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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100만 도시 힘 실리는 '특례시'·(2)무엇이 달라지나]공무원 수·직급 확대… '수천억' 든든해지는 곳간

  ... 무엇이 바뀌나=지난 2002년 4월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인구 100만명을 돌파한 수원시의 행정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에 묶여 자체 행정조직을 운영하는데 한계에 ... 공무원 확대에 걸림돌이 됐다.재정부문에도 자율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를 개정해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를 '특례시' 세목으로 분류하면 1천458억원의 ...

  이경진;신선미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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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 이현호 경기도의원, 이·통장 처우 개선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이현호 경기도의회 의원 (이천1·사진)이 지난 12일 제31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행정기관과 주민들 사이에서 중요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통장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법' ...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훈련통지서 교부, 공직선거법에 따른 거소투표 신고 확인 등 각종 법정 사무와 시·군의 시책홍보와 주민불편 및 민원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이날 안전행정위원회 ...

  서인범 2017-05-15

• 새정부 출범 '지방분권 강화' 목소리 높인다

  文 대통령, 주요 공약사항 포함"제2국무회의 도입 법제정 필수"시·도지사협 "조속실현" 뜻모아조세제도 개편 재정자립 요구도전국 17개 시·도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 개편해 자치단체의 재정을 자립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우선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봤다.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기본권으로서 주민 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

  김명호 201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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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논단]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의제21의 방향

  ...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담은 '의제21(Agenda 21)'을 채택하였다. 의제21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 각국이 지구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범지구적인 ... 1990년대 후반, 리우 선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의제21 추진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기본적인 소신은 한 개인의 의지와 지역 시민사회의 협력은 물론 전 지구적인 현상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

  우완기 2017-05-14

• 고려 수도 '강도' 되살린다… 강화도 복원 대형 프로젝트

  ... 최근 '강도(江都)의 꿈 실현계획'을 수립하고, 인천발전연구원에 '강도복원 프로젝트 기본구상안'을 정책과제로 의뢰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고려는 몽골의 침략 이듬해인 1232년(고종 ... 발굴조사와 궁궐 복원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2022년까지 국비지원을 받기 위한 관련 법상 '고도(古都)' 지정과 도시계획변경 같은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3년부터 신도시 ...

  박경호 2017-05-11

• 7호선 석남 연장선 2020년 뚫릴 듯

  ... 전망이다. 인천시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 도시철도 기본계획변경안' 주민 공청회를 가졌다. 서울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역에서 인천도시철도 2호선 석남역까지 ... 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됐다. 애초 2018년 개통을 목표로 했는데, 2014년 3월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철도차량성능시험 기간과 영업 시운전 기간이 각각 5개월, 3개월 늘었다. 또 총사업비 ...

  이현준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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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당선]다양한 목소리에 담긴 소중한 민심… 새 대통령에 바란다

  ... 소망한다.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이 체계화되어야 한다. 직업교육은 국민들의 기본생활을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편이자 계층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보다 잘 대변할 수 있고 법원·검찰이 아닌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한국 법제도의 현실과 문제점을 인식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대법관이 필요하다. 또 행정기관인 법무부와 ...

  경인일보 2017-05-10

• 소래포구 어시장 불안난 좌판 22% '중대부적합'

  ... A등급(양호)은 1개소에 불과했다.구는 중대 부적합 51개소의 소유자·점유자에 대해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 조치를 명령했다. 2주 이내에 조치 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 표시 지도단속, 위생불량·저울눈속임·호객행위 단속 등 소래포구 이미지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특히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재발 방지 등을 위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

  김명래 201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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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불협화음 내는 분리발주 조례안 폐기돼야

  ... 증가를 우려하는 노동계 입장, 분리발주가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정부 입장, 분리발주로 인한 행정 낭비와 세금 낭비가 유발된다는 연구계 입장 등이 종합적으로 감안되어 결정되었던 것이다. 상황이 ... 의회의 권위와 도민의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 복합공종 공사 발주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원칙적으로 원도급은 종합건설업자가, 하도급은 전문건설업자가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

  유주현 20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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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스토리]한눈에 보는 인천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 갈등들

  ... 중구청은 주민 요구를 받아들여 2015년 6월 준설토투기장 건설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기본·실시설계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준설토투기장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가 본격적으로 ... 인천해수청은 환경단체 주장이 맞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오염토사 수거는 물론 관련 업체에 대해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영종 드림아일랜드(제1준설토투기장), 영종 관광객 빼앗는 '블랙홀'?영종 ...

  목동훈 20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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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문화재단 어설픈 행정" 뿔난 예술인

  ... 저작권을 헐값에 뺏으려 하는 등 최근 잇달아 불거진 인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의 매끄럽지 못한 문화행정(4월 11·24일자 23면 보도)에 인천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인천의 문화 ... '작품의 저작권과 그에 따른 모든 권리는 인천시와 인천문화재단에 있다'는 공고를 냈다가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자 4일 만에 공고를 수정해 예술인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사운드 바운드를 ...

  김성호 2017-04-27

• 수영장사고 부른 '인천시교육청 묻지마 공사'

  ... 업체도 기술과 인력이 부족하다며 공사 포기의사를 밝혔다.결국 시교육청은 업체 재선정 관련 행정절차를 생략한 채 D업체에 마무리 공사를 맡겼지만, 해당 업체는 설계도와 다르게 임의대로 강판의 ... 발생했고, 지난 2월 마감재가 하중을 견디지 못해 무너져 내렸다.인천남동경찰서는 27일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A업체 대표 장모(38·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같은 ...

  김주엽 2017-04-27

•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철회하라"

  ... 종합(복합)공사는 종합건설업자에게,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자에게 시공자격을 부여한 건설생산체계 기본원칙을 부정한 것이며, 지방계약법상 '분리발주 금지원칙'의 예외사항을 일반화하는 법적 문제를 ... 상실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품질확보 곤란과 하자책임 문제 등도 발생하게 되며, 불필요한 행정 및 사업비 증가로 인한 세금낭비 등 심각한 문제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

  최규원;강기정 2017-04-19

• 정치권도 "파주 SRF발전소 반대"

  ...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고형폐기물 연료는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미세먼지 주범"이라며 "발전사업 허가를 ... 30일 '폐기물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에서 배제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파주 SRF 발전사업 허가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파주환경운동연합도 ...

  이종태 2017-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