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지방자치의 주체는 국민이다

  ... 존재감은 지극히 미미하고, 그 역할에 대해서도 다분히 부정적인 게 현실인 것이다.이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지방의회와 의원 개개인에게 있다. 20여년 지방자치의 경륜이 무색하게도 우리 지방의회는 ... 그렇다.그러나 그렇다고해서 국민들의 무조건적 지방의회 비하와 무관심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수십조원의 예산을 다루고, 지방의 절대권력인 단체장을 감시·견제하는 ...

  경인일보 2013-06-10

• 시간제 일자리 확대 성공하려면

  ... 70% 달성 방안의 하나로 공공기관에 시간제 공무원을 본격 채용한다고 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목표공시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 행정부시장·부지사들을 불러 고용률 70% 달성을 독려하기도 했다.그러나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은 좀 다르다.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과연 고용률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 ...

  경인일보 201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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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회 현충일 추념식 전국서 거행

  ... 않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추념식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3부요인, 정당대표, 헌법기관장, 국가유공자단체장, 참전유공자, 시민, 학생 등 1만여명이 참석했다. 추념식은 오전 10시에 울린 사이렌에 ... "북한이 선택해야 하는 변화의 길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어 함께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 ...

  연합뉴스 201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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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앞둔 지방선거 현안 진단·3·끝]지방의회 '현안과제' 살펴보니

  ...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많게는 1천만명의 생활과 25조원가량의 1년 예산을 담당하는 지방의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권한과 책임 모두를 강화하자는 움직임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각종 현안들도 ... 보는 시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안전행정부가 유급보좌관제를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도 지방의원들이 주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들고 단체장의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여건을 제대로 조성하자는 ...

  이현준;강기정 2013-06-06

• 정당공천안 폐지 진지하게 논의할때

  지방선거가 꼭 1년 남았다. 요즘 정치판은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출마자에 대한 정당 공천을 유지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으로 뜨겁다. 정당공천제가 성숙한 지역정치를 가로막고 ... 사전에 검증하고, 당의 이름을 걸고 후보를 내는 것이다.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고, 정당을 통한 책임정치를 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두말할 나위없이 긍정적이다. 정당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정부간 ...

  경인일보 20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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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앞둔 지방선거 현안 진단·2] 뜨거운 감자 '정당공천제'

  ... 내세워폐지 방향으로 기대감 높지만"순기능 무시못해" 목소리도새누리당이 지난 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에 무공천 방침을 실천에 옮기면서,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가 내년 ... 않았다. 정당공천제 폐지론이 제기되는 가장 큰 이유다.박근혜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정치쇄신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

  이현준;김민욱 2013-06-04

• 김성호 시도지사협 연구실장, "교육감 직선제 선출방식 개선을"

  ... 현행 직선제인 교육감 선출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러닝메이트제 등을 전제로 한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지방행정자치의 일원화가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앞당긴다는 것이다.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시·도는 법률상 의무적으로 교육재정을 상당부분 부담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분리는 지방교육에 대한 책임소재의 불분명과 업무처리비용 증대로 인한 비효율 및 ...

  송수은 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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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앞둔 지방선거 현안 진단·1] 러닝메이트 찬반의견, 대안은

  ... 방식으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안이 담긴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교육의 중요성이 커져 교육분야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관심도 그 만큼 높아진 상황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업무를 추진하면 효율을 높일 ...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러닝메이트제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생활안전연구센터소장 역시 "러닝메이트제가 실시된다면 단체장과 교육감 공동책임 형태가 ...

  이현준;김민욱;강기정 201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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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박남춘, 재해지도 통합관리 연계시스템 구축 토대

  ...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현재 재해지도는 지방자치단체와 소방방재연구원, 국립해양조사원 등이 각각 작성해 통합 관리나 상호연계 및 활용이 어려운 ...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박 의원은 "재해지도가 통합 관리될 경우 지자체·공공기관·공공단체 등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모든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

  김순기 20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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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0 재정대책 1년 평가' 토론회 개최

  ... 평가' 토론회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간 날선 장외 공방이 벌어졌다.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시 재정 위기의 '책임'을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대립한 ... "이렇게 되면 시가 시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자체사업을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또 "시의 지방세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의 재정 위기는 오랫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아시안게임 국고 지원 ...

  이현준 2013-05-27

• 기재부 "지자체에 보육료 추가 지원 어렵다"

  ...상보육 재정난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대립하는 가운데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보육료 지방비 부담분을 중앙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 50%에서 70%로 각각 올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영유아 보육은 국가와 자치단체의 공동책임이므로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협의해 보육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

  연합뉴스 2013-05-27

• 정부-자치단체 예산전쟁 쟁점·원인

  ... 구조조정에 나섰다.돈이 나올 곳은 한정돼 있는 만큼 재정의 씀씀이를 최대한 아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만 '희생'을 강요하는 꼴이라는 게 경기도의 주장이다. '지방자치 ... 계획을 세운 상태다.도 관계자는 "정부가 지방을 예산으로 길들이려고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지방자치 훼손"이라고 밝혔다.■ 보육대란 조짐 책임 놓고 정부-지자체 신경전경기도와 지방자치단체들은 ...

  이경진 2013-05-24

• 인천시 강화, 신생아 출산·양육 '원스톱' 서비스

  ... 무상교육 지원과는 별도로 추가 지원하는 만큼 군민이 출산·양육시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는 평소 '미래의 꿈나무인 영유아 및 어린이들의 보육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유천호 군수의 강력한 소신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군에서는 아이들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하게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출산·양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

  김종호 2013-05-23

• 복지공무원 처우 개선 손발 안맞는 정부부처

  ... 결정에 지자체 발칵"불합리한 처사" 강력 반발보건복지부가 복지인력을 확충하지 못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부서와 공무원들을 정부 포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등 각종 페널티를 적용해 논란이 ... "복지부의 이 같은 정책은 총액인건비 등 전반적 사안을 고려해 추진될 문제를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말 자괴감이 든다.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줘야 할 ...

  이경진 2013-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