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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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진위2산단 보상가 너무 낮다'

  평택 진위2산단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가 시와 도시공사·LG전자 등을 상대로 토지재감정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비대위 소속 주민 200여명은 3일 시청앞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이들은 ... 밝혔다.비대위는 이어 '평택도시공사는 현실에 맞는 재감정평가를 시행할 것'과 '주거용 주택 소유자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 '영농손실보상 표준소득 120% 보상' '주민 생계를 위한 진위2산단 ...

  김종호;민웅기 2014-07-04

• 철도시설공단, 서류 간소화…보상 업무 더 쉽고 빠르게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철도건설 용지보상 시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확인을 위해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제출받았던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를 오는 7월 1부터 공단에서 직접 발급, ...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국세청 등 국가부처의 행정정보망 공유를 통한 보상서류 간소화 조치로 소유자의 해묵은 불만 해소는 물론 보상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증진될 것"리라고 밝혔다. 세종·대전...

  박희송 2014-06-29

• '국방부, 퇴직자 신분증 관리 엉망… 내부 정보유출'

  ... 확인됐다.감사원은 이 직원이 공무원증 등을 이용해 사업단 내부 시스템에 접근해 경기도 파주시 일대의 징발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등을 유출하고, 공무원을 사칭해 원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아 해당 ... 드러났다. 원래는 원소유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권이 돌아가야 하지만 개발업체가 정보를 미리 입수해 원소유자로부터 매수권을 사들인 것이다. 더구나 매각 업무를 한 국방시설본부(3군사령부)가 감정평가회사에 ...

  연합뉴스 2014-06-18

• [하남]'하남시 행정처분 부당' 소송

  ... 등의 행위로 시가 10차례 단속하고 7차례 고발했던 지역이다.시의 불허 방침에도 일부 주민들은 토지 소유주들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도로포장 공사를 강행했고 시는 형질변경(도로 개설 등)된 해당 필지에 대해 도로개설 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하고 (형질변경) 행위자 및 (토지)소유자를 하남경찰서에 고발하는 한편, 같은해 11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일부 주민들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

  최규원 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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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도 모르게… '자전거도로 된 사유지'

  국토관리청이 자전거 도로 건설을 추진하면서 개인 소유의 토지를 강제로 분할한 뒤 일방적으로 수용키로 해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더욱이 사업 시행기관인 수원국토관리사무소는 토지 분할 ... 입장이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사업으로 건설되는 자전거 도로의 경우 토지 소유자 대신 사업시행자가 '대위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수원 국토사무소 관계자는 "이달 ...

  이명종;강영훈 2014-06-16

• [안양]안양 박달1동 주변 재개발 취소

  ... 주변지구(박달1동 50의 2 일원 4만7천207㎡)는 872세대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2006년 8월 토지 등 소유자의 50% 동의를 얻어 추진위가 결성됐다.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개발을 ... 줄어들어 결국 정식 조합설립 승인도 받지 못한 채 개발이 취소됐다.추진위 승인 취소는 전체 소유자 544명 가운데 289명(53.1%)이 해산 신청에 동의하면서 이뤄졌다.시는 세무사·회계사·법무사 ...

  이석철;김종찬 20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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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여주 흔암리 선사유적지 '난관 봉착'

  ... 20~30년된 관목들이 우거져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는 발굴이 어려운 상황이다. 나무를 캐내는 과정에서 자칫 유적지 훼손도 우려돼 시측이 해결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유적지 일대 주민과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도 고민거리다. 문화재보호구역에 포함되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반발이 우려된다. 유적지가 추가 발굴을 거쳐 국가사적으로 지정되면 유적지 자체의 범위도 크게 넓어질 ...

  박상일 2014-06-08

• 전의면 다방·신정리 경계 바로 잡는다

  ... 세종시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2014년도 다방·신정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지정'을 심의·의결했다.세종시는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재조사 사업의 필요성과 주요내용·추진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 말까지 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이종하 지적관리담당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경계를 둘러싼 소송 등 분쟁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올바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

  박희송 2014-06-04

• '붕괴 위험' 재개발 지구(부평 십정2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응급조치

  ... 부평구 십정2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경인일보 5월 21일자 23면 보도)에 대해 부평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특별 안전대책을 내놓았다. 3일 부평구와 LH에 따르면 십정2지구내 붕괴 위험이 ... 판단에서다. 철거 대상 주택 12곳은 모두 현재까지 주민들이 살고 있다. 구와 LH는 대상 주택의 소유자·거주자 등에게 철거 동의를 얻은 곳부터 우선 철거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철거 비용은 LH가 ...

  박경호 201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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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 문제로 난장판 된 수원시장 선거

  ... 펼치는 경기도 수원시장 선거가 투표일을 앞두고 불거진 새정치민주연합 염태영(53) 후보의 토지거래 문제로 형사고발과 비난전이 가세하면서 혼탁선거로 변질되고 있다.전 시장인 새누리당 김용서(73) ... 공표죄로 검찰에 맞고발하고 김 후보측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염 후보측은 고발장에서 "홍씨는 토지소유자와 무관하고 선거일을 불과 3일 앞둔 시점에서 고발을 했다"면서 "더구나 매매일자와 사업계획 ...

  연합뉴스 2014-06-03

• 인천시 부평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1천90만원이다. 최저 지가는 청천동 산 61 임야로 ㎡당 4천780원이다. 구는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구 지적과(032-509-6960)로 문의하거나 구 홈페이지(www.icbp.go.kr) 또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도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이달 ...

  박경호 2014-06-01

• 올해 개별 공시지가 4.07% 상승… 5년째 ↑

  올해 전국의 개별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평균 4.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토지 보유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전국 251개 시·군·구가 올해 ... 시·군·구의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에서 6월 30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이해관계자는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이의가 제기된 개별 ...

  연합뉴스 20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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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땅값 전년比 16.9% ↑

  ... 정부청사 이전 등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 진행과 인구유입으로 인한 도시 성장으로 근린생활시설 등의 토지수요가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세종시 최고지가는 지난해와 같은 조치원읍 원리 15-40(1㎡ ... 8천447필지(4.77%)는 신규로 지가산정 됐다. 세종시는 지난 달 11일부터 30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시행했고 의견 제출된 토지를 검증해 조정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

  박희송 2014-05-29

• 공유수면 매립지 행위제한사항 확인 쉬워진다

  그 동안 등기부등본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던 공유수면 매립지의 행위제한 사항을 앞으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 매립지의 행위제한 사항을 ... 20년이던 매립지도 10년으로 줄었지만 개정 내용과 절차를 몰라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던 매립지 소유자의 등기부등본 수정도 쉬워져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대전/박희송기자

  박희송 2014-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