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수원지검 '21대 총선 당선자' 13명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중

  경기남부의 제21대 총선 당선자 1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차범준)는 총선일(15일 기준) 경기 남부지역에서 선거사범 139명을 ... 받았다.당선자의 혐의 유형은 흑색선전 10건(47.6%), 금품수수 3건(14.3%), 부정선거운동 사범 등 기타 8건(38.1%)이다.전체 선거법 위반 사건의 유형도 흑색선전이 73건(52.5%)으로 ...

  손성배 2020-04-17

• 총선 끝나도 계속되는 당선자·후보 수사

  ... 검찰에 고발당했다.안성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안성시 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당선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171명(117건)을 단속해 ... 중이다. 지난해 12월 16일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꾸린 경기남부청은 오는 29일까지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가 끝났어도 불법 행위에 ...

  김영래;이원근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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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과반' 국회 전망]심판보다 '안정' 택한 민심… 공수처 등 개혁 드라이브 가속

  ... 됐다.미래통합당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 반격을 시도했지만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이밖에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의석을 늘려 약진을 기대했던 군소정당들이 저조한 지지율로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 됐다.무엇보다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지난 국회에서 야당의 거센 반발과 함께 국론 분열을 야기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시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는 결국 집권 ...

  이성철 2020-04-16

• '선거법 위반 혐의' 인천 후보·당선자 향하는 檢

  ... 후보자들의 법적 판단은 이제부터 본격화한다.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기준, 이번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총 11건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 또는 정치자금법 ... 징역형 이상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당선이 무효가 된다. 특히 당선자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인천시선관위나 군·구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

  박경호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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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투표 인증샷도 '신중하게 찍어야'

  ... 시작되면서 투표 인증샷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지난 10∼11일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총 8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례 중 6건은 기표소 내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 과정 영상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채팅방에 올린 B(65)씨를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

  이원근 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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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서 마스크 없이 투표하려던 40대여성, 입장 막자 소란

  ... 피우다 입건됐다.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15일 오전 7시께 김포시민회관 내 사우동제4투표소에서 "한 선거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사우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40대 여성 A씨를 발견, 지구대로 데려가 조사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투표소에 와서 열 체크에도 응하지 ...

  김우성 2020-04-15

• 허위 내용으로 선거운동 한 후보자 검찰 고발 당해

  김포시에서 4·15 총선 후보자가 선거용 거리 현수막 등에 허위 내용을 적고 선거운동을 해 검찰에 고발됐다.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후보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총선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

  신현정 2020-04-15

• 의정부서 신분증 없이 "투표할래" 소란피운 60대 경찰 체포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5일 투표소에서 신분증 없이 투표하겠다며 소란을 피운 6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의정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11시15분께 의정부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투표를 하려다가 제지당하자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화를 내며 ...

  김도란 2020-04-15

• 공보물에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게재한 총선 후보 고발

  ...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안성시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상대 후보자인 B씨가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의 일부 내용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자신의 선거 공보물에 적시해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공직선거법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

  고정삼 2020-04-15

• 의정부 한 시의회 의원 선거구민에게 돈 준 혐의로 검찰 고발

  의정부의 한 시의회 의원이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선거구민에게 돈을 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의정부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A의원을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의원은 같은 정당 소속 후보의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11일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고 돌아가는 선거구민 B씨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

  남국성 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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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성 후보, 이종구 후보와 선대위 관계자 허위사실 공포로 고발

  ... 광주시을 국회의원 후보의 'THE든든캠프'는 미래통합당 이종구 후보와 같은 당 중앙당 선거대책위 황규환 상근부대변인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지난 1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 SNS에 지속적으로 올린 SNS 이용자 한 명도 고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캠프 측은 선거 후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유포한 이들에 대해선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

  이윤희 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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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를 꿈꾸는 사람들]이종구 후보 선대위 "임종성, 의혹 해명도 거짓말"

  광주을 미래통합당 이종구(사진)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14일 민주당 임종성 후보의 의혹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이 후보 측은 "이제까지 이종구 후보가 문제를 제기해 온 임종성 ... 공천과정에서의 다주택 공개 여부, 신고의무대상인 사실혼 배우자 재산의 등록 누락으로 인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납세정보 미공개 등의 문제에 대해 임 후보 측이 대부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

  이윤희 2020-04-15

• 사전투표소 투표지사진 SNS공개… 의정부시선관위, 유권자 檢 고발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투표지 사진을 SNS에 공개한 A씨를 13일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1대 총선의 사전투표 둘째 ...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투표지 사진을 SNS 단체 채팅방에 게시·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

  김도란 2020-04-14

• 헐뜯는 소리도 줄어… 인천 선거법 위반 41.5% 감소

  ...선관위, 기부행위 등 38건 적발비방·흑색선전 8건 준 2건에 그쳐코로나 여파 '조용한 선거' 영향 커21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적발사례가 20대 총선과 비교해 절반(41.5%) ... 잠식하다 보니 타 후보에 대한 비방전이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대면 선거가 제한되면서 명함 배부 등과 관련한 인쇄물 관련 선거법 위반 건수도 크게 줄었다. 지난 총선에는 ...

  윤설아 2020-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