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국가균형발전법 대체법 마련

  ...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발전 잠재력'과 '국가경쟁력 강화' 등 수도권 입지를 고려한 대체법(경기도안)이 마련돼 향후 국회에서 병합 심의될 전망이다.특히 이 법안은 당초 정부안의 경우 46개 ... 특별회계 설치와 관리·운용에 대해서도 정부안은 중앙 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돼 있으나 대체안은 세입은 법인세·소득세 등의 일정 비율 및 특별회계의 전입금으로 하고, 세출은 국가와 시도간 계획계약에 ...

  정의종 2003-10-27

• 경기도, 도의회 동의없이 자치복권 발행 '말썽'

  경기도가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채 수년째 자치복권 발행에 참여해온 것으로 드러나 행정관청이 앞장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9일 도의회와 도에 따르면 지난 ... 정례회부터는 도의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밟아 참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 2001년 11억원, 2002년 38억여원의 배당금을 받아 청소년육성기금 등 세입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양수 2003-10-10

• 성남 판교지구 토지보상 진통 클듯

  ... 개발예정지구의 토지보상에 난항이 예상된다.8일 성남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판교지구 공동사업자인 경기도와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는 당초 토공이 진행하던 보상업무를 도를 제외한 각 사업자가 ... 구역별 3개 기관으로 쪼개져 보상협의에 혼선이 우려되고 토지 보상가격과 건물·영업보상문제, 세입자 이주대책 등을 놓고 주민들과의 이견으로 갈등이 예상된다.올해 초부터 조사가 시작된 토지의 ...

  김두현 2003-10-09

• [경기도의회 상임위활동 이모저모]

  경기도의회는 8일 문화여성과 보사환경 등 7개 위원회를 열고 각 상임위별로 2003년도 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특히 보사환경위(위원장·강희철)에서는 ... 따지는 의원들의 질문이 장시간 이어졌다.○…보사환경위 의원들은 글로벌케어 박용준공동대표와 경기도이라크의료지원단 이성훈단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이라크의료지원단이 공신력이 없는 이라크의 ...

  왕정식 2003-10-09

• 도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전국 최하위'

  ... 19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 홍문종(한·의정부) 의원에게 제출한 대기·수질·축산 배출부과금 징수현황에 따르면 환경특별회계 세입 항목으로 부과하는 이 부담금은 정부가 전국 지자체에 위임시켜 매년 500억원 가량 부과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02년 전국 부과금 중 27.6%인 131억원(4천296건)을 부과해 이중 22.6%인 29억7천500만원만 ...

  경인일보 2003-09-20

• [도의회 임시회 결산]

  지난달 26일부터 11일간의 회기로 열린 경기도의회 제185회 임시회가 5일 200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등 총 20건의 의안을 심사 의결하고 폐회됐다.이번 ... 민의의 전당에서 수렴하는 생산적인 의정상을 표출했다.특히 대집행부 질문에 나선 의원들은 최근 경기도 최대 이슈로 부상한 정부의 수도권역차별정책을 집중 성토하고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

  왕정식 2003-09-06

• 도의회 임시회 개최

  경기도의회는 26일 오후 손학규 도지사와 윤옥기 도교육감 등 도청및 도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8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도의회는 다음달 5일까지 계속될 임시회에서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한다.한편 이날 본회의 개회에 앞서 김현욱 의원등 ...

  김학석 2003-08-27

• "지방재정자립도 측정방식 문제있다"

  ... 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지방재정자립도 측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4일 박익수 경기도청 문화정책과장은 박사학위 논문인 '지방재정자립도 측정방식의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도내 31개 ... 세수 예측 기법의 미비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현행 지방재정자립도의 평가는 ▲의존세입과 자체수입 구분의 불명확성 ▲지방세출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점 ▲일반회계만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

  정양수 2003-08-25

• [수도권SOS]서울집중문제 道 규제하는 꼴

  ... 수도권을 제외하거나 소외시키고 있어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반발이 폭발하기에 이르렀다.신광식 경기도 기획관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실제 서울 집중의 문제이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 및 과밀부담금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화 추진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교환에 따른 수도권 세입 감소 ▲245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 등이 그것이다.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관계자는 ...

  최우영 2003-08-16

• 인천아파트 전세값 상승률 '수도권최고'

  인천지역 아파트 전셋값이 2년 전과 비교해 30%가량 올라 서울과 경기도를 제치고 수도권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 23.4%, 19.8%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서울의 이달 초 아파트 전셋값은 평당 504만원, 경기도는 296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인천에서 32평형 전세 아파트를 구하려는 세입자는 2년 전보다 ...

  신민재 2003-08-08

• 효율적인 지방분권의 전제조건

  ... 민주국가로부터 지방분권적 참여 민주국가로 국가경영 패러다임을 바꾸는 체제이행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경기도는 중앙 정부의 통제와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억제책과 국토의 균형 개발이라는 여러 가지 면에서 ... 정책 결정권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두번째,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해야 한다. 재정분권을 통해 세입의 자치와 세출의 자치를 실시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고 ...

  경인일보 2003-08-07

• 양평군(1)지역특성과 현주소

  ... 구성되어 있다.그러나 많은 농가에 비해 경지면적이 축소되며 가구당 경지면적이 1.07㏊로 경기도 평균인 1.42㏊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 수입의 감소로 인한 취업전환 속도를 가속화하고 ... 재정상황으로는 이런 낙후성을 극복해낼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다. 군은 일반회계 세입 1천858억원, 공기업특별회계 59억7천만원, 기타특별회계 314억8천만원 등의 세입을 보이고 ...

  정양수 2003-08-06

• 수도권 逆차별 '더 이상은 못참아…'

  ... 제·개정과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 기조를 내세우며 수도권을 적용대상에서 배제시키자 경기도가 발끈, 도내 경제인 긴급회의, 정책건의 등을 추진하며 다각적인 대응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다. ... 및 과밀부담금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화 추진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교환에 따른 수도권 세입 감소 ●245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 등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과 관련, ...

  최우영;이재규 2003-08-06

• 道, 고문변리사제 도입

  ...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활성화하고 이를 특허등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 고문변리사 제도가 의원입법으로 제정됐다. 경기도의회는 4일 제184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 이루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의 제안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도의회는 또 이날 2002년도 경기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승인건,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등 16개 의안을 의결하고 ...

  김학석;왕정식 2003-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