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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운데 남녀 칸이 분리되지 않은 곳은 1천724개(13.4%)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공중화장실 등은 남녀 화장실을 구분해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남녀 공용으로 운용되는 공중화장실은 현행 법률에 어긋난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중화장실법이 제정된 2004년 이전에 지어진 화장실에는 소급 ...
연합뉴스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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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제기구인 지방의회를 집행부가 감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댄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의장이 집행부가 감사하는 것을 싫어한다"며 지방의회 감사가 껄끄러운 일임을 고백했다. 2010년 7월 제정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상 지방의회 사무처는 당연히 지자체 감사 대상이다. 정례회·임시회 등 의회 본연의 기능을 제외한 예산·회계 부분에서 혈세가 제대로 쓰였는지 따져보는 것은 지자체의 ...
연합뉴스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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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트스피치(특정 인종이나 민족, 국민 등에 대한 혐오 시위나 발언 등)'를 억제하기 위한 법률이 중의원을 통과했다.일본 중의원(하원)은 24일 본회의를 열고 '본국(일본)외 출신자에 대한 ... 의미에서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혐한시위 억제법에 금지 규정과 벌칙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디지털뉴스부일본 혐한시위 억제법 제정 /도쿄=연합뉴스
디지털뉴스부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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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분으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규정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언론진흥기금'으로 통폐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최종 ...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협회는 "2004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근거해 조성된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서울 중심의 독과점 상태인 ...
전시언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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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지역은 27만 5천646ha로 확대됐다. 산림청은 우리나라 최대의 단일 법정 보호지역이면서 한반도 핵심 생태 축인 백두대간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5년부터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는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동·식물 등 다양한 자원에 대한 조사연구, 훼손지 복원, 지역 주민 소득증진 ...
전병찬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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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하는 각종 안전교육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을 심의·의결했다. 제정안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안전교육 기본목표, 추진방향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이 포함된 안전교육기본계획을 ...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는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외에도 법률안 심사를 위해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 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주요 현안에 대한 ...
송수은;황성규
20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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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인 경기지역 현안 법률개정안 32건이 법제사법위원회와 해당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휴지통으로 들어갈 전망이다. 이에 경기도와 도내 정치권은 오는 ... 규제를 혁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32건이 19대에서 적기에 처리되지 못하고 방치돼 왔다.이 법안의 경우 지난 2014년 ...
정의종;황성규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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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회원농협 조합장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개정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농업계의 반발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지난 12일 ... 우리 농업인들을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성명서는 또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에 따른 청렴수준 향상으로 국가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전제, "우리 ...
김종화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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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이어 법률의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 확산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난 2월 제정됐으며, 시행령 제정과 함께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
전병찬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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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으로 나선 박성철(41)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국어기본법은 국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로 한자를 배척하거나 말살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다"며 "초·중·고등학교에서 한자를 재량으로 교육하거나 ... 공공의 글쓰기에는 한자 해독이 어려운 다수를 위해 한글을 써야 한다"고 했다. 2005년에 제정된 국어기본법은 한글을 한국어를 표기하는 고유문자로 규정했다. 또 한글 맞춤법 등 어문규범을 ...
연합뉴스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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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들이 사법부의 구제를 받고 재판에 승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강조했다.정 차관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할 때 기업들의 반대가 많았지만, 이들 법률이 제·개정됨으로써 생활에 쓰이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그는 "지금 인력과 제도로는 ...
연합뉴스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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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권익위가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1년2개월만이다.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
연합뉴스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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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임대차보호법 등 5개 법안을, 국민의당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낙하산방지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 더민주는 진상 규명을 위해 20대 국회에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을 적극 검토하자고 제안한 상태이며, 국민의당도 특위 구성과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상황이다. ...
연합뉴스
201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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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수시·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오염심화구역 및 복원구역은 집중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또 해양환경 관련 내용을 일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단일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오염원인자 등의 책임성 강화,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 등을 마련하여 해양투기 방지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 ...
전병찬
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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