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무례한 집행' 맘다친 잔류주민

  [경인일보=김민재기자]인천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사업지구의 한 빌라에 사는 여대생 이모(22)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안방에서 혼자 공부하던 중 누군가 현관문 열쇠를 따고 있는 소리를 ... 않는다"고 했다.이웃 김길상(37)씨는 "아이들에게 아무한테나 문열어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법원이란 말만 믿고 어떻게 문을 열어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가정동 루원시티 사업 구간 잔류 주민에 ...

  김민재 2010-11-16

• 법원 움직인 소녀의 호소…"부모 이혼하라"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 정부 지원이 꼭 필요하니 연락이 두절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하도록 판결해달라는 한 여중생의 호소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이주영 판사는 1일 송희정(15.가명)양의 어머니가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송양 부모의 이혼을 허가했다. 송양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부모의 이혼을 허락해달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한 ...

  연합뉴스 2010-11-01

• 부인자살케한 남편 징역형

  [경인일보=안양/박석희기자]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부인을 자살에 이르게 했던 40대 남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 5단독 김성우 판사는 26일 부인을 상습적으로 ... 찌르고, 아무 잘못없는 어린 자녀에게 재떨이를 던져 상해를 입히는 등 피해자가 상당 기간 심한 가정폭력에 시달려왔고, 자살에 영향을 줘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최씨는 돈 문제로 부부싸움을 ...

  박석희 2010-10-27

• '홍은동 소녀 살해·유기' 10대들 중형 선고

  ... 3명에게는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시신 유기를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19)군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구타에 일부 참여한 이모(15)군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재판부는 "정군과 최모양 등 3명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는데 100㎏이 넘는 거구인 정군은 오른손가락이 부러질 정도로 구타하고 쓰러진 아이를 일으켜 다시때리는 등 폭행 ...

  연합뉴스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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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꾸중에 중학생 방화…가족 4명 사망

  ... 인근 상가에서 휘발유를 사 10ℓ들이 물통에 넣어 자신의 방에 숨겨뒀다가 범행에 사용했다고 경찰이 전했다. 경찰은 이군이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여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존속살해 혐의로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하면서 지켜본 이군은 우울증이나 정신병력이 없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감정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한 것 ...

  연합뉴스 2010-10-21

• 아이고통 이정도 일 줄이야

  ...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당사자들이 그늘진 얼굴로 하나둘씩 대기실 안으로 들어왔다. 수원지법이 서울가정법원에 이어 전국 지방법원 중 최초로 실시한 '이혼 전 부모교육'을 받기 위해서다.수업이 시작되자 ... 남성 4명과 여성 2명 등 소송 당사자들은 전현덕 가사조사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이혼은 가정의 끝이 아닌 '가정의 재구성'이라며 운을 뗀 전 조사관은 이혼 과정에서 겪게 되는 자녀들의 ...

  최해민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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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녀 둔 부부 이혼… 부모교육 이수해야 재판

  [경인일보=최해민기자]앞으로 미성년 자녀를 두고 이혼을 하려는 부부들은 법원에서 '부모교육'을 받게 된다.수원지법(법원장 최병덕)은 가정법원 이후 전국 최초로 이혼재판을 진행 중인 부부를 ... 시청각 자료를 통해 집단 강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교육을 이수해야만 이혼재판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그동안 이혼과정에서 부부들이 자녀문제를 신중히 고려하지 못하는데다 심지어 소송에서 유리한 ...

  최해민 201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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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원의 '알짜' 강추]

  ... 수원의 명문고교인 동원고 및 동우여고 맞은편에 자리한 물건이니만치 자녀의 고교진학을 앞둔 가정에서 취득하여도 좋겠다.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구성된 건물로 현재 1층은 슈퍼마켓과 미용실로, ... 제2종일반주거지역내의 토지면적 249.8㎡에 건물면적 701.15㎡, 감정가 6억3천684만원의 물건이 최저가 4억758만원에 입찰 진행된다. 입찰일 10월 28일, 수원지방법원 경매 10계.

  경인일보 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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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이혼가정 도담연, 자녀지원 간담회

  [경인일보=김도현기자]인천지방법원 이혼가정도담도담연구회(회장·반정우 부장판사)는 11일 법원 5층 중회의실에서 장부연 인천시 가정복지국장과 인천지역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혼가정 및 자녀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는 가정문제의 후견·복지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사회의 전문기관들이 시의적절하게 상담·교육 등의 서비스를 안정적·일관적으로 ...

  김도현 2010-10-11

• 자녀앞에서 성폭행·강도질… 인면수심 40대에 사형선고

  ...기자]4년에 걸쳐 전국 각지를 돌며 자녀가 보는 앞에서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강도질을 하며 가정을 파괴한 강도강간범에게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이범균 지원장)는 ... 선고받고 2001년 4월 20일 가석방된 허씨는 18개월 만인 2002년 11월 16일 평택의 가정집에 들어가 흉기로 주부를 협박해 강간하고 현금 27만원을 빼앗았다.이후 허씨는 평택, 안산, ...

  박승용 2010-10-07

• 형사사건 항소·상고 해마다 증가

  [경인일보=김도현기자]인천지방법원에서 최근 5년간 처리한 형사사건 가운데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거나 상고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무죄판결을 받은 이들에 대한 ...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다시 상고로 이어지다보면 송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민들의 가정은 송사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파탄날 수밖에 없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무죄판결을 받은 ...

  김도현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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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이혼

  [경인일보=조용완 논설위원]명절 이후 이혼하는 가정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 명절로 민족 대이동의 대명사인 설과 추석이 지난 직후 평균치를 넘는다는 것이 가정법원 통계다. 풍요롭고 넉넉해야 할 날 벌어지는 현대극이다. 선물과 과도한 가사노동 등등 '시댁과 친정'을 둘러싼 감정싸움, 이로 인한 남편·아내에 대한 불만이 불러온 현세의 각박한 세시풍속이다. ...

  오동환 2010-09-27

• 입양허가제 도입-상속권 제한…가족법 손질 추진

  ... 민법의 친족ㆍ상속편(가족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입양 또는 이혼 가정의 아동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등을 담은 민법 개정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 법무부는 국내외 입양 아동이 노상 구걸 행위나 성매매 등으로 착취당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법원 등에서 입양을 원하는 부모의 입양 동기와 부양 능력, 범죄 전력 등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하는 ...

  연합뉴스 2010-09-27

• 법원 "불임수술ㆍ출산불능 이혼사유 안된다"

  ... 전에 불임 수술을 했거나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이 이혼 사유가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태의 판사는 아내가 불임 수술 사실을 숨기고 가정생활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아 결혼이 ... 가출하더니 C(37)씨를 집으로 데려와 사귀는 여성이라고소개하며 이혼을 요구했다. B씨가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며 응하지 않자 A씨는 '아내가 과거에불임 수술한 사실을 감춰 결혼이 파국을 ...

  연합뉴스 201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