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정부, 수도권 외면정책 문제 있다

  ... 낙후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공장총랸제 등의 이중 삼중의 중첩규제를 받으며 피해의식을 억눌러온 반면 주변에 산재한 생활고로 인한 이주민들의 폐허빈집을 바라보며 ... 기대가 멀어지자 크게 실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관련 주민들의 바람은 지금까지의 각종 규제에 의한 불이익은 그렇다해도 '지방과학기술진흥법'안의 제3조 '지방'의 범위에 수도권 낙후지역이 ...

  경인일보 2003-07-25

• 환경부 대책에 화난 양평주민들

  ... 난개발을 막는 것이 더 없이 시급하다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무시하고 너무 규제일변도로 끌고 간다는 데 있다. 특별대책에 240평 이상의 창고를 지을 수 없고, 양평 전역 ... 남양주 용인 이천 가평 여주 등 인근 시군도 같은 목소리를 내는 데는 이와 같은 이중삼중의 중첩된 규제로 말미암아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제 수도권 정책이나 환경문제 ...

  경인일보 2003-07-21

• 하남 이교범시장 -되돌아본 취임1년

  ... 이교범 하남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시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와의 갈등, 이중·삼중의 중첩된 규제로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을 시민에게 진솔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고비마다 슬기롭게 ... 깨끗한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주택분야 30여년 동안 규제를 받던 90%의 그린벨트구역 중 250만평 이상 해제해 풍산지구 30만평에는 국민주택규모의 ...

  이강범 2003-07-11

• '양평비전 2006' 발표회

  ... 여건이 탁월하나 문화·관광상품의 부가가치화가 미흡하고, 지역간 연계교통의 미비로 경쟁력 및 균형발전 여건이 취약하다”면서 “이는 수도권 식수원 보전을 위한 인구억제 정책에 따른 각종 중첩규제가 원인으로 각종 규제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다”고 강조했다.한택수 군수는 발간사에서 “양평비전을 통해 8만3천 군민이 군정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를 바란다”며 “공직자도 ...

  안병욱 2003-07-04

• [민선3기 출범1년-단체장에 듣는다]유병호 강화군수

  ... 강화군은 명실공히 수도권 제1의 관광명소로 부상할 전망이다.그는 “취임후 천혜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를 지닌 강화군이 정작 수도권 정비법, 문화재·군사시설 보호법, 연안관리법 등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개발은 물론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그간의 노력으로 지난 9월 203만평을 군사시설보호법상 보호구역에서 제한구역으로 완화시켰고, 11월에는 ...

  김종호 2003-07-02

• [민선3기 출범1년-단체장에 듣는다]한택수 양평군수

  ... '살맛나는 새 양평'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취임 1년간 군정운영 소감과 아쉬운 점은.“중첩규제로 개발이 낙후된 양평을 '살맛나는 새 양평'으로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특히 지역경제활성화를 ... 있다.”-군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우리 군민들은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한 정부의 각종 규제법에 묶여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어왔다. 그런데도 정부가 또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

  경인일보 2003-06-30

• [기업 목죄는 수도권규제-경제가 망가진다]중소기업도 힘들다

  ...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공장총량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공업배치법이 설립가능한 업종·면적 등을 규제한다면 공장총량제는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공장의 건축허가때 또다시 총량으로 규제하는 이중의 규제책이다.이 ... 1만여개 늘어났으나 종업원수는 5만명이나 줄어들었다.평택시의 T반도체 관계자는 “땅값이 비싸도 수도권에서 기업하려는 이유를 정부가 정말 모르는지 묻고 싶다”며 중첩규제에 불만을 터뜨렸다.

  최우영 2003-06-25

• 양평고 동문 '벽돌 100만장 모금운동' 적극참여

  ... 상태며, 동문회원들도 1~38회까지 기수별로 200계좌(1계좌 3만원)를 책임지기로 하는 등 모교 명문학교 만들기에 전 동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이철우 동문회장은 “정부의 각종 중첩규제로 양평의 지역개발이 계속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살 길은 인재를 육성하고 양평을 교육산업도시로 만드는 것이다”며 벽돌 100만장 모금운동에 동문은 물론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

  안병욱 2003-06-18

• [경기도발전 정책토론 요지]

  ... 균형발전 정책 입안에 앞서 냉혹한 국제경쟁에서 경기도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책을 규제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도내 석학과 경제계 인사들의 주장이 쏟아졌다.이날 경기도문화예술회관 ... 있다”고 주장했다.또 허훈 대진대 교수는 수도권 북부지역에 대해 “현재 경기 북부지역은 옥상옥의 규제정책으로 인해 삶의 질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낙후원인이 국가가 마련한 중첩규제에 ...

  정양수 2003-06-17

• 경기도 지역발전 정책토론회 "수도권규제완화 선결과제"

  ... 물류중심지로의 도약' 등 4가지를 제시하고 나섰다. 특히 이같은 기능의 수행을 위해 수도권규제 완화, 대기업 공장증설 허용 등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 '평화·번영정책'의 뒷받침 등 4가지를 도의 역할로 제시했다. 그는 이같은 기능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첩규제 등 수도권 규제완화, 첨단 외국인 투자기업 규제개선, 수도권내 대기업의 공장증설에 대한 규제완화 ...

  최우영 2003-06-17

• 경기도의회 도정질의 요지

  ... ▲유영록(민·김포) 의원=올해 도에 배정된 공장총량은 267만6천㎡로 공장 신·증축 수요를 감당하기는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환경부가 지역배출총량관리제를 2005년까지 도입할 경우 중첩규제로 인한 수도권 지역의 피해에 대비한 대책은 있는가. 도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80%이상이 미등록대부업체로 도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은 무엇인가. 남북 통일시대를 대비해 남북 접경지역인 ...

  정양수 2003-06-06

• 재고되어야 할 지역배출총량관리제

  환경부가 경기.인천등 수도권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산업생산의 배출시설에 대한 신·증설을 규제한 '지역배출총량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현재로선 오는 8월 입법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시행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법안 심의 과정에서 수도권지역에 대한 중첩 규제조항을 재검토할 것을 주장한다.그래야 국가 경쟁력 향상과 동시에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

  경인일보 2003-05-22

• 노춘희 강남대 도시개발연구원장이 말하는 '자연보전권역 8개시군 중첩규제'(하)-지역격차 해소방안

  노춘희 강남대 도시연구원장은 수도권은 국내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뒤 지역격차의 극복을 위해서는 도시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지역특성에 맞게 재조정해야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자연보전권역은 인구밀도가 낮은 상태에서 개발잠재력과 풍부한 부존자원의 활용을 위한 여지가 충분한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처와 공동참여자로 협상과 절충능력을 ...

  경인일보 2003-05-14

• 노춘희 강남대 도시개발연구원장이 말하는 '자연보전권역 8개시군 중첩규제'(상)

  ...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천, 남양주, 용인, 가평 등 도내 8개 시·군이 중첩규제로 인해 도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노 교수는 본보에 기재한 원고에서 ...----------------------------------------경기도는 수도권역 규제 현황에서 과밀억제권역(14개 시 1천154㎢), 성장관리권역(12개 시·군 5천205㎢) 그리고 ...

  경인일보 2003-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