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수원지법원장 이창구씨

  대법원은 9일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이흥복 수원지법원장을, 수원지법원장에 이창구 창원지법원장을 오는 12일자로 전보 발령했다. 또 춘천지법원장에는 이우근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창원지법원장에는 ... 퇴직에 따른 공석을 보충하는 선에서 인사범위를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프로필] 이창구 수원지법원장이창구(56) 신임 수원지방법원장은 담백한 성품과 깊은 인간미를 갖춘 전형적인 법관으로 후배 ...

  왕정식 2004-08-10

• 道, 가짜휘발유 판매·사용 집중단속

  ...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석유사업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련시설에 대해서는 봉인·폐쇄·철거하는 한편 인·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첨가제·유사석유제품 여부를 놓고 치열하게 공방중인 소송결과(2003년 11월20일 1심에서 세녹스 무죄판결)와 관계없이 실시된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도는 개정된 석유사업법은 가짜 휘발유 ...

  최우영 2004-04-22

• 반월공단내 조선무약 화의인가결정 확정

  반월공단에 공장을 두고 있는 솔표 우황청심원 제조회사인 조선무약이 대법원의 화의결정 확정으로 회생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됐다.대법원 제3부(주심·윤재식 대법관)는 29일 (주)신아교역이 ... 경영에 나섰다 검찰에 의해 노조위원장과 전 총무부장 등이 구속됐으며 2002년 7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결정을 받았다.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주)신아교역이 제기한 즉시항고를 인용했고 ...

  김규식 2004-03-30

• 선관위, 홈페이지 관리 '엉망'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가 엉망이다.선관위는 지난 2월 법원 인사에서 일부 지역 선거관리위원장이 다른 지역으로 자리를 옮겨갔거나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는 ... 개업한 박희문 변호사가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명시돼 있다. 지역 유력인사들은 박 변호사가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터라 그가 변호사로 변신한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연수, 남동, ...

  송병원 2004-03-25

• [화제인물] 김영혜 인천지법 첫 여성 행정재판부 재판장

  ... 김영혜(44·여) 부장판사가 고향에서 '행정재판부' 재판장을 맡게 돼 화제가 되고 있다. 이달 초 법원 정기인사에서 인천지법 개원 이래 여성 부장판사로는 처음으로 행정재판부 재판장으로 임명된 그는 ...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제17기)을 거쳐 수원지법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95년), 사법연수원 강사(98), 서울고등법원(2000년), 교육부 여성특별분과위원 ...

  송병원 2004-03-15

• 경기도선관위원장에 이흥복씨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제28대 위원장에 이흥복 수원지방법원장을 선출했다.신임 이흥복 도선관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제17대 총선 50여일을 앞두고 인구·선거구수 ... 뿌리뽑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이흥복 도선관위원장은 충남 천안 출신으로 연세대를 나와 대구고등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

  경인일보 2004-02-24

• 박희문 부장판사, 변호사 개업

  인천지법 제3형사부 박희문 부장판사가 법원을 떠나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다. 박 부장판사는 인천시 남구 학익동 로시스 빌딩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변호사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다. 충북 영동에서 태어난 박 부장은 인천에서 인천중학교(20회)와 제물포고등학교(17회)를 나와 인천정서에 매우 밝다. 그는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한 뒤 지난 ...

  송병원 2004-02-13

• 수원지법원장 이흥복씨, 의정부지법원장 곽동효씨

  ... 법원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법관 단일호봉제 실시 이후 처음 단행된 이번 인사에서는 최병학 수원지법원장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판업무에 복귀하는 등 법원장과 고법부장의 첫 순환보직 발령이 났다. 대법원은 “법원장들의 퇴직 및 고등법원 재판부 증설 등 공석이 생겨 인사요인이 발생했다”며 “단일호봉제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 시행 이후 첫 실시된 인사로 순환보직, ...

  박승용 2004-02-05

• 

  심 前 시장 "내 결백 밝혀질 것 믿었다"

  “법은 결국 진실의 손을 들어줬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 고등법원 무죄, 27일 대법원 무죄확정까지 무려 2년9개월의 고독한 법정다툼을 마친 심재덕 전 ... 선고▲2001.10.27=서울고등법원 보석 석방▲2002. 6.13=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수원시장 출마(무소속) 낙선▲2002.10. 9=서울고등법원 무죄 선고▲2003.11.27=대법원 무죄 선고

  박승용 2003-11-28

• 인천시 CWKA사 소송 승소

  인천지방법원 행정부는 13일 CWKA사가 지난 2월 제기한 중구 용유·무의 관광단지조성 민간제안사업 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인천시는 지난 2001년 ... 사건에 대해 지난 3월 집행정지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고, 원고측이 즉시 항고를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도 4월23일 항고를 기각했다”며 “시는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정승욱 2003-11-14

• [2004총선-나요 나!] 양주·동두천

  ... 출마를 선언하고 당조직 정비등 여의도 수성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한창이다.동두천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온 목 의원은 대구지법과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을 거쳐 변호사로 재직하다 11대 의원으로 ... 빚기도 했으나 통합신당이 자신의 개혁이미지에 부합한다는 판단아래 신당행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군법무관을 거쳐 지난 9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중인 정 위원장은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

  이상헌 2003-10-21

• [2004총선-나요 나!] 양주·동두천

  ... 출마를 선언하고 당조직 정비등 여의도 수성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한창이다.동두천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온 목 의원은 대구지법과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을 거쳐 변호사로 재직하다 11대 의원으로 ... 빚기도 했으나 통합신당이 자신의 개혁이미지에 부합한다는 판단아래 신당행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군법무관을 거쳐 지난 9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중인 정 위원장은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

  이상헌 2003-10-21

• 조명하 의사 75주기 추모식

  수원보훈지청(지청장·박찬섭)은 10일 오전 11시 과천 서울대공원 조명하의사 동상앞에서 조명하의사기념사업회 홍성철회장, 광복회 김우전회장, 제전위원회 이종찬위원장, 광복회 회원, 종친, ... 5월14일 약관 24세의 나이에 대만에서 일왕 유인의 장인이자 군사참의관을 역임한 구이궁 대장 참살사건에 연루돼 대만고등법원 특별공판에서 사형언도를 받고 같은해 10월10일 순국했다.

  강주형 2003-10-11

• [전북체전] 노유연, 법정공방 끝 서울 대표로

  ... '연고지를 옮겨 진학하면 전국체전에 출전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 규정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유연은 서울시 대표로 이번 체전에 출전하게 됐다.대한체육회가 ... 전국체육대회 참가요강 중 참가자격 다호 제5항엔 '체육특기자로 2002년 3월2일 이후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중 타 시·도로 전학한 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하지만 서울지법 ...

  정진오 200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