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며 억대의 수익을 올린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씨와 부인 김모(53)씨에 대해 각 징역 10월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씨 부부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인천 서구에 불법 성인용 게임기 70여대를 설치하고, 손님에게 게임에서 획득한 ...
김민재
2016-05-11
-
내연녀의 딸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이모(52)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경기도 지역에서 근무하던 ...
연합뉴스
2016-05-10
-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이른바 '조건 만남'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상해 등)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김씨는 지난 2월 23일 오전 3시께 전북 전주시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성매매를 약속한 A(23·여)씨가 '현금 선지급'을 요구하자 ...
연합뉴스
2016-05-08
-
...린 변호사 자격증으로 법무법인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8억원대 수임료를 챙긴 법률 브로커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김모(38)씨와 부인 손모(37)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서울 ...
김민재
2016-04-28
-
... '개인회생 사건' 등을 변호사 자격없이 맡아 8억여원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법조 브로커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조 브로커 A(38)씨와 그의 아내 B(37·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각각 2억7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법무법인 명의를 빌려준 ...
연합뉴스
2016-04-28
-
... 행태를 보여 공분을 산 사례가 있었다.작년 12월 2심에서 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대표적이다.그는 2012년 그룹 지주사인 웅진홀딩스의 ... 계열분리가 이뤄지거나 퇴임해도 관계자는 1년간 내부자로 간주된다.법 위반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그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의 3배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2014년 4월 ...
연합뉴스
2016-04-27
-
... 방치한 경우,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술을 제공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대검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운전 방조로 96명이 기소돼 이중 89명이 벌금형을, 5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인 음주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형량이 높은 특가법 '위험운전' 조항을 적용한다.특례법상 치사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
연합뉴스
2016-04-24
-
... 수치스러운 언행을 했고,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대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윤 의장은 의원직을 상실할 처지였다. 지방자치법과 ... 적절한 복장을 하라는 지시 또는 조언으로 여겨진다"며 원심을 깨고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유예했다. 유죄는 인정됐지만 가장 가벼운 형태의 형이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
연합뉴스
2016-04-20
-
...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주지 않은 업주에 대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남구 도화동에서 자동차 판금·도장업을 하던 D(51)씨는 장애인 근로자 E씨가 ... 달하는 금액이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용주 D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대개 체불임금 사건은 체불액의 10분의 ...
김민재
2016-04-19
-
... 자격증으로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해 17억원을 챙긴 법조브로커와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조브로커 김모(43)씨에게 ... 13억4천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권 판사는 또 변호사 문모(49)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억7천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김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
김민재
2016-04-18
-
... 채운 뒤 출소해 업무에 복귀했으며, 지난 2월 2심에서도 역시 유죄 판결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2심 선고 후 새누리당에서 탈당하고 상고해 현재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다. ... 최근 제기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서 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등 금고 이상의 형을 이전에 확정받으면 주민소환투표 시행까지 가지 않고 자리에서 ...
연합뉴스
2016-04-15
-
...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씨 부녀는 옛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가 확정됐으나, 대전지검 천안지청 직원이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오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갖지 못하는데, 공무원의 실수로 이들이 '선거권이 없는 자'가 된 ...
연합뉴스
2016-04-13
-
... 등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주부 이모(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작년 7월29일 오후 2시20분께 벤츠 승용차를 ... 출동한 경찰관 B(29) 순경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입으로 물고 배와 허벅지를 발로 차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씨는 시누이가 자신을 '정신병자'라고 부른 것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
연합뉴스
2016-04-06
-
... 했다. A양을 신체적·정서적으로 수차례 학대한 계모 B 씨는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다우 부장판사는 계모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학대와 상해가 지속해서 가해진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
연합뉴스
2016-04-05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