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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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정치행위의 도구로 전락한 인권

  오산시가 최근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성차별금지 조항 등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두고 시민사회와 종교계에서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논란의 ... 확산과 일반인들의 공감 확산을 더욱 부추길 우려는 충분하다. 더욱이 국가 예산을 들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동성애 등 성소수자 차별금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

  이권재 2017-05-17

• 17만 부평구 청년 자립 '정책 뒷받침'

  인천 부평구가 청년층의 자립기반 구축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인천시 부평구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든다.부평구의회 김도형 의원(국민의당·부평1,4,5동,부개1,2동)이 대표 발의한 ... 능력개발과 고용 촉진, 주거·생활 안정, 청년의 사회적 참여 확대, 권리보장 등을 구가 행·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조례는 청년 정책 시행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여건 ...

  김주엽 2017-05-16

• 행정심판 이기면 비용보상…경기의회 조례안·건의안 의결

  ...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위원회안으로 제출된 조례안은 도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다가 인용 결정을 받으면 청구 당사자가 ... 관한 규칙'에 정한 보수를,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았으면 '경기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50만원 이내에서 지급한다.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2월 임시회에서 행정심판과 ...

  연합뉴스 2017-05-16

• 새 정부서도 '행자부-도의회 신경전' 계속

  지방재정 개편따른 道 제출 조례안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보류행자부 재의 요구 '행정처분비용안'논란소지 남긴채 명칭 바꿔 통과시켜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조정교부금 관련 갈등 등 행정자치부와 ... 지난해 행자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따라 도가 제출한 것이다. 시·군에 일반조정교부금을 배분할 때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좀더 가중을 두고,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이른바 '불교부단체' 시·군에 ...

  강기정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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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소식]팍팍한 삶에 '단비' 생활밀착 지원 급물살

  인천시의회가 시민들의 어려운 삶을 꼼꼼히 챙기는 '현미경 조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와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다자녀 가정의 보육비·교육비 부담 완화, ... 문제는 이들 조례안 제정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인천시 다자녀 가정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10억원 정도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인천시교육청 다자녀 ...

  이현준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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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5월 임시회]찬반갈등 '핫이슈 안건' 잇단 STOP

  ... 15일 줄줄이 보류됐다.가장 귀추가 주목됐던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은 이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아예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도와 산하기관의 ... 예정이었던 학생종합 안전체험관 위치가 양주로 변경된 부분도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기획재정위도 경기도시공사 신규 사업 2건에 대한 동의절차를 6월 정례회로 미뤘다. 도시공사는 법적으로 ...

  강기정;전시언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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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1국 1과 신설 등 조직 개편 추진

  하남시는 '행정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안은 인구 36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효율적 행정기구 및 인력 운영을 위해 ... 자치행정국, 복지문화국, 경제환경국, 안전도시국으로 개편하며 징수과를 신설, 자주재원 확보를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에 노력하고, 기업지원과를 확대·개편한 희망경제과를 신설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

  문성호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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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보선 열전현장]하남시의원 강성삼 후보, 골목복지 조례 개정 추진 공약

  ... 하남시의원 후보는 골목복지의 일환으로 하남시의 작은 도서관 추가 건립 및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시의원 임기 내에 골목복지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강 후보는 "현재 하남시는 도서관 수가 절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적·공간적 여건 때문에 중대형 도서관 건립이 어렵고 작은 도서관이 있어도 특정 동에 몰려있어 혜택에서 소외된 동들이 많은 실정"이라고 ...

  문성호 201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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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의회 5일간 제26회 임시회 폐회

  ...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14건, 여주시장 발의 조례안 6건 등 총 20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특히 이번 ... 촉구 성명서'를 대표 발의해 여주시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한 남한강 골재 판매는 여주시 재정을 투입하면서 공익사업을 대행했는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부당한 조세로서 반드시 취소돼야 ...

  양동민 2017-04-30

• [사설]학교용지부담금 반환사태 해결 환영한다

  ... 예정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해 개발사업지역의 공동주택 개발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을 말한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공립 ... 인천시·세종시·대전시·경상북도도 같은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전국적인 사안으로 번졌다. 지방재정 파탄은 불가피해 보였고, 학교 신축이 중단됐다. 그러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경인일보 보도를 ...

  경인일보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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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위촉장 수여

  ... 세입.세출예산 집행 전반을 검사할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이번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2016회계연도 결산개요, 세입·세출의 결산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금일 ... 결산검사위원은 24일~다음달 13일까지 20일간 과천시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 사업집행의 적정성, 예산낭비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결산검사를 ...

  이석철 2017-04-24

• 사회적경제 업무 소관 두고 경기도의회 '운영위-경제위' 마찰

  ... 경기도 공유경제국 신설에 따라 따복공동체지원과 산하 조직으로 재편되자, 소관 상임위도 기획재정위로 변경키로 의회운영위에서 결정된 것이다. 경제위는 "우리가 소관하던 업무"라며 거세게 ... 의회운영위원회는 공유경제국 소관 상임위를 정하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마련해 통과시켰다. 공유경제국은 따복공동체지원과와 공유경제과로 나뉘는데 ...

  강기정 201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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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쉼터·드론공원… '시민들의 푸른 삶' 가꾼다

  ... 운영하고, '인천 정원박람회'를 내년에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올 상반기 중 정원문화 관련 조례제정을 추진해 정원문화 육성사업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이미 정원문화 ... 체험장 조성' '시민공원 사진사 운영' 등을 새롭게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 재정난 등으로 그동안 시민의 수요에 맞는 공원·녹지 관련 사업을 발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

  박경호 2017-04-13

• [이슈추적]예산 낭비 '지자체 연구용역' 해법은

  ... 점검시스템 운영지자체 발주용역 '피드백' 의무없어경기도, 용역심의위 '사전검증'만충북도 강제조례 제정과 '대조적'연구용역을 발주하면 사후 평가까지 공개하도록 한 중앙행정기관과는 달리, ... 참고사항으로 쓰인 것으로 집계됐다. 행자부는 매년 활용결과 보고서가 등록되지 않은 사례를 취합해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에 보고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자료를 토대로 평가결과 보고서를 등록하지 않은 부처의 ...

  강기정;신지영 2017-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