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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부자증세 `버핏세' 도입 추진

  ... 세금을 적게 내는 측면이 있다"면서 "부자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버핏세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큰 틀에서 소득세의 최고구간과 최고세율을 하나 더 두고 과표를 만들 때 증권소득과 이자소득 등도 모두 합산토록 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일률적 소득합산 과세시 다른 구간의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종합부동산세처럼 새로 ...

  연합뉴스 2011-11-06

• 경기도 재정자립도 1년새 4%P 하락

  ... 주민복지 서비스를 하기에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지방세가 세수 신장성이 낮은 재산과세 중심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이다.■가난한 지자체 = 지방소비세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9년 도의 ... 내년에는 4천522억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추정된다.■대안 없나 = 지자체의 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소득·소비과세 확충이 시급하다. 소득과세 확충없이는 지역경제와 지방재정간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기 ...

  조영달;이경진 2011-11-02

• 지방재정 돕는다더니… 지방소비세 실속이 없다

  ...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15%까지 인상키로 한나라당과 정부가 사실상 합의했다. 그러나 관련 법률에는 반영되지 않아 이마저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도 관계자는 "세수 신장성이 낮은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로는 재정자립도 저하 추세를 극복하기 힘들다"며 "지방재정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득이나 소비과세에 대한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조영달·이경진기자

  조영달;이경진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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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制 폐지해야"

  ... 때 제동을 걸기 위해 쓰는 규제인데, 주택가격이 내려가는 시기인 지금, 법 개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으로라도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과거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를 때 불로소득 환수 차원에서 도입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는 주택 가격이 내리는 지금은 폐지되는 것이 옳다"며 "내년말까지 중과세가 유예돼 있긴 하지만 아예 폐지해서 구매력있는 사람들이 바로 ...

  이호승;송수은 2011-10-20

• 60년 국가안보 희생대가 '규제감옥' 인가

  ... 산업의 집중을 도모해야 하는 상황이다.■강화·옹진·연천군이 수도권? = 연천·강화·옹진 3개 군은 지역소득이 매우 열악하다.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낙후지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수도권 규제의 핵심인 인구, 산업의 집중이라는 기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 각종 기업에 부과하는 중과세 조항까지 더해 불합리를 초래하고 있다.■어디까지가 수도권 = 현재 수도권 규제의 적용 범위는 단순히 ...

  조영달;이경진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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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 인수한 채무는 증여재산 가액에서 차감되며, 증여자는 채무액만큼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김씨의 경우 시가 3억3천만원짜리 아파트에 반환해야 할 전세보증금 2억원의 채무가 ... 직장에 다니고 있는 아들이 이 채무를 승계해서 갚아나간다면 2억원은 부담부증여가 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되고 나머지 증여금액 1억3천만원에서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재산공제액 3천만원을 ...

  유재선 2011-10-03

• 소득·자산 많으면 소형보금자리 청약 불가

  앞으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소득이 높거나 자산이 많은 사람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할 수 없게 된다.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 곱한 금액 이하다.또 자산기준 적용시 종전에는 건물가액을 공시가격의 60~70%선인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공시가격으로 변경해 산정금액을 현실화한다.이번에 바뀐 기준은 ...

  김종찬 2011-09-28

• 지난해 법인세 실효세율 16.6%‥3%P 하락

  ... 세율은 16.6%로 전년보다 3%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2억원 초과 법인들의 실효세율도 17.0%로 전년보다 3.1%포인트 하락했다. 26일 기획재정부와 ... 총부담세액은 29조5천814억원으로 실효세율은 16.6%로 집계됐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기업이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을 적용해 실제로 기업이 낸 법인세의 세율로 총부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눠서 구한다. ...

  연합뉴스 20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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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발 금융 위기

  ... 그리스가 재정 위기 탈출을 위해 지난 21일 공무원 3만 명의 일시 휴직을 발표했고 80억 유로(약 12조8천억 원)의 IMF 융자에도 채무불이행(default) 일보 직전이다. 연간 소득 과세면제 한도를 8천 유로에서 5천 유로로 낮춰 저소득층 불만을 산데다가 실업률 16%에도 '긴축정책 거행(擧行)을 선포하자 22일 수도 야디엔(雅典→아테네)이 시위로 마비됐다'는 게 ...

  오동환 20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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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책의 최우선은 물가안정

  ... 약화시켜 수출이 어려워진다. 또한 인플레이션은 자산 보유자를 유리하게 하고 봉급생활자의 실질소득은 감소시켜 소득분배도 나쁘게 만든다. 실질 이자율이 낮아져 금융저축도 감소한다.우리는 70년대 ... 잠시 주춤해질 수는 있지만 이를 두고 물가압력이 누그러진 것은 아니다. 인플레이션이 입법 과정 절차 없이 부과되는 유일한 과세수단이라는 한 경제학자의 말이 자주 떠오르는 요즘이다.

  윤대희 2011-09-21

• 연봉 6천 이상 봉급자 근로소득세 84% 부담

  평균 연봉 6천만원 이상을 받는 상위 20%의 봉급자 185만명이 근로소득세 전체 세수의 84.2%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 근로자의 평균급여는 3천810만원으로 2009년에 비해 100만원 가량 증가했다. 1인당 근로소득세로 낸 세금은 170만원이다. 하지만 2002~2010년 8년간을 비교해 보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의 ...

  연합뉴스 2011-09-16

• 근로소득세 실효세율 2년간 2%P 내려

  과표구간 조정과 세율 인하에 따라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이 2년 동안 2%포인트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민주당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 예정이었으나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에서 이를 철회하고 현행대로 35%를 적용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자 소득세 실효세율 추이 (과세표준 계급별)(단위 : %)※실효세율 = 결정세액/과세표준, 괄호 ...

  연합뉴스 201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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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납세자연맹, 강호동·김아중 세무조사 정보 유출한 국세청 고발

  ... 김선택 연맹 회장은 "국세청과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은 강호동과 김아중의 세무조사와 관련한 과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납세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비슷한 ... 납세자연맹 법률지원단장인 이경환 변호사는 "국세청은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양의 개인정보와 소득, 재산, 의료비내역, 신용카드사용액 등 국민의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

  디지털뉴스부 201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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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면 두드리세요

  ... 요즈음, 택시를 모는 김모씨는 여름 무더위 때보다 훨씬 속이 탄다. 재작년에 처분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가 8천만원이나 된다는 부과예고 통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아니,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지, ... 병원의 치료내역 등 어머니의 실제 거주사실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제출함으로써 1세대 1주택 비과세처분을 받았다. 양도소득세, 특히 주택 양도소득세는 우리 생활과 직결된, 그래서 국민 대다수가 ...

  유재선 2011-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