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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미신고 교사 과태료 첫 부과… 정선군 '1차 150만원 부과계획'

  아동학대 미신고 교사 과태료가 첫 부과된다.이번 아동 학대 미신고 교사 과태료 처분 통보는 지난 9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이다.지난 9월 개정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교직원이나 전문 상담교사 등 24개 직군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다.이를 위반하면 ...

  디지털뉴스부 201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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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미신고 교사에게 전국 첫 과태료 부과 통보

  아동학대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은 중학교 교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아동 학대 미신고 교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 통보는 지난 9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 7월부터 부모에게 수차례에 걸쳐 신체적 폭행을 당하고, 머리카락이 모두 잘리는 등 상습적인 학대피해를 당했다.B 교사 등은 A양이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자 집을 찾아가거나 상담을 ...

  연합뉴스 2014-10-31

• 울산계모 학대로 숨진딸 친부 '징역 5년' 구형

  ...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씨는 특히 2011년 5월 경북 포항에 살던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딸이 계모에게 신체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이를 무시하며 상담 요청을 거절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이씨는 수사기관 조사 당시 "(계모 박씨가) 훈육 목적으로 때린다고 생각하고 딸을 맡겼다"거나 "아동보호기관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

  연합뉴스 2014-10-30

• 아동보호 상담원, 치료캠프서 학대피해 아동 성추행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박석재 부장검사)는 14일 학대 피해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운영 민간단체의 상담팀장 김모(28)씨를 ...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고 샤워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A군 등 학대 피해 아동 7명의 심리 치료를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캠프에서 ...

  김재영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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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급증… 가해자 70∼80%는 부모

  경남지역 아동 학대 행위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가해자는 부모가 70∼8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모 가운데서도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많았다.2일 경남도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 6개월간 아동 학대는 모두 386건인데, 그 가운데 285건(73.8%)이 부모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아동 학대 가해자 가운데 부모가 차지하는 연도별 비율은 2010년 82.2%, 2011년 ...

  연합뉴스 2014-09-02

• '입양아(일산) 사망 변조' 실종 둘째 어디로…

  ... 불구속 입건된 양부 김모(47)씨가 맡게 돼 정상적인 양육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조씨 부부가 남은 두 아이에 대해 학대한 혐의를 찾아내지 못한 데다, 파양으로 ... 살았던 지역 위주로 대전과 김해에 전단지 200장을 배포하고 탐문수사를 벌였다. 또한 전국의 아동보호기관 등에 연고없는 아동을 조사하고 전국 경찰에서 김군 또래의 변사 신고를 조사했다. 특히 ...

  윤수경;권준우 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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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 고무통 남편 살해 인정될까…법정다툼 불가피

  ... 피살 외 다른 이유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없다며 공소유지를 자신하고 있다.그러나 이씨는 경찰 조사에 이은 검찰 조사에서까지 내연남을 살해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남편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 선임될 것으로 전망된다.검찰은 이날 이씨를 남편과 내연남을 살해하고 아들을 두 달간 내버려둬 아동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 7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한 빌라에서 포천 빌라 살인 ...

  연합뉴스 2014-08-27

• '손버릇 나쁘다' 7살 딸 때려 숨지게 한 엄마 입건

  ... 물건에 자주 손을 대 훈육 차원에서 때리다가 딸이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정씨가 딸의 사망으로 인한 충격으로 실신 상태에 빠진 점을 감안해 김양의 장례 이후 정씨를 상대로 자세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또 김양의 정확한 사인과 정씨의 아동학대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14일 김양의 시신을 부검하기로 했다.정씨는 지난해 지병을 앓던 남편이 사망한 이후 다섯 명의 자식을 홀로 ...

  연합뉴스 2014-08-13

• '다문화학생 인권 유린' 학부모, 담임교사 고소

  ... 경찰에 고소했다.수원중부경찰서는 12일 피해 학생인 A양의 부모가 송죽초 이모 교사를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A양의 부모는 고소장에서 "이 교사가 ... 주장했다. 또 "이 교사가 A양에게 '절반은 한국인', '등골을 빼먹는 아이'라고 발언해 아동학대를 저질렀다"고 명시했다.A양의 어머니는 "딸아이가 이번 일로 지난달 정신과 심리상담에서 ...

  김범수 2014-08-13

• 친엄마가… 8살 딸 혼낸다고 때리고 밀쳐 숨지게

  ... 부딪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수원중부경찰서는 13일 친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및 폭행치사)로 정모(4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2일 ...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A양은 사고 발생 하루 만인 13일 오후 1시 45분께 결국 사망했다.조사결과 정씨는 딸이 남의 물건을 허락없이 가져오는 등 손버릇이 좋지 않은 것 같아 훈계하는 과정에서 ...

  공지영;권준우 201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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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빌라' 남편 사망 원인·내연남 살해 시기 '미궁'

  ... 넘어갔다.경찰은 피의자 이모(50·여)씨에 대해 내연남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를 적용하고사건을 송치하면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피의자 지난해 5월 졸피뎀 구매 후 내연남 행적 끊겨이씨는 내연남이자 ... 잠그는 등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아동학대 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았으나 경찰은 아동복지법 17조 5항과 6항을 적용했다. 5항은 아동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학대 행위다. 아들을 ...

  연합뉴스 20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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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 살인 수사 김재웅 포천경찰서 과장 일문일답

  ... 시신에서 다량의 독실아민이 발견됐다고 구두 통보를 받은 상태다. 자세한 서면 통보가 오면 추가 조사할 것이다. -- 발견된 8살짜리 아들은 어떻게 되나.▲ 아동 보호기관에 인계됐다. 그쪽에서 ...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기소 의견에 학대 혐의도 넣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 아동복지법 17조 5항과 6항을 적용했다. 5항은 아동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학대 행위이다. 이건 ...

  연합뉴스 2014-08-08

• 포천빌라 살인피의자 구속에도 사건전모 아직 미궁

  ... 증언했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이씨와 참고인 큰아들의 말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해 조사하는 한편 주변인 조사를 강화하는 등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해 주력할 계획"이라며 수사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이씨 남편의 사망 경위 외에 단독 범행 여부, 아동 학대 혐의 유무, 추가 범행 가능성 등도 수사 당국이 풀어야 할 과제다.◇ 남편은 자연사했나 = ...

  연합뉴스 201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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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경찰2청 임학철 강력계장 일문일답

  ... 확인된 시신도 자신이 살해했는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정확한 범행 시기와 동기는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다음은 임학철 경기경찰2청 강력계장과의 일문일답.-- 발견된 시신 2구 ... 발육이 늦어 학교에 좀 늦게 보내려고 했고 이후 살인을 저지르고 난 뒤에는 자신도 죽고 싶어서 학교에 보내지 못했다고 한다.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