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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정된 곽상도 인수위 정무분과 전문위원은 2010년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법정치분야 발기인으로 참여하며 호흡을 맞춰온 인사다. 인수위에서는 정무분과 전문위원에 발탁, 국정원과 ...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참여했다. 이남기 홍보수석 내정자는 SBS 부사장과 이사회 의장, 법제처 방송통신분야 국민법제관 등을 지내면서 언론·홍보분야에 두드러진 인물로 알려졌다.이 내정자는 ...
송수은
20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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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황교안(56ㆍ사법연수원 13기) 전 부산고검장은 합리적인 리더십을 갖춘 '공안통'으로 꼽힌다. 황 내정자는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던 지난 2005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국정원ㆍ안기부 불법도청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다. 특히 불법 도청을 지시·묵인한 혐의로 전직 국정원장인 ...
연합뉴스
201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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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의 불법선거운동 근절을 위한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민주정부 10년 동안 국민의 뇌리에서 잊혔던 ...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김 모씨 댓글과 찬반 의사표시행위는 형법상 직권남용과 국정원법위반행위에 해당된다"며 "나아가 국정원 직원으로서 대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
연합뉴스
201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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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꼽히는 가운데 대선캠프에서 활동했던 권영진 전 의원의 이름이 나온다. 민정수석으로는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조대환ㆍ조응천 변호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이었던 ... 사실을 전해들었음에도 이날 2차 인선 계획을 공지한 것을 볼 때 외교부ㆍ통일부ㆍ국방부 장관과 국정원장은 전체 조각명단에 앞서 먼저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그럴 경우 앞서 인선된 김장수 ...
연합뉴스
201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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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았느냐"며 "인사파동의 장본인은 박 당선인이다. 인사청문회법을 탓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 개혁, 4대강 국정조사와 범국민조사기구 설치,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의 실체규명, 언론청문회 개최,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비리의혹 규명, 책임정치 실현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일자리 창출, 생활물가 안정, 가계부채 해결, 공공보육시설 확대, ...
김순기
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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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인이 8일 검찰 출신인 정홍원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새 정부 첫 국무총리로 지명함에 따라 박 당선인의 '법조인 선호'가 또 한 번 확인됐다. 하마평은 빗나갔지만 조무제 전 대법관과 김능환 전 중앙선관위원장, 김승규 전 국정원장 그리고 당내 인사인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 등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던 인사 중 상당수도 법조인 출신이었다. 박 당선인의 ...
연합뉴스
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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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6일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관련,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형법상 직권 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민주당 국정원댓글 진상조사위원회는 ... 직권남용,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브리핑 자료를 수서경찰서 홈페이지에 올려 놓은 것은 경찰공무원법 위반"이라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조사위는 또 "당시 중간수사 결과 발표는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
김순기
20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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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을 낸 것에 대한 보복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6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따르면 국정원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며 2010년 국정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A씨 등 전직 국정원 ... 이런 가운데 국정원은 A씨 등이 행정소송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진술하면서 국정원장의 허가를 미리 받지 않았다'며 이들을 국정원직원법 17조 2항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연합뉴스
201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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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씨와 마찬가지로 정부·여당에 옹호적인 글을 올리는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정원이 일반인까지 고용해 인터넷 여론조작 활동을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 통보했으나 A씨가 출석을 거부해 강제소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인 A씨에게는 국정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워 강제수사가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A씨는 ...
연합뉴스
201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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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이 한겨레신문 기자를 고소했다. 국정원은 2일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29)씨가 특정 인터넷 사이트의 개인 아이디를 언론사 기자에게 건넨 자를 ... 여직원 김씨는 해당 아이디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기록을 열람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한겨레신문 기자 A씨도 고소했다. 국정원은 경찰이 공소제기 전에 수사상황을 언론사에 ...
디지털뉴스부
201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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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었던 이슈와 관련됐으며 대부분 정부나 새누리당에 유리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국정원 직원 신분인 김씨가 대선을 앞두고 예민한 정치·사회문제에 대해 특정 정당을 옹호하는 내용의 ... 있다"고 말했다.앞서 김씨는 지난 25일 3차 소환조사에서 11개의 아이디를 사용해 글을 올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선거법이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바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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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재판부는 "원고가 요구한 정보는 국정원이 작성한 보고서와 같은 특정 서류가 아니라 보고서 작성의 기초가 된 내사·조사·수집자료 등인데도 ... 보유·관리하고 있는지 먼저 심리한 다음공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국정원은 2004년 6월부터 제이유그룹을 내사해 2005년 1월 불법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 의혹을 ...
연합뉴스
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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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5일 '남쪽 정부'라는 제목의 글은 '어제 토론 보면서 정말 국보법 이상의 법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다.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조차 대한민국을 남쪽 정부라고 표현하는 ... 3차 소환조사에서 11개의 아이디를 사용해 인터넷에 글을 올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선거법이나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다.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 요원으로서 종북단체의 활동 등을 파악하는 ...
연합뉴스
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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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행하겠다는 분위기가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부 언론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특사) 진행하고 있다"며 "일반 국민정서를 감안,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막판까지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을 포함시켰다.노무현 대통령도 임동원·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과 측근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지원 현 민주통합당 의원 그리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
경인일보
2013-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