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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64% '부실'… 국회예산정책처, 혁신계획 분석

  국회예산정책처가 14일 기획재정부의 주도아래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계획 등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이미 매각에 실패한 자산이나, 계획 이행 시기 내에 매각이 불가능한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상정해 공공기관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계획하는 등 그 내용이 부실하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내용은 예산정책처가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진행한 '공공기관 현황과 ...

  권순정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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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민주 지도부 '경기도의 확장재정 기조' 공감대

  ... 10개 주요 국비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2023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도청 북부청사서 예산정책협의회8796억원 예산 국비 확보 지원 요청 이날 협의회에는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김민석 정책위의장,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임종성 경기도당위원장, 서영석 ...

  권순정;신지영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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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부결… 시의회 과반 실패

  ... 보인다.앞서 시는 올 연말까지 행정안전부에 설립 허가를 신청하고, 중기지방재정 반영 및 관련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었다. 이어 내년 상반기 중 연구원 사무실 설치와 연구원장 등 인력 채용을 마칠 ... 설립을 둘러싼 찬반 논란 역시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시의 정책적 역량 강화를 위해 시정연구원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상임위에서 보류된 조례안의 ...

  김연태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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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매출액 30억 넘는곳 인천e음 캐시백 스톱… 소상인 '반색'

  ... 반색하는 분위기다. 이덕재 인천상인연합회장은 "정부와 인천시가 지원하는 지역화폐 캐시백 예산 대부분을 대형 식자재 마트가 가져갔다. 이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지역화폐 취지에 ... 고려해 선제적으로 지역화폐 혜택을 제한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는 "연 매출이 명백히 3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선제적으로 (캐시백 제한) ...

  변민철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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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확장재정 정책, 중앙정부에게 교훈 되길… 민주-경기 예산정책협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의 '확장재정' 정책기조에 공감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김민석 정책위의장,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승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 예산정책협의회는 경기북부청에서 14일 오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경기도가 민주당의 정체성을 실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민주당의 교두보라는데 공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권순정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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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화폐 '시루'… 5년만에 발행액 '1조' 돌파

  ... 목표로 현재까지 1천907억원을 발행했으며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지원비 등 각종 복지수당 정책 발행 830억원까지 포함한 누적 발행액은 1조61억원이다.지역화폐는 통상 지역총생산(GRDP)의 ... 증대 세수가 45억원으로 추정됨에 따라 시루 유통으로 늘어난 세수가 시루 유통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상당 부분 상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결제수수료가 없어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

  김성규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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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공의회] 시흥시의회 '미래산업 창업생태계 조성연구회'

  ... 11일까지 9차례에 걸쳐 시흥지역 관내 창업 기업 현장을 돌며 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정책 지원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연구회는 창업생태계, 즉 창업자와 대학 등 창업지원 기관과 투자자 ... 더 잘 알고 있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연구회는 IR대회가 끝난 뒤 성과분석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이 의원은 "신도시와 산업단지 개발이 확대 진행되고 있는 시흥시의 ...

  김성규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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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급식 국내 수산물 써달라"… 높은 단가에 지자체 '난색'

  ... 단가를 맞추기 어려워 수산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구내식당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활용한 메뉴를 늘릴 것을 ... 메뉴는 냉동 또는 외국산 수입 수산물을 주로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구내식당 식자재 구매 예산도 냉동과 수입 수산물을 기준으로 미리 편성돼 있어 갑자기 국내산 수산물을 확대하기 쉽지 않은 ...

  한달수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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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RE100' 예산 전액삭감… 김동연 경기도지사 기후정책 '좌초 위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정책인 '경기RE100'과 관련된 예산이 경기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돼 정책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김동연 지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경기RE100'을 강조해 ... 보인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도시위)는 12일 경기도가 RE100 플랫폼 구축을 위해 편성한 추경예산 175억원을 모두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고 밝혔다.RE100 플랫폼은 경기도가 도내 ...

  고건 2023-09-12

• 국가 연구개발 투자비 연 5.31% 늘어나는데… 평균 못미치는 인천

  정부가 연구개발(R&D) 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사업 추진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기조인 가운데, 인천시가 자체 기금을 조성해 연구개발 분야 투자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인천연구원 정책 제언이 나왔다.인천연구원이 12일 공개한 기획연구과제 '인천시 연구개발(R&D) 특성 및 역량 강화 방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2012~2021년) ...

  유진주 2023-09-12

• 고용부 "사회적기업 예산 축소"… 업계 반발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 축소 방침을 밝히자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매출과 고용 창출 성과가 미진해 자생력을 강화하겠다는 게 고용부 방침인데,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의 매출과 고용 창출 성과가 저조하고, 일부 기업이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는 문제도 발생해 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게 이유다.고용부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의 6개월 이상 고용유지율(2021년 ...

  한달수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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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내가 뛴다] 군포시의회 신경원 부의장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이면서도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제2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소신 있는 정책 제안으로 눈길을 끈 신경원 부의장의 발언이다.신 부의장은 지난 5일 ... 반영했다.'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지원 조례'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현금과 물품, 지역 화폐 등을 지원하자는 의미였다. ...

  신창윤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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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대중교통 무제한' 카드… "수도권도 따르라" 급발진

  ... 카드를 시범 판매하고, 제도 보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정책은 대중교통 이용률을 끌어올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고물가 시대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市 ... 정기권 추진 여부는 수도권 3자 협의체를 통해 K패스 제도와의 중복 문제 해소, 추가 소요 예산 등을 공동으로 협의해야 타당하다"고 말했다. → 표 참조·관련기사 3면(서울과 다른 방향으로 ...

  박경호 2023-09-11

• 학생 마약 예방 교육 등 주민 의견 경청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 예산 운영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주민과 학생의 예산 제안을 심의하기 ...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해 예산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도민과 함께 2024년도 경기교육예산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서혜정 정책기획관은 "도민·학생·학부모·교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경기교육을 ...

  이상훈 2023-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