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이정미 의원 '낙태죄 폐지' 개정안 대표발의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처음으로 정의당 대표인 이정미 국회의원이 낙태죄를 폐지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정미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은 낙태를 처벌하는 조항을 폐지하고 여성이 스스로 임신을 중단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했다.형법 개정안은 낙태와 관련한 죄와 처벌 조항을 ...

  윤설아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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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정부 수립 4월11일을 국경일로 지정"…박광온 대표발의

  ... 수립 100주년을 맞은 11일 임시정부 수립일과 광복군 창설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국경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 옆에 친일반민족행위 행적을 담은 조형물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인물은 11명이다.박 ...

  연합뉴스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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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박광온, '임정 수립·광복군 창설일 국경일로 지정' 개정안 제출

  ... 100주년 기념일을 맞은 11일 임시정부 수립일과 광복군 창설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국경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현재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 옆에 친일반민족행위 행적을 담은 조형물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박 의원은 "포용과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

  김연태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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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추경호 의원 "파업기간 대체근로 허용" 개정안 발의

  ...기간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파업 기간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개정안은 파업 기간 대체근로와 파업 사업장 모든 업무에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고 사업장 내 시설 점거 파업 ...

  디지털뉴스부 2019-04-11

• 윤호중의원 장관 회의장 떠나 신속히 재난 대응"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국회에 참석한 장관이 회의장을 떠나 신속히 재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산불, 홍수 등 대형 재난 발생 시 담당 장관과 정부위원은 ... 재난대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떠날 수 없어 재난대응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심각한 수준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재난사태가 ...

  이종우 2019-04-09

• 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안하면 범칙금 13만원

  ... 운전자는 범칙금 13만원을 물게 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19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안건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는 13만원, 승용자동차(10인승 이하)는 ...

  연합뉴스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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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원혜영, 산업·복지 등 10대분야 예측 '국가미래준비법' 대표발의

  ... 하는 '국가미래준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국가미래준비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산업발전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 방위사업법 등 주요 10대 분야 16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정부가 인구·환경·기술·자원 등 사회 변화를 고려해 5·10·20년의 기간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미래를 예측·준비·계획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현재 ...

  김연태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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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사무장병원 척결! 건강보험공단 특사경제 도입해야

  현행법상 수사권 없어 혐의 입증 어려워송기헌 의원, 작년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전문인력·빅데이터 토대로 수사기간 단축조속한 통과로 국민 건강권 보호되길 기대더불어민주당 송기헌 ...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배경은 '현행법상 건강보험공단에 수사권이 없어 행정 ...

  최호규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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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신창현, '대학 1·2학년도 학원강사 허용 자격 완화' 법안 제출

  ... 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을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 교습할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개정안은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에 전문대학생과 대학 1·2학년생도 포함시키도록 명시했다.신 의원은 "대학 ...

  김연태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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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윤후덕, '은행이 담보 임차주택 경매땐 고지 의무화' 법안 발의

  ... 담보권을 토대로 임차주택의 경매를 신청하면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개정안은 은행 등이 임차주택을 담보로 대출했을 경우 임대인이 ... 밝혔다.한편 윤 의원은 산림청과 지자체가 산림 기본계획이나 지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김연태 2019-04-07

• '일하는 국회법' 등 여야 경인의원 대표발의 38건 무더기 통과

  ...훈·안민석·윤관석·김철민案 등 12건 원안·수정 가결 '임세원·형집행·하도급·건축法' 개정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올려 김성원 '공여구역 반환시 보호지정 해제'·홍철호 '철도안전법'도3월 ... 최고위원이 일본식 용어를 우리말로 변경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설훈(부천원미을) 민주당 최고위원이 ...

  정의종;김연태 2019-04-07

• 여야 당대표 "4·3 특별법 처리에 최선" 한 목소리

  제주 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한 여야 당대표들은 3일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제71주년 제주 4·3 희생자 ...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오영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특별법 전부개정안 등 관련 법률 4건을 병합 심사했으나 여야간 이견 끝에 심사를 보류했다. /김연태기자 k...

  김연태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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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철 의원,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법안 국회 제출… 묘소 찾는 개정안도 포함

  ... 독립유공자 후손 및 방치된 독립유공자 묘소를 찾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독립유공자 후손은 손자녀까지로만 되어 있고 묘소관리는 ... 해가 거듭되고 세대가 지나갈수록 독립유공자의 뿌리 찾기는 힘들어질 것을 우려해 이번에 법 개정안을 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의 후손, 즉 유족 등의 범위에 증손자녀를 추가해 ...

  정의종 2019-04-02

• '인천지법 북부지원' 설치 조짐 보이나

  신동근 의원 발의 '법원 신설 개정안' 민주당 우선처리 방침사법부·정부부처 공감대 형성… 대법원도 적정성 검토나서한동안 정체됐던 인천지법 북부지원 신설 움직임이 재개할 조짐을 보이고 ...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이 2016년 7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가시화했지만, 해당 법안이 2년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

  박경호 2019-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