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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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地籍)이 국력이다·9]지적재조사, 해외서 배운다

  ... 사업비용의 100%를 국비로 처리한 반면 일본, 독일 등은 관련 비용을 지방정부 및 관련 단체 등에 전액 또는 절반 이상을 떠넘긴 것이다. 한국토지공법학회 이현준 사무간사는 "지방정부 간에 재정자립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과도한 사업비 부담은 사업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국비 100% 부담이 어렵다면 최소한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는 지방정부에는 ...

  취재반 2007-07-10

• "기초노령연금은 역차별" 道, 국가부담 상향 건의

  ... 건의했다.3일 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한 기초노령연금 제정안에 따르면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국고에서 40~90%를 지원키로 했다.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부담토록 했다.그러나 ... 기초노령연금의 국가지원 비율을 현행 경로연금과 기초생활보장사업과 동일한 70~80%로 조정해 줄 것과 재정력지수를 전전년도 재정력 지수가 아닌 전년도 재정력 지수로 현실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또 기초노령연금 ...

  유재명 2007-07-04

• 기초노령연금 역차별 꼭 시정 해야

  ... 역모기지론 도입을 흘리고 있으나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연금재원 부담문제와 관련, 수도권 지자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시, 군, 구, 특별자치도의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자립도를 기준하여 중앙정부가 40~9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들이 분담하도록 했다. 노인 인구비율이 14%이상인 고령지역에는 10%, 20%이상인 초고령지역에는 20%를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

  경인일보 2007-07-02

• 홍건표시장, 상동신도시 유포 비방유인물 검찰에 수사의뢰

  ... 시장이 25일 선거법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서해마을아파트 등에 살포된 '홍건표 시장이 이끄는 부천은 너무 힘들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에는 부천시 재정자립도 E등급판정, 부천화장터 절차 무시, 7호선 지하철공사 국도비 추가확보 공약 성과전무, 편향적인 부천시 뉴타운 개발, 홍 시장 동생 시정개입 등 모두 23개 항목에 걸쳐 소개돼 있다.

  김학석;이주찬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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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군의 성장동력은]계양구-스포츠·레저·관광도시

  ...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부자 구에서 넘치는 돈을 사정이 못한 구에 나눠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발상이다. 안타깝지만 이 상황은 그저 서울의 얘기일 뿐이다. 올해 인천 도심 8개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0.4%, 2개 군은 18.6%다. 지금 인천은 서울의 부자구처럼 남의 손 안 빌리고 떵떵거릴 형편이 아니다. 지역살리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민선 자치시대. 다음달 1일 민선 4기 출범 ...

  지홍구 200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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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 이익진 계양구청장

  "지난해 29%였던 재정자립도가 올해는 25%로 줄었다. 관광레저 산업이 아니면 계양구가 살 길은 없다."이익진 구청장은 경인운하와 2014 아시안게임, 계양산 테마파크를 연결하는 트라이앵글 ... 교통망을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관광시설과 스포츠 시설이 완료되면 일자리와 재정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롯데건설이 추진중인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환경부에서 ...

  지홍구 2007-06-25

• 정부 의지 의심케 하는 자치경찰

  ... 3분의2만 지원키로 방침을 정한데서 회의론이 지배적이다. 이는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은 그림의 떡인 셈이다. 법과 질서의 상징인 경찰의 제도개혁을 놓고 알아서 하라니 ... 하는 구석이 있다. 예산문제와 앞으로의 계획이다. 자치단체 정부예산지원은 최고 3분의2로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도입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다. 여기에 재정상 당장의 도입이 어려운 자치단체를 ...

  경인일보 2007-06-13

• 자치경찰제 자율시행 시·군, 재정부담 걱정

  ... 자치경찰법에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시·군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도 최대 3분의 2만 지원키로 해 재정이 열악한 시·군들에 도입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다.11일 정부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국회 행자위는 ...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데 이어 국가에서 지원키로 한 관련 예산도 최대 3분의 2만 지원키로 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은 자치경찰대 설치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행자부는 최근 ...

  이재규 2007-06-12

• 국고보조 주먹구구식 안된다

  행정자치부가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재정규모에 따라 차등보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보조금지원을 늘리고 높은 지역은 줄이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 늘어나 최고 700억원 정도를 추가 부담해야 할 입장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경기도와 도내 일선 시·군은 당연히 불만스러운 입장이다.정부는 사회복지분야중 지방비 ...

  경인일보 2007-06-05

• 사회복지보조금 차등강화 법 개정 추진, 경기도 지자체 반발

  ...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경기도 및 해당 기초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법이 개정될 경우 재정자립도가 높아 전국 161개 기초자치단체 중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도내 8개지역은 이르면 내년부터 ... 추가부담이 늘어난다는 도 자체 분석 때문이다.3일 도와 행자부에 따르면 행자부는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해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내년부터 차등보조를 실시하며, '영·유아보육'과 ...

  이태무 200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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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중기획 교통 안전 패트롤·4]道,안전시범도시 전국 첫 시행

  ... 지자체에서 모두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교통안전사업은 중앙·지방정부간 업무 단절로 인해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지자체의 경우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교통안전에 대한 투자나 미래지향적인 신규사업의 발굴·추진, 교통안전에 대한 연구개발에 매우 소극적인 편이다. 특히 교통안전사업은 수익성이 배제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현안사업에 ...

  유재명 2007-05-28

• 행자부, 부동산교부세 배부기준 변경

  ... 고쳐 내년도 배부기준에 교육과 사회복지 수요를 일정비율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자체 재정상황 80%, 지방세 운영상황 15%, 보유세 규모 5% 등을 감안해 전액 지자체에 배분했던 ... 예산이 2004년 10조6천678억원에서 올해 17조2천825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는 2004년 평균 57.2%, 올해 53.6%로 떨어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김요섭 200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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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확바뀐다·3]모범사례-과천시·下

  ... 머물지 않고 이들 입양가족을 '동아리 형태'로 연계시키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목표로 한 40가족 이상이 될 것에 대비해 추경예산을 수립할 계획이다.과천시 관계자는 "시 재정자립도가 높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은 점에 착안, 입양가족 지원사업을 대표적 주민생활지원서비스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2003년부터 시작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정책에 따라 시 ...

  이재규 2007-05-23

• 재정 압박 유류보조금 대책있어야

  일선 자치단체가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유류보조금으로 재정난을 겪을 판이다. 아무리 공공성이 강한 운수업체라고는 하지만 지방재정까지 흔드는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한다니 언뜻 이해하기가 힘들다. ...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봐야 옳다.이런 점에서 정부에 적절한 대책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자립도가 100%인 지방정부는 거의 없다. 심지어는 50%를 밑도는 지역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고 있다. ...

  경인일보 2007-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