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외국인에 비해 차별 받고있는 내국인 은행소유 한도 늘려

  ... 이사회의 사전 승인(재적 이사의 3분의2 이상 찬성)을 받도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는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했다.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시 초과금액의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대주주의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제도를 도입한다. ▲은행 경영진 선임의 자율화.경영감시 강화= 현재 은행장을 뽑을 때 은행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도록 한 규정을 없애고 자율적으로 ...

  경인일보 2001-08-28

• 8개 언론사 공정위에 이의신청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행위 조사 결과,과징금을 부과받았던 13개 중앙언론사중 8개사가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8일 끝난 이의신청 접수 기간에 한겨레신문과 ... 삼성생명은 이의선청서를 냈다. 이와함께 중앙일보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윤전기 침수피해를 입었다며 과징금 분할납부를 신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

  경인일보 2001-08-21

• 기준하역 요금 불공정 관행 제재방침에 실효성 논란

  ... 하역요금을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인천 해양청은 기준 요금 결정후 1개월동안 연간 하역 물량 1만t이상 화주 등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 뒤 위반할 경우 1차 시정 명령후 불이행시 과징금 부과, 등록취소 등의 행정 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인천해양청의 방침에 일부 항만이용자들은 공인된 항만요율이 아닌 별도 기준 요금을 만들어 준수토록 요구한다면 자칫 행정기관이 ...

  안영환 2001-08-16

• 버스요금 올려도 1년 넘도록 여전히 '찜통차'

  ... 인상 요금을 지불하고도 업체의 서비스개선 뒷전으로 무더운 날씨 만큼이나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제2청은 미설치업체인 파주시 S교통과 S여객, 동두천시 D운수 등에 오는 8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토록 사업개선명령을 내렸다. 또한 기한내 사업개선명령을 이행치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120만원) 부과와 함께 사업정지(60일)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상헌 2001-08-16

• 인천항 하역요금기준 곧 결정

  ...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하기로 했다.인천해양청은 14일 인가 요율과는 별도로 현 수령 하역요금을 10% 이상 상향 조정한 기준하역 요금을 지키지 않는 하역사나 선·화주에 항만운송사업법상 과징금 부과나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준요금은 하역사가 선·화주와 협의해 건의하면 인천해양청장이 결정하게 된다.인천해양청은 위반할 경우 1차 시정 명령을 하고 ...

  안영환 2001-08-15

• 도, 하절기 전세버스 안전점검 실시

  ...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버스내에서의 가무행위를 막기위해 전세버스내 가요반주기 설치를 전면 금지토록 개선명령을 내려 줄 것을 각 시·군에 지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또 운수종사자 안전관리 및 차량설비기준 적정여부, 단체운송시 안전관리 실태, 과속운행 방지를 위한 속도제한기 및 운행기록계 설치 등을 점검하고 비상 탈출이 가능토록 강화유리 ...

  유재명 2001-08-06

• 침몰 데모크라시에 과징금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1월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남동쪽 4㎞ 해상에서 발생한 '데모크라시2호 침몰사고"에 대해 여객선사 (주)온바다측에 750만원의 과징금을 23일 부과했다.데모크라시2호(369t급)는 지난 1월 17일 오전 8시 25분께 승객과 승무원 70여명을 태우고 인천 백령도를 출항했다가 기관실 엔진쪽에서 불이 나 침몰했으나 승객들은 해경과 해군에 ...

  김은환 2001-07-24

• "음료업체 편의만 봐주나"

  ... 식품위생법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먹는 물 관리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먹는 샘물에 일정량 이상의 대장균이나 불소가 검출될 경우 지금까지는 영업정지를 내렸으나 앞으로는 과징금만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수기의 소비자 피해보상 의무는 2년이던 것을 1년으로 조정했으며 지자체가 운영하는 정수장 가운데 검사시설을 갖춘 수도사업소를 수질검사 기관으로 추가지정했다. ...

  경인일보 2001-07-23

• 교복3사 담합행위 집단 손배소

  ... 학부모들이 교복을 공동 구매하는 것을 지원하고, 교복의 원가와 품질을 조사하는 활동을 벌이는 한편 교복업체의 담합의혹등을 제기해왔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교복업체들이 98년 12월부터 교복가격을 담합하고,전국 네트워크에서 추진하는 교복 공동구매 운동을 방해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을 내리고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인일보 2001-07-19

• 채권단에 주식처분.의결권 위임하면 계열분리 인정

  ... 4월 1일로 변경,예외인정 기간을 사실상 확대했다. 이와함께 공정거래법에 위반금액의 10%이내에서 부과하도록 돼 있는 출자총액제한 과징금을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취득가액을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1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1조원 초과 등 5단계로 분류해 단계별 부과비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경인일보 2001-07-13

• 공정위, 삼성 SDS 에 패소

  ... 158억400만원의 과징금은 공정위가 상고하지 않을 경우 취소되기 때문에 삼성SDS가 이미 납부한 과징금은 환급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재용씨 등에 대한 삼성SDS의 경제적 이익 이전 여부와는 ... 이재용씨 등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 특혜를 줬다며 부당지원행위로 규정해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공정위가 현재 진행중인 삼성계열사의 이재용씨 소유 인터넷 계열사 지분 매각에 ...

  경인일보 2001-07-04

• 가짜휘발유 단속 겉돌아

  ... 행정사무 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서만 관내 4곳의 주유소에서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 이중 1곳의 업주가 구속되고 금이동 소재 G주유소 등 3곳이 각각 5천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김왕규(신현동)·이종근(대야동)의원등은 “시가 한국 품질관리소측과 매달 1회씩 연간 12회에 걸쳐 합동단속을 벌이면서도 단 1건의 유사휘발유 판매행위를 ...

  안종선 2001-06-26

• 13개중앙언론사 내부거래 적발

  ... 발표했다.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조사대상 13개 중앙언론사 모두 지난 97년 4월부터 지난3월까지 부당내부거래를 해온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이들 언론사와 관련된 회사 등 모두 33개사에 과징금이 부과됐다.이 가운데 동아일보가 62억원으로 과징금 부과액수가 가장 많았고 조선일보 관련사는 34억원, 중앙일보 관련사는 2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문화일보 관련사는 현대계열에서 분리된 ...

  이준구 2001-06-22

• 

  <초점> 언론사 부당내부거래

  ... 공정거래법을 261회나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법 위반 빈도가 높고 소비자 불만이 많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조선·동아·중앙일보 등 이른바 '빅3''언론사들은 조사결과 발표에서 과징금 부과규모가 큰 것으로 나오자 반발하고 있고 따라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신청 등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언론사 '성역'' 깨졌다=사상 처음 이뤄진 이번 언론사 부당내부거래 조사는 ...

  이준구 2001-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