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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송·분실되거나 응급상황에서 건물 내부의 위치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상세주소 신청이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있다. 상세주소를 부여받고자 하는 건물소유자나 임차인(임차인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대표자)은 군청 민원 지적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등 절차를 거쳐 14일 이내에 결과를 서면 통보해 준다.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면 주민등록, 사업장등록 ...
김종호
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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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중앙지하상가 임차인들이 상가의 장기 임대를 요구(경인일보 5월 12일자 21면 보도)하며 성남시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17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지하상가 임차인들은 시가 임시사용 승인기간을 무상사용기간(20년)에 포함시켜 3년간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다며 임대차계약 무효를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최근 ...
김규식;김성주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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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가 아파트 임차인에게 잘못된 시세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그 책임이 30%로 제한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차인도 중개인과는 별도로 시세와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지난 2011년 8월 A씨는 부동산 중개업자 B씨에게 중개수수료 36만 원을 지급하고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주인 C씨와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
권준우
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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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시세와 비슷한 5억8천여만원을 분양가격으로 제시하면서 입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입주민 백모(61)씨는 “현재 보증금에다 2억원이 넘는 돈을 더 내야 분양받을 수 있는데 과연 임차인들 중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며 “공공임대는 말 뿐이지 그냥 아파트를 제 값주고 사는 것과 다름없는데 서민들을 위한 주거 안정대책이 아니고 건설사만 배불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는 현행 ...
김규식;김성주
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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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를 도입해 어촌계별 또는 해역별로 공동사용 신청 시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임대 받을 수 있고 임대기간도 최대 4년(현재는 1년)까지 가능하토록 했다. 이는 중·단기 임대로 인한 임차인의 잦은 교체로 장비관리 소홀 및 수명단축, 관리비용의 과다 발생, 임대료 감소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본 제도의 도입목적인 공동사용을 통해 보다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
전병찬
201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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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했다. 상반기 주택매매가격 상승률(2.1%)보다 높은 수준이다.한은은 하반기에도 전세물량 부족 등에 따른 임대차 시장의 수급 불일치로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신규 분양 물량 증가 및 높은 전세가율 등에 따라 임차인의 매수 전환이 늘면서 전세가격 상승에 다소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이성철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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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새로 바뀐 주거급여 제도에 대한 저소득층 임차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치솟는 전월세값에 혹시라도 지원의 길이 열릴까 우선 신청하고 보자는 식의 문의도 잇따르는 상황이다. 29일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개편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주택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받는 임차가구는 ...
이성철
20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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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한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 공급으로 구도심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지만,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싼 임대료로 인해 임차인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인천도시공사는 오는 9월 도화지구 5·6블록에 임대주택 2천653세대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중 뉴스테이가 2천105세대고 ...
홍현기
20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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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보험 대상 어선 수가 기존보다 130척가량 증가한 304척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내 전체 어선(1천63척)의 28.5%가 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도는 연근해 어선 30t 미만의 소유자·임차인에게 어선원 재해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에도 시행하기로 했다. 도는 영세 어민을 돕는 취지로 어선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5t 미만은 보험료의 최대 80%, 10t 미만은 50%까지 ...
김명래
201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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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0일 오후 3시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알파돔시티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날 설명회는 알파돔시티 관계자와 투자자, 주요 임차인, 인근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알파돔시티는 개발 경과 설명과 부동산 투자처로 판교를 재조명한다. 또 임차인을 모집하고 있는 알파돔시티 내 C블록의 사업개요와 상품 ...
김규식;김성주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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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천씨 등 사기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노숙인 명의 등으로 구입한 깡통주택을 담보로 총 10억3천여만원을 불법 대출받고, 전세보증금 7억8천여만원을 임차인으로부터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신용정보회사, 금융기관 직원 등과 짜고 이른바 '업(up)계약서'를 만들어 부동산 가치를 시세보다 높게 감정받은 뒤 거액을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깡통주택을 ...
김민재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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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했다.■ 신뢰·안심 마케팅 분양업체들은 '선시공·후분양'과 '선임대·후분양'등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을 도입하며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건물을 완공하거나 임차인을 확보한 뒤 수요, 투자자에게 분양하는 방식으로, 투자자가 임차인을 모집해야 한다는 부담이 적다. 특히 투자 이전에 지역 상권 및 임대 활성화 정도, 수익률 지속성 여부 등을 파악할 수 ...
민정주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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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를 받은 뒤, 2013년 11월부터 이자를 내지 않고 잠적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이자를 받지 못한 신탁회사가 올 1월 집을 비워달라는 명도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현행법상 임차인은 2천200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빌라 입주시 실질적인 건물주인 신탁회사로부터 전세계약동의서를 받지 않아 법적으로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입주민들은 계약 ...
윤설아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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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했다. 국토부는 향후 전자계약시스템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연계해 자동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신고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과도 연계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 교부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출 수 있게 할 방침이다.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되면 종이계약서 유통·보관 비용과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이 공인중개사무소를 ...
연합뉴스
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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