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법원 `7년 식물인간' 아내상대 이혼 받아들여

  7년 넘게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아내를 상대로 낸 남편의 이혼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4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가사9단독 강규태 판사는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7년이 넘도록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있고 B씨의 부모도 이혼에 동의하고 있다"며 ...

  연합뉴스 2010-04-04

• 법원, '7년 식물인간' 부인과 이혼 허용

  [경인일보=최해민기자]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강규태 판사는 7년 넘도록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부인을 간호하던 남편 A씨가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강 판사는 "부인 B씨가 7년 넘도록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있고 B씨의 부모도 이혼에 동의하고 있다"며 "자녀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

  최해민 20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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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지방선거 나요! 나!]안산시

  ... 3·4·7, 민주 2·5·6선거구)를 나눠 차지하고 있다. 이중 제1선거구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 대법원 판결로 인해 현역 도의원이 없으며, 8선거구는 한나라당 노영호 의원이 동장 폭행사건으로 탈당해 ... 대부도 토박이인 한나라당 박정호(61) 안산시의원도 공천 신청을 했으며 이혜숙(45·여) 가정문제상담소장도 공천 경쟁에 가세했다.민주당에선 8급 공무원 출신의 김학수(47) 한국미래복지재단 ...

  김규식 2010-03-31

• 상고 남용 막기위해 고법에 상고심사부 설치

  대법원은 상고심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전국 5개 고등법원에 현직 법관과 원로 변호사들로 구성된 상고심사부를 ... 주요 현안들을 심의해 그 성과를 건의안 형태로 대법원장에게 제출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등법원(2심) 판사와 지방법원(1심) 판사를 이원화해 선발하는 1,2심 법관 이원화 방안과 가정법원 ...

  연합뉴스 2010-03-25

• 투자상담사 `주식 고수 엿보기'로 억대 부당이득

  ... 사고파는 수법으로 1억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HTS는 주식 투자자가 가정이나 직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주식매매 주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들은 소속 증권사 사무실에 ... 부당이득을 더 취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고 이들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증권사의 HTS에 이중 로그인과 공인인증서를 통하지 ...

  연합뉴스 2010-03-25

• "`호순' 이름 싫다"…10년간 85만명 개명신청

  지난 10년간 이름을 바꾸겠다고 법원에 신청한 사람이 85만명에 달해 국민 50명 중 한명꼴로 개명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개명신청서를 ...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개명신청을 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대체로 허가가 났다. 개명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본인 및 부모 등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성인은 물론 ...

  연합뉴스 2010-03-21

• '사법개혁 충돌' 26일 분수령…대법 개혁안 발표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사법부와 여권의 충돌 양상은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대법원의 개혁안이 발표되는 오는 26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문위는 지난 6개월의 사법개혁 논의를 ... 않는다는 견해이지만 법원과 여권의 갈등을 봉합할 묘안을 내놓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번 사법정책자문위는 ▲1,2심 법관 이원화 ▲가정법원 확대 설치 ▲특허소송의 일원화 ...

  연합뉴스 2010-03-19

• 병원도주 강간범, 지난 8월에도 영장 기각

  ... 경찰은 당시 김씨를 잡고도 그 전에 있었던 두 차례의 강도강간 혐의조차 파악하지 못한데다 법원 또한 출소한 지 얼마 안돼 다시 범행한 김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 추가범행의 빌미를 줬다는 ... 복지시설에 침입,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으며, 같은해 8월12일엔 수원의 가정집에서 10대 소녀를 성폭행하려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경찰은 그러나 같은달 17일 김씨를 ...

  최해민 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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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합격' 입학취소 132명…자율고 특감

  ... 고교에 보내 합격 취소대상자를 선별했다. 중학교가 부정 입학 의심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가정형편 등을 기준으로 선별하고나면 자율고별로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합격 취소 대상자를 ... 항의집회를 벌인 부정입학 대상 학생의 학부모 20여 명은"학교가 잘못해 빚어진 일의 책임을 왜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하느냐. 법원에 합격취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0-02-26

• 프랑스 "가정폭력 남편에 전자팔찌"

  (파리=연합뉴스) 앞으로 프랑스에서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은 전자팔찌를 차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프랑스 의회에 제출돼 심의 중인 가정 폭력 금지법안에 따르면, 법원으로부터 아내나 ... 프랑스는 부부 사이의 언어 폭력 등 심리적인 폭력을 법으로 규제하는 첫 번째 나라가 된다. 가정폭력에 관한 2009년 보고서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한 해 가정폭력 발생 건수는 16만 ...

  연합뉴스 2010-02-26

• 호주 10대, 8세 여아 살해..지역사회 충격

  ... 슬레이터를 검거했다. 그의 범행 동기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슬레이터는 지난 24일 분다버그 치안법원에 출두했다. 큰 키에 노란색 머리를 한 슬레이터는 맨발로 수갑을 찬 채 법원 청문이 실시되는 ... 모르겠다"며 "몹시 슬프고 마음이 아프다"고 절규했다. 맥도월은 "베이츠 가족은 정말 완벽한 가정이었다"며 "베이츠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였다"고 울먹였다. 슬레이터 측 변호사는 보석을 신청할지를 ...

  연합뉴스 2010-02-25

• <인사>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성수제 이승택 손봉기 최성배 엄상필 사봉관 이용구 여운국 김현룡 윤승은 ▲서울중앙지법 김대웅 신광렬 이상훈 이창형 정선재 김우진 노만경 이은애 최복규 김성곤 ... 염기창 이승련 정준영 김상환 심준보 오기두 전광식 정한익 최동렬 한규현 김현석 임영호 ▲서울가정법원 임채웅 이태수 김귀옥 ▲서울행정법원 박정화 오석준 이인형 하종대 ▲서울동부지법 이성철(수석부장) ...

  경인일보 2010-02-11

• "최진실 품위 손상, 광고주에 배상책임"

  ... 멍든 얼굴과 충돌 현장을 촬영하게 한 것은 적절한 대응의 정도를 넘은 것이며, 이 때문에 가정 불화 사실이 상세히 공개돼 이미지가 손상됐고 구매 유인 효과라는 경제적 가치가 훼손됐다"고 ... 조씨의 주장을 반박ㆍ해명하려고 한 것이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광고주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와 광고계약을 하는 것은 이들의 신뢰와 명성 등 좋은 이미지를 ...

  연합뉴스 2010-02-10

• "'부적격 부모' 친권 자동승계 못한다"

  ... 민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 한쪽이 사망할 경우 생존부모나 친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은 법원이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나 후견인이 정해질 때까지 ...

  연합뉴스 2010-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