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 컴퍼니 등 시공 능력이 없는 건설사가 공사 도급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예정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원도급자가 직접 공사를 해야 한다. 또 하도급 건설업자가 계약상 불이익을 ... 30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은 10%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시공 능력이 없는 건설사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일괄 하도급을 주는 등의 편법을 통해 부실 시공을 ...
최규원 2011-11-11
...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일단 벌여놓고 보자는 식의 전시성·생색내기식 정책 집행은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조승현 의원은 아파트 분양 부진과 학운산업단지 조성 지연으로 불거진 김포도시공사의 부실운영 문제를 파고들고 있다. 조 의원은 보상비를 포함해 수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총면적 230만㎡의 시네폴리스 사업을 공사가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와 하루 평균 7천만원씩의 이자를 ...
박현수 2011-11-09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 대상을 규정하고, 신기술 등을 반영해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 예시가 구체화된다.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 건설업자의 기술인력 요건의 구체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이 개선·보완된다.우선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건설산업법 개정을 통해 건설업자가 건설해야 하는 대상건축물에 단독주택의 형태를 ...
경인일보 2011-11-04
... 사업시행자로 추진한 관내 택지개발지구 사업 대상지 기반시설 인수와 관련, 하수도 시설물의 경우 성실시공 여부를 확인한 후 시설물 인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일 시에 따르면 LH는 1990년대 ... 구성지구 620건, 서천지구 1천688건의 하자 발생을 확인한 상태다.시 관계자는 "하수관거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 발생시 오수 유출로 지하수 오염과 기타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바 전수조사 비용 ...
윤재준 2011-11-03
... 밝혔다.이에 따라 도는 이들 시·군에 설계부터 우선 끝낸 뒤 내년 본 예산안에 사업비가 편성되면 공사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공사 기간이 2~3개월에 불과한 소규모 사업지가 많아 예산만 확보되면 내년 우기 전 공사를 모두 끝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점검반을 편성해 부실시공을 막고 조기발주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달·이경진기자
조영달;이경진 2011-10-31
... 고양종합터미널이 내달 준공을 앞두고 벌써부터 험난한 운행을 예고하고 있다.23일 고양시와 고양종합터미널 시공사인 (주)엠코 등에 따르면 고양종합터미널은 당초 이달말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외곽공사 등 마무리 ...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4천500억원 등 6천100억원의 사업자금을 불법 대출받아 저축은행 부실의 한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다.고양시는 "수년간 진행된 공사여서 앞으로 준공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
김재영 2011-10-24
인천시의회 노현경(민·비례) 의원은 '인천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초)안'을 마련,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조례(초)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공사감독자를 대상으로 ... 한다. 교육감은 부실시공이나 불법하도급 여부를 조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부실시공방지위원회는 ▲부실시공 여부 판정 ▲부실 등급 결정 ▲부실시공·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액 결정 ...
목동훈 2011-10-24
... 유형 중 50%를 차지하고, 이어 공사 중 소음·분진 관련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용검사 단계 민원은 주택경기 하락에 따른 집값 보전을 위한 입주 예정자의 분양가 인하 요구와 부실 시공에 대한 민원 내용이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민원발생 원인을 주택 품질에 대한 입주예정자의 참여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와 공사 현장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이 부족하기 ...
윤재준 2011-10-14
... 하라구요."수원 최초 민간도시개발지구로 이달말 입주 예정인 권선지구의 현대아이파크시티 입주 예정자들이 시공하자를 주장하며 수원시에 사용승인 불허를 요구하고 나섰다.아파트 입주예정자 80여명은 12일 ... 들어가 하자투성이인 자신의 '보금자리'를 지켜봤다"면서 "감리단은 물론 시의 관리감독이 얼마나 부실한지 확인했다. 지금이라도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했다.부실시공의 ...
박상일 2011-10-13
... 있다"며 "설계서 등에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라도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춰 분할 시공이 효율적인 공사는 모두 분할 발주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시공은 종합건설업체만이 ... 조례 목적과는 다르게 별도의 기준을 산정,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해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부실공사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송영주(민노·고양4) 건교위 위원장은 "관련 ...
김태성 2011-10-13
... 월미은하레일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가 열린 12일 오후 3시, 특위는 핵심 증인인 월미은하레일 시공사 한신공영측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부실 문제의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시공사가 빠진 ... '월미은하레일 정상화'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송 시장과 최 회장의 이날 만남은 월미은하레일 부실의 책임자로 지목받고 있는 업체가 그 부실 책임을 따지겠다고 벼르고 특위까지 구성한 시의회를 ...
정진오 2011-10-13
월미은하레일의 시공이 잘못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12일 인천시의회 월미은하레일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차은수 다해인터내셔널 이사는 월미은하레일의 시공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냐는 이도형 ... 증언해 이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월미은하레일 특위는 이같은 우려에도 은하레일의 부실 시공 여부를 검증한다며 시운전을 하기로 의견을 모아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이현준기자
이현준 2011-10-13
과천시는 지난 7일 소규모 건축물이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공사,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안양지역 건축사회와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사업을 위한 협약식'을 ... 대해 주요 공정 현장 검측·상담 등의 기술지도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등 건축 시공 단계에서 사용·승인까지 1대1로 품질을 관리하게 된다.무한돌봄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제14조에 ...
이석철 2011-10-10
광주시 신청사가 비만 오면 물이 새는 등 부실공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개청한 곤지암읍사무소도 최근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으로 확인돼 청사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 2층과 3층 복도로 내려오면서 물이 샌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실내의 층간 방수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며 시공사를 상대로 다음 주까지 보수토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임명수기자
임명수 2011-10-10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