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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억 원을 가로챈 택시 업체 대표와 간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계양경찰서는 인천의 한 택시 업체 대표 A(54)씨와 B(51)씨 등 간부 4명을 각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약 7년간 회삿돈 8억5천만원과 택시기사들에게 줘야 할 경감세액 ...
공승배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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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 편의를 봐주고 1억원의 뇌물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위직 공무원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임모(5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원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
디지털뉴스부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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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받은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취소 범죄유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택시운수종사자의 범죄경력 조회 과정에서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범죄 경력이 217건이나 드러나는 등 성범죄로 인해 가장 많이 자격 취소된 것으로 밝혀졌다.이어 경력 조회 과정에서 많이 드러난 범죄유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137건, 마약관리법 위반 134건, 특정강력범죄처벌법 위반 48건, 아동청소년보호법 ...
연합뉴스
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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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마약밀수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인천지검 강력부(이계한 부장검사)와 대구지검 강력부(전무곤 부장검사)는 8일 인천본부세관·국가정보원과 함께 공조 수사를 벌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A(39)씨 등 대만인 20명과 B(51)씨 등 한국인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을 통해 필로폰 ...
디지털뉴스부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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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필로폰을 대만에서 국내로 들여온 마약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이계한)와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전무곤)는 인천본부세관, 국가정보원과 공조 수사를 통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27)씨 등 대만인 20명과 B(51)씨 등 한국인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 대만인들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을 ...
박경호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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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능한 외국인 배우자와 1살배기 딸을 폭행·학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1천여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김정민)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
손성배
201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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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산책이나 놀이터 공사 등 각종 '잡일'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일 조 회장의 배임 혐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 회장 일가의 '갑질' 실태를 ... 경비용역 대금과 유지·보수 비용 16억5천만원을 정석기업에 대납하게 해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조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서는 조 회장이 ...
연합뉴스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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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조 전 수석과 김재원 전 정무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2016년 전국경... 보수단체에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특정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행위가 강요에 해당한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송수은기자 ...
송수은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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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억 원을 선고하고 82억여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고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미국 로펌의 청구대로 지급했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며 "이학수는 자수하면서 지원 내역을 특정해 제출했다. 피고인(이 전 대통령)은 이학수가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받아들이기는 ...
송수은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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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뷔했다. 매드타운은 제이튠캠프의 자금 사정이 악화하며 2016년 말 지엔아이엔터테인먼트로 이적했으나 모기업 지엔아이(GNI)그룹 회장 성철호 씨가 방문판매법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되며 팀이 사실상 공중분해됐다.이후 이건은 KBS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에 출연해 재기 의지를 다졌다.이건은 "오랜 시간 ...
디지털뉴스부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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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수십 명으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낸 뒤 외국으로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서울지방경찰청은 사업가 권 모(52) 씨와 이 모(43·여) 씨 부부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피해자 16명으로부터 받았다고 3일 밝혔다.경찰과 피해자에 따르면 권씨 부부는 2016년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카페와 여행사를 ...
디지털뉴스부
20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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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횡성에서 50대 여성을 차량으로 친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해 숨지게 한 뺑소니 운전자가 3일 만에 일산에서 붙잡혔다.강원 횡성경찰서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최모(5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께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모 고교 인근 도로에서 길을 가던 ...
송수은
20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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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영 계열사인 주식회사 부영주택에는 21억7천만 원, 동광주택에는 1억7천만 원의 벌금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4천300억 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와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이 중 임대주택 사업 비리가 최대 쟁점사항으로 꼽힌다.부영 계열사들이 ...
송수은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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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진의 별장 건축비 횡령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화경 그룹 부회장을 핵심 피의자로 지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소명 부족을 이유로 돌려보냈다.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날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 부회장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양평에 개인 별장을 짓는 과정에서 법인자금 약 200억원을 ...
디지털뉴스부
2018-10-02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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