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지방분권, 자치입법·재정권 보장' 목소리

  ...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분권형 개헌의 전제 조건으로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16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 ...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자치입법권의 강화를 통해 자치단체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치재정권 보장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을 강화해 자주 재원을 ...

  황성규 201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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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신협 지방분권 개헌·2]지방의 발목 잡고 있는 현행 헌법은 고쳐야

  ... 획일화함으로써 지방의 필요에 따라 조직을 변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고 있다. ◆지방재정위기 유발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를 조례로 신설하려고 하지만 법률의 위임이 ... 제외하고는 중복과세를 다른 법률로 규정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주요세원인 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조례를 통해 지방세원으로 할 수 있도록 법률로 위임하는 것조차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

  경인일보 2017-07-14

• 경기연구원, "개헌 통해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보장해야"

  지방분권형 개헌의 전제 조건으로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경기연구원은 14일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 선진 국가경영시스템 구축의 필요 조건' ...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자치입법권의 강화를 통해 자치단체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치재정권 보장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을 강화해 자주 재원을 ...

  황성규 2017-07-14

• 경기도지사 인수위 설치운영 조례 '제동'

  그동안 임의로 운영해오던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안이 논란 끝에 도의회에서 보류됐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3일 최종환(민·파주1) 의원이 대표발의한 ... 도교육감과 달리, 도지사 인수위는 관련 법에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제까지 임의로 운영돼왔다.조례안은 제도적 뒷받침 없이 운영돼왔던 도지사 인수위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강기정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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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화성시의회 후반기 원유민 운영위원장

  행자부, 지역실정 고려않고지방재정개혁 추진 발표에'철회 촉구' 릴레이시위 보람제7대 화성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1주년을 맞았다. 후반기 운영위원장 원유민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초선답지 ... 의사일정 결정,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의 등 운영위원회의 기본적 소임 외에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개정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무엇보다 동료의원들이 불편함 ...

  배상록 2017-07-12

• 마을활동가 되려면 시험?… 경기도의회 조례 추진에 '술렁'

  ... 부여하는 방안이 경기도의회에서 추진돼 지역 활동가들이 반발하고 있다.11일 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13일 기획재정위원회는 이재준(민·고양2) 기재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격 인증 및 자격증 발급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지난해 6월 발의된 이 조례는 민선 6기 도의 핵심 사업인 빅파이 프로젝트와 따복공동체와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

  강기정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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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6기, 군수·구청장 3년]박형우 계양구청장

  ... 개발제한구역이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 때문에 생산시설과 공업 용지가 부족하고, 이는 세수 부족과 낮은 재정 자립도로 이어졌다. 박형우 구청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운산업단지 ... 위해 중장기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계양구는 지난 2012년 '계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하는 등 평생 학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박 구청장은 "평생 학습 전담 부서를 ...

  정운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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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갈원영 인천시의장 취임 1주년 인터뷰]시민행복 목표 자치역량 강화… 현장중심 일하는 의회로

  공정·투명의회 등 약속 지키기 온힘인천시 정책 견제·감시 본임무 당연재정건전화·가치재창조 적극 힘보태지방정부 권한·자율성 지속적 확대안전 최우선·복지사각 등 현안 해결작은 목소리도 귀담아듣고 ... 인천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인천 가치 재창조 사업도 적극 힘을 보탰다. 관련 조례와 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으로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

  이현준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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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소식]통계로 보는 '제7대 후반기 출범 1년' 성과

  ... 의정 목표를 세웠다. 시의회는 지난 1년간 총 10차례에 걸쳐 139일간 회의를 운영했다. 조례안 154건, 예산안·결산안 12건, 동의안·결의안·건의안 60건을 심의했다. 이를 통해 시민 ...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마다 시의원들이 직접 설명하면서 시민들을 만났다. 수년간 이어진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예산편성에 있어 일회성·전시성 행사경비를 비롯해 불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

  박경호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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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단체장 공약 이행 점검]이재명 성남시장

  시립의료원 내년 7월 문열어성남형 교육, 47개 사업 순항'시민순찰대' 조례 연장 못해도시재생사업 절차문제 몸살민선 6기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약 핵심은 '공공성 강화'다. 이 ... 지난해 9월까지 운영했으나 50여명의 인력이 주 35시간을 일한 데 대해 20억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하면서 의회의 비판을 받아 지난해 9월 말로 한정돼 있던 조례를 더 연장하지 못했다.쾌적한 ...

  김규식;권순정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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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통과… 전영남 의왕시의원 대표발의

  전영남 의왕시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의왕시의회는 최근 제238회 1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를 최종 의결했다.조례안에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 준수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범죄피해자에 ...

  김대현 201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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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지방자치시대 대비 '국제입법 심포지엄']현 제도 역부족 '지방분권형 개헌'을

  ... 권력집중 상호견제·균형 안돼다양성없이 70년대식 法 유지 지적의회 인사권 독립·광역의원 보좌관조례 제정범위 확대 의견등 쏟아져지방자치가 본격화된지 25년이 됐지만 재정·조직 운용도, 조례 제정도 ... 여러 부분에서 한계를 느낀다"고 토로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자체 조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엇비슷하다.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지방 특성에 맞게 운영하라는 본 ...

  강기정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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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오산, 경기도 첫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가 되다

  ... 종합계획을 수립해 정말 열심히 준비를 진행해왔다. 아동권리 중심으로 시정체계를 획기적으로 재정비하고, 시정철학, 정책체계 등을 재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3년 동안 우리 ... 구석구석 아동 권리를 신장할 부분이 없는지 살폈다. 아동친화 전담팀을 만들고 아동친화도시 조례도 만들고, 어린이·청소년의회와 아동정책참여단을 구성함으로써 4대 아동권리 중 가장 취약한 참여권을 ...

  곽상욱 2017-06-28

• 경기도의회 '지방분권형 개헌' 별도위원회 구성조례안 입법예고

  ... 추진한다.도의회는 22일 김유임(민·고양5) 의원이 준비 중인 '경기도의회 지방분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20년이 넘었지만 지자체의 조직·재정 등 권한이 중앙정부에 ... 중앙정부에 건의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원회의 목적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이르면 다음 달에 진행되는 제321회 임시회에서 논의된다. /강기정기자 kanggj@...

  강기정 2017-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