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USKR 해결, 4개기관 머리맞대

  ... 계획이다.롯데그룹은 롯데자산개발을 통해 USKR 사업시행자인 USKR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최대 주주(48.7%)로 참여하고 있다.롯데그룹 자체적으로는 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완료된 상태다.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으로 USKR 등 새로운 신규 사업 추진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롯데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도 관계자는 "세무조사가 ...

  김민욱 2014-02-06

• 檢, 전재용 징역 6년·이창석 징역 5년 구형

  ... 검찰은 "두 피고인 모두 조세포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판과정에서 계속해서 사망한 세무사나 오산땅을 매입한 부동산개발업자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각각 벌금 50억원을 추가로 구형했다. ... 재산을 내놨다고 선처를 바란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변호인 측은 "세무사 조언을 얻어 오산땅의 임목비를 계산한 것으로 허위계상이라고 볼 수 없고, 과다계상됐다면 세무조사를 ...

  연합뉴스 2014-02-03

• 순천세무서 직원 노래방서 여교사 성추행

  전남 순천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노래방에서 초등학교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러나 순천세무서 측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직원에 대해 '그런 ... 초등학교 여교사 B씨의 엉덩이를 더듬는 등의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벌인 데 이어 A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

  연합뉴스 2014-01-27

• 김문수 경기지사 '정당공천체 폐지' 재차 주장

  ... 있는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의원 공천권을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새누리당의 당론과 배치되는 주장을 했다. 그는 또 "경제민주화 1년간 중소기업을 위한 법에 기업이 피해를 보고, 세무조사 많이 해서 기업이 조사받다 세월 다 갔다"면서 "경제민주화가 많은 부작용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전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기우회 정례회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

  연합뉴스 201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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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月600만원 급여자 원천징수 세금 3만원 증가

  ... 매출, 수출목적 국내거래를 과세대상에서 뺐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한도는 2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이외에 조세범칙행위를 인정할만한 자료를 과세당국이 입수했을 때에는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또 면세유류 부정발급에 따른 벌금이 신설돼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된다.공시의무 대상 공익법인의 범위를 총자산가액 5억 이상, 수입금 ...

  연합뉴스 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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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김현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중부지방국세청 김현준(사진) 조사1국장은 합리적이고 냉철한 판단력을 인정받으며 조직내 최고의 브레인으로 꼽히는 인물이다.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5회로 국세청에 입문했다. ... 현장경험을 갖추고 있다. 서청주세무서 총무과장, 국세청 납세자보호과·기획예산담당관실, 남양주세무서장,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국세청 납세자보호과장, 대전청 조사1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성철 2014-01-21

• 전국 국세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국세청은 전국 6개 지방국세청과 111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이는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훈령으로 운영되던 ... 내부위원 3명 등으로 위원회가 각각 구성됐다.납세자보호위원회는 '중소규모 납세자 외의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 확대 심의' 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연장에 대한 중소규모 납세자의 이의도 ...

  이성철 2014-01-20

• 국세청 과세에 시중은행들 불복 잇따라

  세무당국의 과세에 은행들의 불복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세무당국이 세수 부족 문제에 대응하면서 세무조사 강도를 높이고 무리한 과세 처분까지 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도 흘러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주요 은행들에 대해 벌인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은행들에 세금 부과를 통보했다. 정기적인 세무조사도 그 강도는 높아졌다는 게 ...

  연합뉴스 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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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대통령 印방문서 CEPA 개선·이중과세방지 성과

  ... 줄여줌으로써 투자 및 진출을 활성화하는데도 의견을 모았다.우선 상대국 진출 기업에 대한 과세 당국간 상호 합의 절차를 마련하는 이중과세 방지에 합의했다. 그동안 인도 정부가 우리 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이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양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과세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또 이자·사용료 소득에 대한 세율을 15%에서 10%로 인하해 원천징수세액이 ...

  연합뉴스 2014-01-16

• 檢 '74억 탈세'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각종 세금 수십억원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로 홍원식(64) 남양유업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 홍두영(2010년 작고)씨로부터 52억원어치의 수표를 받은 뒤 거래처 사장 명의로 고가의 그림을 구입하고 세무서에는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 회장은 앤디 워홀의 '재키'와 에드 루샤의 ...

  연합뉴스 2014-01-15

• [인사]국세청, 경찰청, LH, 수원시, 평택시, 이천경찰서, 경인여자대학교

  ... 강형원 △기획조정관 서대원 △국제조세관리관 송성권 △징세법무국장 서진욱 △자산과세국장 최현민 △조사국장 원정희 △소득지원국장 최진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이용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 △박물관사업소장 김정수 △안전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신동은■평택시◇전보(5급) △기획재정문화국 세무과장 이명주 △총무국 민원종합처리과장 장정숙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장 윤종석 △송탄출장소 세무과장 ...

  경인일보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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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김형중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중부지방국세청 김형중(56·사진) 조사4국장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동국대 사대부고와 건국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9급 공채로 국세청에 입문한 후 울산세무서 세원관리 3과장, 이천세무서장, 중부청 운영지원과장, 부산청 조사1국장 등을 역임했다.김 국장은 국세청 전체 재직기간 가운데 절반가량을 인사부서에서 근무하는 등 인사전문가로, 국세청내 대표적인 인사기획통으로 ...

  문성호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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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성장 사다리를 놓자

  ... 큰 감동을 남기지 못했다. 오히려 많은 중소기업들이 불편함을 토로한다. 창조경제 패러다임이 시작되면 중소기업에 큰 기회가 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대체로 불발탄(不發彈)에 그쳤다. 특히 기업 세무조사가 강화되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역차별 정서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 현실은 이랬지만 '경제민주화'와 같이 실체도 정확지 않은 개념을 놓고 토론을 벌이기도 했었다. ...

  손동원 20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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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김대식 이천세무서장

  이천세무서 김대식(57·사진) 서장은 관동대를 졸업하고 9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한 후 중부청 조사2국3과, 고양세무서 조사과장, 서울청 조사4국2과,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감찰1계장, ... 위해 현장중심의 세원관리를 강조하면서도 곤경에 처한 납세자와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세무행정을 펼치는 현실적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이다.이천/심재호기자

  심재호 2014-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