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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는 '행정대집행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무허가 건물에서 영업중인 불법횟집을 철거하는데 어떤 손해가 생긴다는 것인지 아무리 고쳐 생각해 봐도 이해가 ... 5월말로 미뤄졌다. 또 업주들이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경우 최소 1년 이상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할 수밖에 없다. 풍광이 되살아난 고온항을 짜임새 있게 개발하는 일도 덩달아 불가능해졌다. 이에 ...
경인일보
200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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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개축의 피해는 입주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주민 고모(35·여)씨는 “세대수가 늘어 내 건물에 주차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라며 “인근 도로변도 아침 저녁으로 주차 전쟁이 벌어질 정도”라고 ... 볼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그러나 관할 권선구청은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불법을 방치하는 실정이어서 비난을 사고 있다.권선구 관계자는 “문제의 심각성을 어느정도 알고 있지만 담당 ...
조영상
200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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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생활주변에 숨어있는 자투리땅을 찾아 녹지공간으로 바꾸는 '자투리땅 녹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간단체에서 도로변 길, 주택가나 아파트단지 공터, 대형 건물 사이 빈 땅 등 생활주변에 방치돼 있는 녹지공간을 발굴한 뒤 시민들이 참여하는 녹화방법을 제시하면 심사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재단은 이를 위해 내달 2일까지 자투리땅 ...
최우영
200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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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한 사진을 보내 마치 원상복구가 된 것처럼 속이고 버젓이 영업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건물내 지하 주차장에 스팀 세차장을 운영하다 시의 시정명령을 받고 원상복구가 이뤄졌다는 성남시 분당구 ... 하고 있지 않았지만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스팀 세차장 운영시 사용되던 장비를 그대로 방치해 둔 상태다.다중 건물 주차장내에서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운영되고 있는 스팀세차장에 대해 ...
박승용;최규원
200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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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산택지개발지구 내 신축경찰서 부지와 맞교환된다. 주공이 이 땅을 인수하게 되면 3년 넘게 방치돼 구도심 흉물로 전락한 구 인천지방청 부지 일대 지역에 새로운 활로가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 부지교환에 대한 협의를 거친 뒤 같은해 8월 말 재정경제부로부터 교환승인을 받았다. 교환방식은 건물을 포함한 구 인천지방청 부지 1천870여평과 삼산1택지지구 내 들어설 삼산경찰서 부지 3천450여평을 ...
김창훈
200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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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곳곳에 수년째 방치되는 시설물로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의 도시 이미지가 흐려지고 있다. 일부 시설물은 시민들의 안전마저 위협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태다.1일 오후 2시께 중구 ... 전락했다. 곳곳에 쓰레기가 나뒹굴고 쓰레기를 태운 흔적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날카롭게 깨진 건물 유리창과 번호판 없는 승용차, 오토바이 등이 방치돼 있는 것으로 미뤄 상당기간 방치되었음을 ...
정승욱
200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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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마저 꺼리는 곳이라 제대로 된 보상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성남시 소유의 '라'동 건물의 경우 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개인소유의 '가·나·다'동 건물내 ... 영동시장의 경우 지난 2001년 리모델링으로 소방시설을 대폭 확충했지만 여전히 화재 위험에 방치되고 있다. 게다가 일부 상인들은 돔 형태의 상가 천장때문에 연기가 빠져나가지 못할 경우 대형 ...
강주형;최규원
200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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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들었다고 판단, 조만간 정식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3만5천t 가량으로 추산되는 남동공단내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해 E사에 소각로 설치허가를 내주면서 불거진 이 문제는 그러나 소각로 가동이 ...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거대한 '폐기물 산'이었다. 지난 98년 6월 D산업이 부도를 내면서 방치된 이 폐기물은 건물 6층 높이 만큼 쌓인채 흉물을 드러내고 있다. 폐기물 더미 속에서 뿜어져 ...
김도현
200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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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수원시도시기본계획에 2만4천㎡가 공원으로 계획돼 있다”면서 “태장동사무소 조차 임대건물을 쓰는 등 주민들의 여가선용 활용공간이 전무해 잠종장 부지를 체육공원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잠종장부지 ... 결정되면서 협상이 지지부진해졌다.시는 이에 따라 공원·체육부지가 절대부족한 지역 현실을 계속 방치할 경우 민원을 감당키 어렵다고 보고 우선 잠종장 부지 일부라도 체육공원 및 공공청사 활용부지로 ...
김성규
200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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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경기불황에 도심지 상업지역내 주상복합상가들이 텅빈 채 방치되는 공실률이 갈수록 높아지자 정부가 규제완화책으로 상가비율을 낮추도록 권고했으나 경기도내 대다수 자치단체들이 이를 ... 상업지역내 상가공실률의 심각성을 지적해 법개정을 건의하자 건교부가 지난 9월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비율 70~90% 규정에서 하한선을 폐지해 자치단체가 조례로 90%이내에서 자율적으로 ...
김성규
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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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역~우성4차 아파트 입구(길이 718m 폭 21.5m) 주변에 형성된 무허가 상가·주택들이 수십년째 방치되면서 주민들의 재정비 요구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이에 시의회는 지난달 개회된 제134차 임시회에서 ... 확정했다.이 사업에는 총사업비 120억원(도비 60억, 시비 60억)이 투입되며 올연말까지 토지및 건물에 대한 보상를 마무리 짓고 내년 11월 착공, 2007년 12월 준공 예정이다.중앙로 확장공사구간은 ...
한상근
200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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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기되고 있다. 시의 청문절차는 오는 11월7일부터 10일동안 실시되며 청문참석을 하지 않는 건물소유자는 공고를 통해 건축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시는 건축주와 시공사들이 통일동산에 ...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가 난 건축물은 160여개이며 이중 40여개는 신축됐으나 상당수가 불법 증축건물로 확인됐고 나머지는 건축허가만 받거나 나대지로 방치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파주
김요섭
200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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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조성과 함께 수년째 나대지로 방치돼 있는 산본신도시내 선교원 부지 6천888평이 교육관련 시설로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군포시 의회는 8일 제122회 임시회를 열고 집행부가 문제의 ... 공공청사부지를 매각,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문제의 부지가 현재 종교부지로 종교시설 이외의 건물 신축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 부지 매입과 함께 지구단위계획등을 통해 토지의 용도를 변경한다는 ...
박석희
200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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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려 6억9천여만원의 시비를 절감하게 됐다.앞서 이씨는 지난 2001년에도 10여년 이상 방치된 기부채납시설물을 찾아내 주변을 놀라게 했다.이씨는 토지공사가 시행한 수원 매탄1지구 택지개발공사가 ... 벌어들인 셈이다.이씨는 또 지난 2001~2002년 영통구 신동 삼성코닝 정문앞~구망포농협 건물간 207m 구간의 도시계획도로의 소유자가 삼성코닝으로 등재된 사실을 적발, 수원시에 기부채납되지 ...
김성규
2005-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