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계약직 연구교수에 논문대필시킨 '갑질' 교수들 집행유예

  계약직 신분 연구교수에게 논문을 대신 쓰도록 시킨 사립대 정교수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K대 체육대학원 김모(47) 교수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노모(50) 교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대필한 논문을 받아 학회에 제출한 이 대학 축구부 ...

  연합뉴스 2016-03-31

• 고속도로서 급브레이크 보복운전 40대 징역형

  ... 판사는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김모(4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 사회적 위험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한차례 선고유예를 받았을 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

  연합뉴스 2016-03-31

•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어린이집 선정에 2천만원 뒷돈 받아

  ...파트 내 어린이집을 특정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뒷돈 2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입주자대표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2014년 경기도의 한 ...

  연합뉴스 2016-03-31

• 재력가 유혹 강간범 몰아 돈뜯으려한 꽃뱀사기단 징역

  ... 재력가를 유혹한 뒤 성폭행당했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내려 한 남녀 사기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정모(37)씨와 ... 또 바람잡이를 한 이모(38·여)씨와 꽃뱀 역할을 한 이모(29·여)씨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정씨 등은 콘도와 노래방을 운영하는 재력가 ...

  연합뉴스 2016-03-09

• '강간 조작극' 꽃뱀 일당의 최후

  ... 드러냈다. 하지만 A씨는 결백을 주장했고, 결국 이들의 범행은 들통났다.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전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2명의 이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민욱기자 kmw@kyeongin.com

  김민욱 2016-03-09

• 가출소녀 강간·성매매 강요 20대 치킨배달원 징역형

  ...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20)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또 박씨의 범행을 방조한 또 다른 박모(2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여겼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

  신지영 2016-02-23

• "강남 아파트 100채 급처분" 사기 친 50대男 징역형

  고위 공직자가 차명으로 가진 강남 고가아파트를 헐값에 사게 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김행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5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건설업자인 장씨는 2010년 4월 양모씨에게 접근해 "고위 공직자가 차명으로 잠실 A아파트 100채를 ...

  연합뉴스 2016-02-09

• 쇠파이프·야구방망로 아동 폭행…잇따라 징역형 확정

  ... 참작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야구방망이로 자녀들을 때린 아버지도 징역형이 확정됐다. B(45)씨는 2009년부터 2014년 9월 사이 설거지를 깨끗이 하지 않았다며 ... 1심은 "이혼을 합의하고 부인이 자녀들을 키우기로 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최근 이 판결을 확정했다. /연...

  연합뉴스 2016-02-09

• 총선 코앞 '설 선물' 조심…자칫 50배 과태료 부메랑

  ... 판결을 받은 사례는 2010년 이후로 최소 6건이나 된다. 벌금형이 많지만 다른 혐의와 맞물려 징역형을 받은 건도 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어느 지역 군수로 나서려던 B씨는 선거가 1년이 ... 경영자"라며 그를 치켜세웠다. 법원은 C씨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히 C씨가 한 보수단체 간부로 활동하는 점이 양형에 부정적 요소로 고려됐다. ...

  연합뉴스 2016-02-05

• 인천공항화장실 폭발물 협박 신고자와 마주친 남성 '추적'

  ...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이 2013~2014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 범죄자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2천304명 가운데 18명이 아무런 제지 없이 공항을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심지어 6명은 체류기간 연장 허가까지 받았다.이들은 폭력·마약·성매매 알선·공무집행방해·위험운전치사상·특수절도 등의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돼 강제추방 대상이다. /차흥빈·김명호기자 ...

  김명호;차흥빈 2016-02-02

• 여고생 3명 강제추행 기간제 교사 집행유예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여고생 3명을 성추행한 기간제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이상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으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

  연합뉴스 201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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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디 성추행 혐의' 박희태 전 국회의장 항소심서도 징역형

  '캐디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2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또 원심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인 만큼 ...

  디지털뉴스부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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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징역 3년·벌금 1365억원… 건강상 법정구속은 면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조 회장이 법질서 내에서 회사를 투명하게 경영해야 했지만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와 함께 재판을 받은 조현준 효성 사장은 이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디지털뉴스부7천900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

  디지털뉴스부 2016-01-15

• 5명 사망 '강화 캠핑장 화재' 법인이사등 징역형

  ... 어린이 등 5명이 숨진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캠핑장 운영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22단독 박태안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캠핑장 법인이사 ...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캠핑장 관리인 김모(47)씨에 대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3월 22일 오전 2시 9분께 인천 강화군 동막해수욕장 인근에서 ...

  김민재 2016-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