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道, 안성시 종합감사 59건 적발

  ... 안성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행정을 잘못 또는 소홀하게 처리한 59건을 적발, 관련 공무원을 징계토록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또 행정착오로 과다 징수한 지방세 5천만원을 환급토록 했으며 도로공사에 ... 사업관리 부적정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분뇨처리장 개선·보완공사 수의계약 부당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부적정 ▲도로 확장과 포장공사 설계변경 미이행 ▲축산폐수배출시설 ...

  이성철 2005-01-15

• 소득공제 부정환급 34만명 적발

  ... 2001년부터 2003년분까지의 연금저축 소득공제 내역을 정밀분석한 결과 약 5만여건 4만명의 부당공제가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또 2002년 및 2003년 귀속 배우자 소득공제 진위여부를 ... 가산세를 포함해 세금을 추징하고, 보험사 등 금융기관 관련자 중 허위증명서 발급 관련자는 자체 중징계하도록 해당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아울러 200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부당공제를 근절하기 위해 ...

  박상일 2004-11-26

• 수원시의회, 동료 욕한 의원 사상 첫 징계

  ... 지난 91년 지방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동료의원의 자질을 문제삼아 '자격정지 10일'의 징계를 결정, 해당 의원이 법적대응키로 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시의회(의장·김명수)는 25일 ... 퍼붓는 등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것.김 의원은 이와 관련,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발했다.김 의원은 “동료의원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

  김성규 2004-11-26

• [인터뷰] 최진용 신임 인천시청 공직협회장

  ... 일정기간 유예하는 쪽으로 생각했어야 옳았다”고 말했다. 이날은 마침 시에서 전공노 총파업 관련자 징계심의를 하는 날이어서 얘기는 자연스럽게 공무원 파업으로 옮아갔다.“진보적으로 불리는 전공노나 ... 공직사회를 개혁하자는 것이지요. 공직사회의 개혁은 일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자는 것인데, 부당한 압력과 밀실행정을 타파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체입니다. 이런 점에서 직협은 어느 정도 성과를 ...

  정진오 2004-11-24

• 

  파업 전공노 29명 파면 결정

  ... 파면을, 파업에 참가한 뒤 복귀하지 않은 22명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는 등 51명에 대해 배제징계 조치를 내렸다.또 파업에 참가했다가 복귀하거나 단순 참가한 11명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을, ...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안상수 인천시장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기본권을 행사한 공무원들에 대한 탄압과 부당징계를 중지하고, 대화와 타협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서진호;이우성 2004-11-24

• 파업공무원 전원 중징계 방침, 반발 확산

  ...(이하 전공노) 파업에 참가했던 경기도내 15개 지자체 소속 공무원 93명 전원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질 방침이어서 내주로 예정된 도 인사위원회에서 또 한번의 충돌이 우려된다.당초 도내 시·군들은 ... 공무원노조들이 반발하고 있다.수원시 노조지부 간부공무원들은 이날 오전 '지부 간부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서명서를 직원들에게 돌렸으며 도청지부도 이날 오전 출근시간대에 '투쟁은 ...

  최우영 2004-11-20

• 인사권은 단체장의 전리품이 아니다

  ... 전시행정과 치적홍보만이 판을 치고, 엽관에 둘러싸인 단체장은 지역의 현안을 파악하는 일조차 못하기 십상이다. 부당한 밀실행정을 폭로하는 내부고발자도 설 자리가 없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김씨처럼 '괘씸죄'에 걸려 불이익을 받을 게 뻔하다. 김씨의 경우 종합운동장 건립 과정에서 부당하게 지급된 예산 38억원을 환수하고 관련자 징계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감사원과 부패방지위원회 등에 ...

  경인일보 2004-10-27

• "내부고발자 전보발령 안산시장 1500만원 배상"

  ... 것은 단체장의 인사권 재량을 넘어서서 내부 고발자를 보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치단체장의 부당한 인사권 남용을 견제할 필요성과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 원고의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해 ... 점이 인정된다”며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김씨는 안산시 종합운동장건립 관련, 부당하게 지급된 설계용역비 38억원의 환수와 당시 단체장인 송 시장 등 관련자 징계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

  김규식 2004-10-27

• [초점] 인천외고, 구성원간 불신 '불씨' 남았다

  ... 그러나 전교조와 시민대책위원회 등은 무조건적인 파면철회를 요구했고 법인과 학교측은 합법적인 징계를 철회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팽팽히 맞섰다. 사태가 확산되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 수업파행을 유도했다고 주장하면서 전교조 교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전교조 교사들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노동사무소에 학교장을 고소하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엔 파면교사 2명에 대한 구제신청을 ...

  윤관옥 2004-09-30

• 불신사회, 진단과 처방

  ... 축소되고, 무한으로 치닫는 경쟁속에서 승패를 가르는 일들과 관련된 인간관계가 확대된다. 내가 부당한 이익을 취할 때, 그로 인하여 사회 구성원 중 나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은 손해를 입게 된다. ... 치료책은 없는가. 첫째, 엄단해야 한다. 부정직을 포함한 범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강한 징계를 함으로써 일벌백계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의 시험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징계를 통해 어렸을 ...

  경인일보 2004-09-30

• 공무원 1천만원 이상 수수땐 파면

  ... 받으면 무조건 파면된다.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정성진)가 금품이나 향응수수 공직자들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징계 적정성 제고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해 최근 정부부처에 ... 했다.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의 경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돼 금품 및 향응을 받은 뒤 부당한 처분을 하면 정직.해임되고 ▲정당한 처분을 하면 감봉.정직 조치하며▲직무와 무관하게 의례적으로 ...

  김형권 2004-09-16

• 경기대 前총장 학교돈 수십억 유용

  손종국 전 경기대학교 총장이 수십억원의 교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교수 임용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특정교수에게 혜택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2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 계고조치를 내리고 가지급금과 교비를 유용한 전 체육팀장 등 9명에 대해서는 파면 및 해임 등의 징계조치를 대학측에 요구했다.또한 손 총장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32억원 등 모두 50억원에 대해 ...

  최규원 2004-09-03

• 인천외고 전·현직교사 3명 구속

  ... 박모(37)씨와 이모(35)씨 등 전직교사 2명은 지난 4월 26일부터 인천외고 교장실 부근에서 '부당징계 철회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전개하는 한편, 5월께부터는 전교조 교사와 학생들을 ... 요청했기 때문에 학교측에 건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전교조 인천지부는 이와 관련 성명을 내고 “부당하게 파면된 교사들을 구속수사하는 것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인천외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

  윤관옥;신민재 2004-08-27

• 공직자 33명 주식 부당취득 적발

  정보통신부와 산하기관 공직자 33명이 업무와 관련된 회사의 미공개 주식을 부당하게 취득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무더기로 문책을 통보받았다.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실시한 ... 18명 ▲정보통신연구진흥원 3명 ▲한국디자인진흥원 3명 ▲국립대 교수 2명에게서 이같은 주식 부당취득이 적발됐다고 29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중 21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 문책을 요구하고 ...

  박춘대 200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