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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개헌안 전문에 부마, 5·18, 6·10 삽입…촛불은 포함안돼

  ... 동일수준 임금' 의무를 명시했다. 공무원에게 노동3권을 인정했지만, 군인 등 일부는 이를 제한했다.특히 대통령 개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했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이 ... 영장청구 주체 규정을 둔 나라가 없다"며 "이에 다수 입법례에 따라 영장청구 주체에 관한 부분을 삭제했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영장청구 주체와 ...

  연합뉴스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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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개헌안, 전문·기본권 발표 "국민 중심"… 공무원 노동3권 인정·검사 영장청구권 삭제

  청와대는 20일 대통령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 부분을 공개했다. 특히 헌법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3가지 민주화 이념이 담겼고, 기본권과 관련 ... 이와 함께 공무원에도 노동 3권을 보장하고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신설되는 기본권으로 생명권, 안전권을 명시했다. 헌법에 국민의 생명권과 ...

  디지털뉴스부 2018-03-20

• [대통령개헌안] ③검사의 영장청구권 등 삭제되는 헌법조항

  ... 영장청구 주체 규정을 두는 나라가 없다"며 "이에 다수 입법례에 따라 영장청구 주체에 관한 부분을 삭제했다"고 말했다.다만,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영장청구 주체와 관련한 ... 형사소송법이 유지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유신헌법에서 처음 도입된 군인 등의 국가배상 청구권 제한 조항은 명백하게 불합리한 차별인 만큼 삭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현행 헌법에 따르면 군인이 ...

  연합뉴스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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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안 큰틀 유지' 순차 공개]정부 개헌안 발의 여야 충돌… "골든타임 놓치지 말라"

  ... 연임제'가 제안됐다. 정부 형태를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변경하는 조항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자는 주장과 맞물려 여야 간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부분이다.이와 함께 자문위는 현재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의 독립 기구화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도 제한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대폭 축소 조정하는 내용도 ...

  전상천;김연태;강기정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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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 경기]양주시, 일자리 창출 '올인'

  ... 추진할 고용시책에 고용기관 활용뿐 아니라 행정지원, 중소기업 지원, 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부분의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양주시가 추구하는 도시 모델이 주거지 역할만 하는 '베드타운'이 ... 다름없다. 시는 이곳에 인력 흡수력이 큰 제조업종 기업을 집중 유치할 계획이다. 이미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끝내고 1·2구역으로 나눠 진행될 공사 시기를 조정 중이다. 착공시기를 앞당기기 ...

  최재훈 2018-03-18

• ['내용 후퇴' 시민단체·학계 지적]"자문특위 '개헌안 초안' 문재인 대통령 공약…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실현 많이 미흡"

  ... 지방정부 간 사무를 배분할 때 지방정부가 일차적 권한을 갖는 동시에 중앙정부가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보충성의 원칙' 등이 반영됐다. 지방분권의 핵심 쟁점인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 애초의 기대치와는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입법권의 경우, 1안은 국민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 조항(헌법 제37조 2항)을 자치법률로 완화하는 것이고, 2안은 '법령의 범위 ...

  전상천 2018-03-18

• 한미FTA 3차 개정협상 개최… 우리측, 美관세 부당성 역설 주력

  ...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한국 측 수석대표인 유 실장은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이어 철강에 고율관세를 부과한 미국의 수입 규제 강화 조치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1·2차 ... 전해졌다.미국측은 자동차와 부품 관련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 원산지 규정 강화 등 기존에 문제 삼은 부분들을 개선하라고 재차 요구했다.그러나 '관세 폭탄'을 지렛대로 삼은 미국 측 압박은 지난 ...

  송수은 2018-03-16

• 시흥 V-CITY 조성사업 놓고 토지주들 사업방식 변경 촉구 등 반발

  ... 설명했다.시는 SPC 설립 및 자본금 출자를 거쳐 4월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하반기 중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어 2019~2020년 ... 기반시설 설치공사 준공을 마친 뒤 2023년 12월 SPC를 청산하기로 했다. 토지 수용 부분에 있어서는 토지보상비를 공시지가의 2배로 일괄적용했다.시 관계자는 "V-CITY는 민관합동개발사업으로 ...

  김영래 2018-03-14

• 시흥 V-CITY 지주 반발 차질우려

  ... 설명했다.시는 SPC 설립 및 자본금 출자를 거쳐 4월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하반기 중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어 2019~2020년 ... 기반시설 설치공사 준공을 마친 뒤 2023년 12월 SPC를 청산하기로 했다. 토지 수용 부분에 있어서는 토지보상비를 공시지가의 2배로 일괄적용했다.시 관계자는 "V-CITY는 민관합동개발사업으로 ...

  김영래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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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축사 적법화 '맘 급한 축산농가'

  13일 찾은 남양주의 한 한우사육 농가. 1천800여㎡ 규모의 해당 축사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 있지만 지난 2006년 시로부터 축산업(가축사육업) 등록증까지 받은 축사다. ... 전락하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행정처분을 피하려면 허용면적(500㎡)을 초과하는 시설을 부분 철거해야 해 현재 사육 중인 한우 120여마리를 4분의 1수준으로 줄여야 하는 실정이다.농림축산식품부와 ...

  조윤영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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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oom in 송도]송도 6·8공구 장기간 '표류' 왜?

  ... 주거시설 위주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인천경제청이 인천타워 건립 무산 이후 송도 6·8공구 개발을 부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수용인구가 많다는 점에서 '고밀도 개발'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 받아들여 용적률을 '500% 이하'에서 '800% 이하'로 변경하고, 건축물 최고 높이 제한을 완화했다. 인근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R2블록의 용적률 등을 애초대로 환원할 것을 요구하고 ...

  목동훈 2018-03-11

• '명실상부' 시황제의 질주…시진핑 장기집권 길 열렸다

  ... 헌법에도 '시진핑 사상'이 삽입된 데 이어 3연임 이상 금지로 규정된 국가주석 임기조항을 삭제한 개헌안이 전인대 의결을 거쳐 시 주석에게 사실상 절대권력이 주어졌기 때문이다.중국 공산당 역사에서 ... 류허(劉鶴)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을 부총리로 내정함으로써 과거 리커창의 경제분야 권력을 상당 부분 빼앗았다. 공산당 집단지도체제의 근간이라고 할 '7상8하(七上八下·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

  연합뉴스 2018-03-11

• "공항공사 면세점 담합조장"… 공정위 결과에 '책임 핑퐁'

  ... 브랜드를 유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체결했었다. 공정위는 해당 합의문이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는 당시 합의문 체결 과정에서 ... "당시 합의문 내용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고, 면세점에 브랜드가 입점할 때도 경쟁에 대한 제한이 이뤄진 적이 없었다"는 부분에서 의견을 같이했다. 공정위는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사업자가 제출한 ...

  홍현기 2018-03-08

• '안희정發 쓰나미'에 휩쓸릴라… 인천 선거캠프 "검증 또 검증"

  ...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예비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성범죄 관련 부분을 더 철저히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성 관련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 원천적으로 공천 ...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최근 공지된 공천 기준에 성폭력 범죄 경력자에 대한 공천 제한 규정을 둬 원천 배제하고 있지만, 이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당 안팎에서 ...

  김명호;이현준 2018-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