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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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원이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에 나선다.송바우나 의원은 지난 11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안산시 예산법무과 송무담당 관계자와 의회 ...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해 관할 경찰서의 검토 의견 등을 확인했다. 이날 논의된 조례안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의료제공, 법률구조, 재정지원 및 주거지원, 장례지원, 명예 및 ...

  전상천 201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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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소식]현장 찾아 시민 고충 해결 '척척'

  ... 것으로 나타났다. 청원은 시의원 1명 이상의 소개 의견서를 첨부해야 접수할 수 있다. 청원은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채택 여부까지 결정해 채택 결과를 집행부로 ... 차지했다. 건설건축, 교통, 도시계획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가 대부분이었다. 인천시 재정 어려움을 반영하듯 재무분야 청원도 4건이나 됐다. 인천시의회는 이런 진정과 청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

  이현준 201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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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 시민에게!'라는 주제로 참여예산제 분야에 참가해 지난 2012년 안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이후 주민 의견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사례가 큰 공감을 얻으며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제종길 ...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 최종 수혜자인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최우선으로 강조해 왔다.앞서 지난 7월 '민선 6기 전국 시·군·구청장 ...

  전상천 2017-08-14

• [성남]"셋째 낳으면 장려금 최대 1억을"

  ...) 성남시의원이 최근 셋째 자녀를 낳으면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8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의 개정안은 셋째 자녀를 낳고 10년간 ... 첫해에 100억원, 3년 차에 300억원, 5년 차에 500억원 등의 예산이 소요될 텐데 시 재정규모를 보면 가능하다"고 말했다.그러나 시는 이 조례안이 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재의신청까지 ...

  김규식;권순정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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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신협 공동]지방분권 개헌 선진국 사례… 필요한 가치 헌법에 구체화

  ... 넘어 중앙과 지방 간 권한배분을 통한 국가 조직의 분권화, 지방 민주주의 발전, 자치행정 및 재정 강화 등을 꾀했다. ◆헌법 1조 "지방분권화" 명시 개정 헌법 제1조에서 "프랑스 국가조직은 ... 범위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 지자체의 법규제정권이 행사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지자체 조례는 법률 적용을 위한 조치, 절차 등을 규정하는 법규제정권의 성격이 아니라 법률 집행을 위한 ...

  경인일보 201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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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신협 공동]지방분권화 수준 높은 독일·스위스

  ... 지방자치기본법을 스스로 제정할 권한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 제정권한을 향유하고 있다. 둘째, 독일과 스위스의 지방자치단체는 각 주의 지방자치기본법에 ... 중첩형, 스위스가 분리형 수직적 정부 간 관계로 규정지을 수 있는 뚜렷한 특성은 무엇보다 재정체계, 기능배분체계, 주민권한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독일은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가 세원을 ...

  경인일보 2017-08-04

• 평생교육시설교사 박봉·낮은 처우 '심각'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사 대부분이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를 적용받고 있다. 학생 수업료로 재정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인데, 인천의 경우 매 분기 39만원인 수업료가 10년째 오르지 않았다. ... 우려마저 나온다. 교육부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방식과 규모는 각 시·도교육청이 조례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인천시교육청은 예산 부족에 따른 어려움으로 지원 확대에 ...

  김태양 20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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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 위해 하부조직을 기존 2개 분과에서 교통안전분과, 범죄예방분과, 범죄피해자분과의 3개 분과로 분과위원회를 재정비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의견 등을 공유했다.단원경찰서는 분과별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범죄 취약요인 해결을 위한 여성안심구역 환경개선,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조례 제정을 건의했다.시 관계자는 "현재 ...

  전상천 2017-07-28

• [인천시 행정부시장 총괄 TF구성 관련부서·기관·10개군·구 참여]인천 선도사업, 4차 산업혁명 로드맵 그린다

  ...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인천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다음 달에 출범하면 관련 조례 제정이나 시 산하 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종합계획과 세부계획도 ... 구축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육성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것이 목표"라며 "TF팀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박경호 2017-07-24

• 오산시, 지곶초 관련 "시민 행복 최우선으로 한 불가피한 조처"

  ... 이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및 학교 급식시설·설비사업 등 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절차에 따라 지원한다"고 ... 다른 최선의 대안을 찾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인력배치, 재정적 측면 등을 보완해 정상적인 학교로 승인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

  신창윤 2017-07-20

• [뉴스분석-국정운영과제 통해 본 '지방자치의 변화']불합리 세입 개선 재정분권 확립… 조례 힘싣는 자치권 행사도 보장

  ... 강화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무늬만 자치'·'2할의 자치'를 극복하고, 지방정부가 재정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자치권을 행사하는 형태다.그 시작은 재정분권이다. 정부에서 받은 용돈으로 ...권' 등 4대 자치권을 보장하게 되면,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규정 탓에 힘을 쓰지 못한 조례의 권위가 높아질 수 있다. 아울러 조직도 지역 특성에 맞게 손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

  김태성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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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 고양시장, 경기도 시·군 상생토론회서 "미국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촉구"

  ... 자치분권이 강화되고 보장받는 방향의 개헌을 촉구했다.시민 선언의 핵심은 지방자치를 기본권으로 인정,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 지방정부 헌법 및 기초정부 헌정 보유 보장, 자치법률 및 조례제정권 허용, 국세 및 지방세 비율 미국 수준 개선과 자치과세 및 자치재정권 보장, 광역·기초 지방정부의 국무회의 참여 보장 등이다. 이를 위해 최 시장은 4년 대통령 중임제 및 분권형 책임총리제, ...

  김재영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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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어떤 내용있나]재정분권·치매국가책임·군복무 단축 '新대한민국 밑그림'

  ...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 분권'도 경기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다. 특히 경기북부 규제 ... 획기적 지방 이양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내년 중에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조례개폐청구 요건 세부화 등을 추진해 주민 직접참여제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분권에는 지방재정 확충도 ...

  김순기;김태성 2017-07-19

• 10대 경기도의회 교육위 분할 '탄력'

  ... 지방분권 개헌 대비 의회 기능·권한 강화 방안을 두루 다뤘다.특히 교육위에 대해선 도교육청을 재정·행정과 안전·정책 등 분야별로 세분화해 2개 위원회로 나누자는 안과, 도교육청의 재정은 기획재정위, ... 도출된 방안이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것 같아 좀 더 심도있는 연구를 주문했다"며 "올해 말 조례를 개정해 10대 도의회를 대비한 상임위 개편 등을 이뤄낼 생각"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의회운영위는 ...

  강기정 2017-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