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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지사 "수도권범위 재조정" 촉구

  ... 목청을 높였다.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 의장도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큰틀에는 이견이 없지만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수도권 낙후지역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는 정부가 추진하는 법률이 실효를 거두지 ... 지사의 발언에 동감을 표했다.그러나 다른 광역 단체장들은 수도권지역은 곧 '부자'라는 등식으로 규제 완화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염홍철(대전시장)·김진선(강원도지사) 등은 “현재의 수도권 정책을 ...

  정의종 2003-09-05

• 균형발전위원장의 이상한 균형감각

  ... 직속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륭 위원장이 최근 잇따르는 수도권공장들의 해외 이전이 수도권규제 때문만은 아니라고 발언했다. 성위원장은 28일 수도권의 공장들의 해외이전과 관련해 '인건비 ... 불과한 실정이고 여기에다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이 지역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 지역주변보다 ...

  경인일보 2003-08-30

• '역차별'과 국가경쟁력

  ... 미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참여정부의 국정기조가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규제완화' 형태로 추진되면서 각종 국가지원정책에서 수도권이 배제되고 심지어 역차별 현상마저 낳고 ... 나타나고 있다. 이미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경쟁력을 크게 잃고 있는 상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존의 지원마저 폐지하고, 신설 ...

  경인일보 2003-08-29

• 손지사 "佛 계획계약체제 도입해야"

  ... 대응책으로 프랑스의 계획계약체제도입을 주장했다.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을 규제하고 지방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이 정책은 지방을 지원하면서도 수도권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 국토균형을 동시에 추구할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손 지사는 이와함께 SOC부족과 이중 삼중의 중첩규제로 낙후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경기 동·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낙후지역 특화지원계획'을 검토하고 ...

  왕정식 2003-08-28

• 실천 중요한 수도권 규제완화

  ... 발표했다. 2012년까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이끌어갈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그동안 각종 규제에 시달려왔던 경기 인천 등 수도권으로서는 일단 환영할 만한 조치다. 만시지탄의 느낌이 없지 ... 밝혔다. 경기도는 그동안 지식기반산업의 집중 육성과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중첩된 수도권 규제완화와 함께 수도권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 규제 페지 등을 강력히 요구해왔고 또 ...

  경인일보 2003-08-25

• 정치논리보다 국가 경쟁력이 우선

  ... 지방 우선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의 경제중심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 중심의 기존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7월 '2003년도 하반기 경제운영 방향'에서 ... 있다. 수도권기업의 비수도권 이전 촉진방안 외에 경기도는 이미 공장총량제를 비롯한 수도권 규제로 인해 도내 기업의 해외투자가 증대함으로써 '산업공동화'현상이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중첩규제로 ...

  경인일보 2003-08-23

• [본보선정 우수단체장·의회 인터뷰]유병호 강화군수

  ... 고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반면 수도권정비법, 문화재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연안관리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개발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라고 털어놨다.유 군수는 ... 지켜왔으나 최근 타 지역의 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런 결과는 중첩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인데, 그 해결을 위해 수도권정비법은 물론 인구감소지역을 성장관리권역에 ...

  김종호 2003-08-22

• [野 대기업 공장신·증설정책 배경·전망]

  ... 방향타를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우선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입지한 대기업의 역차별적인 규제 완화와 하향 평준화되고 있는 대기업 규제 축소, 시장경제에 따른 기업의 자유로운 전략적 선택을 ... 각오로 나설 수밖에 없다”며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국내 기업들이 중첩된 규제로 해외로 빠져 나가 산업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무슨 규제냐”며 “국내 기업에만 ...

  정의종 2003-08-14

• 도·시·군의회도 "역차별 저지투쟁"

  ...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의회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대정부 투쟁에 나설것임을 분명히 했다. 유영록(김포) 기획위원장도 “경기도는 수정법 그린벨트 상수원보호등 중첩된 규제로 외국기업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며 “현재 도내에 있는 국내 기업마저도 투자여건이 좋은 중국 등지로 떠나고 있다”고 국가 경쟁력 저하를 우려했다.

  정양수 2003-08-12

• 수도권 규제망에 外資유치 급감

  ...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공업배치법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각종 중첩규제는 완화하지 않은 채 최근 추진하고 있는 각종 법령 제·개정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 〈편집자 註〉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공배법) 등 각종 수도권규제로 인해 경기도가 외국투자자본으로부터 '투자 메리트'를 잃어버리면서 외자유치 실적이 급감하고 ...

  이재규 2003-08-08

• 양평군(1)지역특성과 현주소

  ... 살리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상수원보호 구역의 규제양평군은 소위 상수원관리지역에 속해 있다. 상수원관리지역은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상수원 보호구역과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이 전체 행정구역의 70%를 ...

  정양수 2003-08-06

• 양평高 명문만들기 앞장서는 이철우 총동문회장

  ... 지휘하고 있는 양평고교 총동문회장 이철우(63·4회)씨는 “지금부터라도 회원들이 힘을 합쳐 나간다면 모교는 머지않아 반드시 명문학교로 거듭날 것”이라고 확신했다.“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중첩된 규제속에 지역개발이 침체되고 있는 양평이 살아 날 길은 인재를 육성하고 양평을 교육산업 도시로 만드는 것이 최선의 길”임을 평소 주장하는 그는 최근 한 장의 벽돌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 동문들을 ...

  안병욱 2003-08-05

• 양평주민들 "자연경관심의제 폐지"

  ... 개발을 목적으로 조례로 제정, 시행하고 있는 '자연경관 심의' 제도에 대해 주민들은 '이중규제'라며 개정 또는 폐지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29일 주민들에 따르면 군은 지난 ... 있으나 자연경관 보전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회 박장수 부의장은 “중첩된 규제로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

  경인일보 2003-07-30

• "정부 일방정책 경쟁력 약화"

  ... 그러나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13개 시·도를 5개 권역으로만 구분했을 뿐으로 수도권은 물론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이 지체되고 산업경제 기반과 생활수준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기 동·북부지역마저 배제됐다. ... 아예 불가능, 낙후지역의 공동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도는 정부가 중앙재원 투입없이 규제완화를 통한 자립형 지방화를 추구한다면 특구법안에서 수도권을 배제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

  최우영 2003-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