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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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구치소서 욕하고 위협한 다른 재소자 때려 다치게 한 20대 징역형

  인천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때려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황성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11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수용실에서 동료 재소자 B(57)씨의 얼굴을 1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욕설을 하면서 때릴 것처럼 ...

  김태양 2021-05-30

•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고' 국민참여재판 불허

  인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화물차 운전기사의 국민참여재판 신청(5월14일자 4면 보도=인천 스쿨존 초등학생 사망사고…화물차기사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는 27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물차 ...

  김태양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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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스쿨존 초등생 사망' 화물차 운전기사 국민참여재판 신청 반영 안돼

  인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화물차 운전기사의 국민참여재판 신청(5월 14일자 4면 보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는 27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A(65)씨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이 ...

  김태양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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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관 교체중 유입 수돗물에 작업자 익사… 공사업체 임원 '벌금형' 재하도급 대표 '집유'

  ... 안해"상수도 배관교체 공사 중에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60대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2020년 5월17일 인터넷 보도=인천 상수도 배관 공사장 작업자 1명 물에 빠져 숨져)로 재판에 넘겨진 하도급 업체 임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 업체 대표 A(44)씨와 상무 B(60)씨에게 ...

  김태양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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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경찰 '가정 폭력 혐의' 수사

  인천의 현직 경찰관이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25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초경찰서는 인천논현경찰서의 한 지구대 소속 A경장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경장은 지난 20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의 거주지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초경찰서는 "나뿐만 아니라 아이도 ...

  김태양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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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관 교체 작업 중 수돗물에 익사… '안전조치 소홀' 공사업체 임원들 벌금형

  ... 배관 교체 공사 중에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60대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2020년 5월 17일 인터넷 보도=인천 상수도 배관 공사장 작업자 1명 물에 빠져 숨져)로 재판에 넘겨진 하도급 업체 임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 업체 대표 A(44)씨와 상무 B(60)씨에게 ...

  김태양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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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신고 안한 딸 살해' 엄마, 1심 징역 25년 판결 불복 항소

  ... 살해한 뒤 시신을 집에 방치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어머니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44·여)씨가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1월8일 인천 미추홀구의 자택에서 침대에 누워 잠이 든 딸 B(8)양의 코와 입을 수건으로 막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앞서 ...

  김태양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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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현직 경찰관 가정폭력 혐의로 입건

  인천의 현직 경찰관이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25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초경찰서는 인천논현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A경장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A경장은 지난 20일 오후 서초구의 거주지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초경찰서는 "나뿐만 아니라 아이도 폭행을 ...

  김태양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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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큰 기사-떠난 미군, 남겨진 땅과 사람] 미군 공여지 활용 청사진

  경기도와 인천시는 접경지역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동아시아의 안보를 책임져온 지역이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미군 2사단이 동두천시의 현 캠프 케이시 자리를 집결지로 삼아 주둔하면서부터 ... 근린공원을 조성했으며 49층 393가구 규모의 주택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캠프 카일은 의정부지법·지검 이전 부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 무산돼 혁신성장 플랫폼 도시개발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

  경인일보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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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현 변호사 사무소 서울중앙지법 인근 개소

  인천지검장과 수원고검장을 지낸 김우현(53·사법연수원 22기·사진) 변호사가 최근 법률사무소를 개소했다.김우현 변호사는 이달 초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 '변호사 김우현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전남 여수 출신인 김 변호사는 광주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6년 수원지검 검사로 첫발을 뗀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 ...

  김태양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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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모니터 속 원고·피고 '삼자대면'… 인천지방법원 첫 '영상재판' 모습

  ... 같이 편리""5월21일 오전 영상 변론준비기일을 시작하겠습니다."21일 오전 10시께 인천지방법원 10층 제2행정부 부장판사실. 법복을 입은 오기두 부장판사가 책상에 설치된 모니터를 ... 피고의 주장을 듣고 관련 증거를 정리하는 등 10여분 동안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평소대로라면 인천지법 법정에 모여야 했을 판사, 원고, 피고 등은 변론준비기일이 영상재판 방식으로 이뤄져 법정이 ...

  김태양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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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받아라' 혼내는 어머니… 흉기로 살해하려 한 아들

  ... 치료받지 않는다며 혼내는 6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상우)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27일 낮 12시 9분께 인천 서구의 한 건물에서 어머니 B(63)씨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근육 ...

  김태양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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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살 딸 살해하고 시신 방치한 엄마 징역 25년 불복 항소

  ...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집에 방치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어머니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44·여)씨가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A씨는 지난 1월 8일 인천 미추홀구의 자택에서 침대에 누워 잠이 든 딸 B(8)양의 코와 입을 수건으로 막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앞서 ...

  김태양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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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공급 확대하는 수도권… '인천고법 설립 필요성' 커진다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을 대폭 확대하면서 인천시와 경기도 김포·부천 등 인천지방법원 담당 지역 인구도 빠르게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상급 법원인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인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 검토' 정책 연구 보고서를 보면, 인천고법이 설립될 경우 담당하게 될 인천·김포·부천 지역 인구는 ...

  박경호 2021-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