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출산 직후 영아 여행용 캐리어 가방에 숨겨 숨지게 한 10대 집행유예 2년

  부모님에게 아기를 낳은 사실을 들킬까 봐 출산 직후 영아를 숨겨 숨지게 한 10대 소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병찬)는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모(19)양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손양은 지난해 8월 출산 예정일을 3개월가량 앞둔 지난 2월 수원 ...

  손성배 2018-10-22

• 운전중 택시기사 폭행 만취 40대… 경찰서 연행 욕설·소란 '징역형'

  ...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서로 붙잡혀 가서도 경찰들을 때리며 소란을 피우다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올해 5월 31일 0시 55분께 인천 남구에서 택시기사 B(52)씨가 운행하는 ...

  박경호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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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없어요"…클럽서 호감 거절한 여성 폭행한 20대 남성 징역 8개월

  클럽에서 여성에게 호감을 전했다가 거부당한 20대 남성이 격분해 여성의 얼굴을 때렸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5단독(정진아 부장판사)는 22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새벽 울산 한 호텔 클럽에서 20대 중반 여성 B씨에게 신체접촉을 하며 호감을 표시했다. B씨가 싫은 ...

  송수은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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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능열쇠 만들어 사우나서 잠자는 손님 사물함 상습털이 일당 징역형 집유

  자신이 만든 만능열쇠로 사우나 고객용 사물함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일당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정정호 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범인 김모(19)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이들은 사물함 잠금장치를 열 수 있는 만능열쇠를 직접 만들어 올해 5∼6월 서울 ...

  디지털뉴스부 2018-10-22

• 만취해 택시기사 폭행하고, 경찰서 끌려가서도 소동 부린 40대 남성 징역형

  ...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서로 붙잡혀가서도 경찰들을 때리며 소란을 피우다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31일 오전 12시 55분께 인천 남구에서 택시기사 B(52)씨가 ...

  박경호 2018-10-22

• 음주운전 상습·사망사고 발생시 '구속수사'

  ... 야기한 음주운전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 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적극 항소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했다.박 장관은 3년간 ... 적발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기간과 상관없이 3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형 아닌 징역형을 구형하는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검찰에 주문했다.여기에 상습 음주운전으로 ...

  김영래 2018-10-21

• 상습 음주운전 구속수사…사망사고 내면 현행범 체포

  ... 야기한 음주운전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 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적극 항소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했다.박 장관은 3년간 ... 적발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기간과 상관없이 3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형 아닌 징역형을 구형하는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여기에 상습 음주운전으로 ...

  김영래 201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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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기 법무 "음주운전 구속수사 원칙·최고형 구형… 불법촬영·유포도 엄벌"

  ... 야기한 음주운전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 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적극 항소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했다.음주운전 사범의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그러나 2013년 이후 5년간 법정최고형인 징역 5년이 선고된 사례는 5명에 불과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67%는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실형을 사는 ...

  디지털뉴스부 2018-10-21

• '종교 박해' 빌미로 거짓서류 꾸며 난민신청해 온 외국인들 징역형

  ...종교적 박해'를 빌미로 거짓으로 서류를 꾸민 뒤 난민신청을 한 인도인 등 외국인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3단독(신재환 부장판사)는 19일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도인 D(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D씨는 지난 3월 26일 무사증 입국제도를 이용해 제주도로 입국해 같은 ...

  송수은 2018-10-19

• 새벽시간 편의점에서 여성 직원에게 캔맥주 던져 폭행한 40대 남성 징역형

  새벽시간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여성 직원에게 캔맥주를 던져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특수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20일 오전 2시 40분께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캔맥주 4개가 담긴 비닐 봉투를 ...

  박경호 2018-10-18

• 국립대 교수, 여성·특성화고 학생 입시면접서 탈락시켜 징역 7년 선고

  국립대학교 교수가 여성과 특성화고 출신 학생들을 대학 입시 면접에서 탈락시킨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립대 교수 A(57)씨에게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A교수에게 벌금 1억2천만 원, 추징금 6천만 원도 선고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 ...

  송수은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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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키디비 모욕 혐의' 블랙넛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구형

  ... 등으로 다른 여자 가수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29)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 불쾌한 감정을 느꼈더라도 처벌을 받을 일인지는 의문스럽다"고 무죄를 주장했다.블랙넛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 29일 오전 열린다./디지털뉴스부성희롱성 가사로 여성 가수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

  디지털뉴스부 2018-10-18

• 유니클로·자라 매장서 의류 1300만원 어치 훔친 베트남 자매, 징역 1년·집유 2년

  유니클로와 자라 매장 등을 돌며 1천3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훔친 베트남 자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단독(정동혁 부장판사)는 17일 유명 의류매장에서 상습적으로 옷을 ...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 등 베트남인 친자매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이들 자매는 지난 7월 경남 김해시와 부산시 소재의 유니클로, ...

  송수은 2018-10-17

• 법원, 아내 몸에 기름 끼얹고 라이터로 불 붙인 남편에게 집행유예 4년

  아내가 외도를 의심하자 기름을 끼얹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화상을 입힌 남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최호식)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6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6월 집 안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예초기 ...

  양동민;손성배 2018-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