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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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별장 건축에 회삿돈 사용 혐의 담철곤 오리온 회장 수사

  경찰이 개인 별장 건축에 회삿돈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담철곤 오리온 회장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청 특수수사과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담 회장을 오는 10일 오전 10시 소환조사한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담 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양평 소재 개인 별장을 짓는 과정에서 법인자금 약 200억 ...

  송수은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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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는 누구의 것인가' 이명박 재판, 오늘(6일) 종결…중형 구형할 듯

  ... 주장했다.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건을 들고나온 건 "단순한 업무상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형량을 가를 핵심 쟁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상 뇌물수수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감경이나 가중 요소가 없더라도 징역 9∼12년, 가중 요소가 있으면 징역 11년 이상∼무기징역까지 권고된다.횡령죄는 액수가 300억원 이상이면 ...

  디지털뉴스부 2018-09-06

• 설계와 달리 저렴한 공법 쓴 SRT 현장소장등 '무죄'

  ...) 공사에서 설계와 달리 공사비가 저렴한 공법을 써 시공사가 223억원의 차익을 얻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김정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S건설 현장소장 김모(52)씨와 동료직원, 감리원 2명 등 4명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SRT ...

  손성배 2018-09-05

• 멍드는 응급실 '경기도 최악'

  ... 전국 893건의 22% 차지 '1위'인천 60건 6위… 폭행·난동등 많아주로 주취자 소행 처벌은 솜방망이지난해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응급실내 의료진 폭행 등 의료행위 방해 건수가 전국 최다 ...나 됐다.이에 소방대원이나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

  이준석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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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 혐의'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2심도 실형… 조현준 집행유예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1천30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죄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천35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조 명예회장은 임직원들과 공모해 ...

  디지털뉴스부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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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무면허 사망사고 후 차 버리고 도주한 50대 구속… "뺑소니 사망사고 혐의 적용"

  경남 양산경찰서는 면허 없이 운전하다 교통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로 A(52)씨를 구속했다.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20분께 양산시 삼호동 ... 곳에 차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경찰은 사고현장 주변 CCTV를 통해 가해 차량을 특정한 뒤 1일 오후 A씨를 양산 시내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에게서는 음주 수치가 ...

  디지털뉴스부 2018-09-04

• 고속도로 사고현장 수습하던 경관 치고 도주한 간큰(?) 여성 검거…"교통콘 친 줄 알았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는 경찰관을 차로 치고 달아난 간큰(?) 50대 여성이 붙잡혔다.경남 고성경찰서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A(5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12시 40분께 고성군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고성 2터널에서 SM3 승용차를 몰다가 A(50) 경위를 치고 달아난 ...

  송수은 2018-09-04

• 횡단보도 건너던 아동 치고 달아난 공무원 벌금형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짜리 여자아이를 차량으로 치어 다치게 한 뒤 달아난 4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장찬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올 5월 4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후문 앞 삼거리에서 카니발 차량을 ...

  박경호 2018-09-04

• 법원, "불법 카드깡은 '대부업' 종합소득세 대상이나 부가세 부과 대상은 아냐"

  ... 신고한 남성에게 종합소득세 포탈 혐의만 인정했다.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 1억4천600여만 원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A씨와 그의 변호인은 범죄로 인한 수익은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대부업(카드깡)으로 ...

  송수은 2018-09-03

• '계열사에 거액 손해' 유병언 장녀 징역4년 실형 확정

  ... 장녀 섬나(52)씨가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19억4천만원의 추징금을 ... 경찰에 체포됐다.이후 프랑스 당국의 송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버티다가 지난해 6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국내로 강제송환됐다.1심은 유씨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컨설팅비용 ...

  연합뉴스 201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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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언 딸 유섬나, '계열사에 거액 손해' 징역 4년 확정

  ... 회장의 장녀 유섬나(52)씨가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19억4천만원의 추징금을 ... 체포됐다.이후 프랑스 당국의 송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버티다가, 지난해 6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국내로 강제송환됐다.1심은 유씨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컨설팅비용 ...

  디지털뉴스부 2018-09-02

• 공사 수주 도와주고 돈받은 前군포시장 비서실장 징역 7년

  관급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군포시장 비서실장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8)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벌금 2억원에 1억5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이 피고인은 군포시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

  연합뉴스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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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이영복 징역 6년 확정

  ... 확정했다.이씨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업과 관련해 회삿돈 704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3천만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 적지 않고 대규모 건설사 시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돼 그에 합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다만 허위 아파트 분양대행수수료 등 일부 혐의는 무죄를 인정해 형량을 ...

  디지털뉴스부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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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경영비리' 신동빈 징역 14년·신격호 10년 구형…"특혜 안돼"

  ... 따로 있지 않다. 재벌이라고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지만 특혜를 입어서도 안 된다"면서 "중한 범죄를 저지른 신동빈 피고인이 또다시 납득하기 어려운 낮은 형을 선고받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

  디지털뉴스부 2018-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