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강화군의회 "성장관리권역 제외해야"

  ... 의한 성장관리권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군의회에 따르면 강화군은 도서지역으로 접적지역에 위치해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등 2중 3중의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계속적인 인구감소와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의회는 특히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과 관련, 각종 법규의 중첩규제로 지역경제가 날로 침체되고 ...

  김종호 2003-05-07

• 올 공장배정물량도 적다

  ... 필요하기 때문이다.더욱이 외국인투자기업들의 도내 입지도 공장물량에 포함되는 상황이어서 공장을 설립하려는 상당수 기업들이 적기에 공장을 짓기는 매우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도 관계자는 “접경지역을 포함해 도내 성장관리·과밀억제권역이 공장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이같은 총량규제는 중첩규제”라며 “산업단지 조성권을 지자체장에 부여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우영 2003-04-05

• 시승격 2돌 광주시 무엇이 달라졌나

  ... 향토문화 계승발전이라는 4대 시정방침을 세워 놓고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의 요충지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광주시는 그동안 팔당상수원보호 등 중첩된 각종 규제로 인해 타 시군에 비해 개발이 늦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로 승격된 이후 자체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

  이강범 2003-03-25

• 양평군, 토지거래허가 해제촉구

  양평군은 17일 타 지역과의 형평성 및 중첩규제에 의한 지역경제 침체 등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양평을 해제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건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건교부가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으로 지난해 11월20일 양평지역의 99.6%인 874.93●를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한 후 지역경제 침체가 심화되면서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

  안병욱 2003-03-18

• 100억弗 유치 물건너가나…

  '100억달러짜리 투자유치 물건너 가나'.수도권에 대한 중첩규제로 지난 2000년 레고사와 페어차일드사의 대규모 도내 투자계획이 무산된데 이어 LG-필립스사가 100억달러 가량을 투자하는 파주지역내 LCD공장 설립추진도 정부의 규제완화 작업이 지지부진하면서 무산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따라 도내 경제계는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도권정책의 전면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

  최우영 2003-03-18

• 

  경기도 당정협의회, 수도이전 대비 '새 틀' 마련

  ... 집중 논의됐다.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 당선자가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함에 있어 수도권 규제를 그대로 유지·관리키로 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이제 한나라당과 경기도가 '1천만 웅도'의 ... 발전에 힘 쏟겠다”며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그는 이어 “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도권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면서 “경기도에 얽혀 있는 각종규제 철폐와 외곽지역 중첩 규제완화를 정책 우선 ...

  정의종 2003-02-12

• 손지사, 수도권 규제철폐 역설

  ... 등 한나라당 소속 원내외 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회의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수도권의 규제철폐와 외곽지역 중첩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도정 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역설했다.그는 “새 정부에 수도권 성장관리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지역 여야 의원들에게 협조를 요구하고 수도권 규제를 성장관리로 전환하는 정책을 펼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또 지난해 지정된 인천 ...

  정의종 2003-02-12

• [행정구조 개선-①공무원 인력난] 변수적용 표준정원제 '불합리'

  ... 공무원수는 목포시보다 229명이나 적은 기현상이 벌어진다.이는 현행 표준정원제가 인구급증, 각종 규제등 지방자치단체들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치 않고 14개의 '지역특성변수'만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 있는 것이다.특히 경기도의 경우 지난 10년간 300만명의 인구가 늘어났고 신도시건설, 각종 중첩규제에 따른 단속행정, 경제단체의 집중화등으로 행정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지난 2001년말 ...

  최우영 2003-02-03

• "토지거래허가 제외를" 강화군도 정부에 건의

  강화군은 18일 군의회(본보 16일자 보도)에 이어 각종 법규의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개발의 저해와 토지거래 상승요인이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는 강화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나섰다.강화군은 현재 각종 규제로 인해 토지이용이 부적절한 열악한 농촌지역임에도 불구, 수도권의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납득할 ...

  김종호 2002-11-19

• '산지관리법' 국회통과, 팔당인근등 동부권 7개시·군 중첩규제 완화될듯

  팔당상수원 인근 지역주민들에 대한 중첩 규제법안이라며 주민반발을 야기했던 '산지관리법'이 정병국(한·가평양평) 의원등 팔당상수원 지역 의원들의 노력으로 일부 조항이 수정돼 국회를 통과했다.8일 ... 동부권 7개 시·군의 산지내 행위제한이 당초안보다 완화되게 됐다.정 의원측은 “산림보호를 위한 규제에는 공감하지만 팔당상수원지역의 경우 지나친 중첩규제의 측면이 강했다”며 “수정안이 통과돼 주민들의 ...

  안병욱 2002-11-08

•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반발 道, 건교부에 양평·연천 제외건의

  경기도는 7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및 중첩 규제 등을 이유로 양평과 연천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제외시켜 주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일 건교부가 이천, 여주, ... 5천932㎢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이후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양평군 지역과 접경지역인 연천군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도는 ...

  최우영 200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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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후보에 듣는다 -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 "지역경제고용委 구성 경제전략 수립"

  ... 이유는 경기도 북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데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하여 제한을 받아왔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분도를 한다고 해서 위와 같은 규제가 ... 수도권정비계획과의 조율이 필요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조가 필요하며 특히 경기도는 개발을, 중앙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강조하기 때문에 위 계획이 상충되는 경우 그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조정에 있어서 ...

  이재규 2002-11-06

• 정부 수도권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말살정책" 양평군민 반발

  ... 6천59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양평지역을 포함시켰다. 특히 건교부는 타 시·군에 비해 중첩규제로 낙후된 양평지역을 도시지역중 주거·준주거·일반상업·준공업지역 3.39㎢를 제외한 전지역 874.93㎢를 ... 건교부에 요구하는 한편 타 시·군과의 형평성 결여, 팔당대책과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등 중복규제로 인한 주민감정 악화, 토지거래 축소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등의 문제점을 들어 시정을 촉구하고 ...

  안병욱 2002-11-05

• 이회창 한나라대선후보 본지단독 인터뷰 - 수도권 중첩규제 정비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는 3일 연말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수도권에 산재해 있는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국토 종합계획과 각 지역계획 등 공간계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자율권'을 존중하고, 지방의 고유업무를 대폭 이양해 적극적인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본지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경기·인천지역을 ...

  정의종 2002-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