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대우자판 손배가압류소송 전격취하

  ... 도입을 발단으로 불붙은 대우자판 노사갈등은 올들어 노조원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 부당노동행위 논란으로 더욱 격화해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노조측과 ... 고소·고발 취하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배소 취하 및 가압류 해제 ▲파업기간 중 불법행위에 대한 징계(징계 해고자 제외)를 철회했다. 한편 대우차판매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부당노동행위에 ...

  신민재 2003-12-18

• 

  중구의회, 땅투기 의원 '솜방망이 처벌'

  ... 투기의혹(본보 1·2·5·9·11·15일 사회면보도)을 사고 있는 이성출(56) 의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공식사과로 징계를 대신하자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제식구 감싸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 지방의회 의원들마저 썩은 정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알맹이 없는 형식적인 사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이번 사태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부당한 처사”라고 항의했다.

  서진호 2003-12-16

• 땅투기 중구의원 사퇴요구 확산

  ... 구의원으로 인해 이런 성과들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직협은 이에 따라 사전 정보를 이용, 투기로 부당이득을 취한 이 의원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구의회는 이 의원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구의회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이 의원에 대한 징계여부를 미루고 있는데다 몇몇 구의원들은 “땅을 사고 판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만큼 이 의원이 잘못한게 ...

  서진호 2003-12-06

• 남양주시 부당행정 75건적발

  남양주시가 부당한 사업허가 및 수의계약과 잘못 부과된 각종 지방세·과태료·부과금 등 총 75건의 부당행정으로 경기도 제2청 감사에 적발돼 5억8천200여만원을 감액 또는 추징당하고 관련 ... 도로공사를 시행하면서 총 공사물량이 결정된 공사에 대해 총괄계약을 하지 않고 32억여원의 부당수의계약을 한 관련공무원 3명을 징계했다. 또 초·중학교 3곳의 급식시설 및 특수교실 신축을 ...

  김환기 2003-12-02

• 찬조금도 '역시 1급지'

  학부모들을 상대로 한 각 학교의 부당 찬조금 징수가 오히려 더 심화되는 가운데 특히 교육열이 높은 성남, 고양, 안양, 과천 등 경기도내 신도시 지역에서 부당 찬조금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 있다.도교육청은 감사에서 적발된 불법 모금액의 잔액을 환불토록 하고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에 대해 징계·경고 등의 처분을 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감사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

  이성호 2003-11-13

• 부당인사 송진섭 안산시장, "500만원 과태료 정당" 법원판결

  법원이 공익제보자에게 부당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송진섭 안산시장에 대해 “정당하다”고 결정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문성관 판사는 12일 ... 토목직 지방공무원인 김씨는 지난해 4월 참여연대와 공동명의로 안산시 종합운동장 건립과 관련, 부당하게 지급된 예산 38억원의 환수와 관련자 징계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부방위에 제출했고 송 시장은 ...

  김규식 2003-11-13

• 시흥시·소방서 감사, 위법 89건 적발

  경기도는 지난 7월13∼18일 시흥시와 시흥소방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모두 89건의 위법·부당 행정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도는 이와 함께 잘못 부과되거나 계상된 과태료·공사비 등 23억5천300만원을 추징 또는 감액하도록 했으며 위법·부당 행정사례 관련 공무원 15명을 징계하도록 시에 통보했다.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모 골재야적장 ...

  송명훈 2003-11-12

• '발전파업' 노사 무더기 행정소송

  ... 발전회사는 3일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불법파업을 벌인 발전노조에게 서약서를 요구하고 노조 홈페이지를 차단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며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이들은 소장에서 “서약서는 불법파업 참여로 징계를 받아야 할 참가자들의 정상을 참작하기 위한 것이며 행동기록표는 징계감경시 개전의 정을 참작하기 위한 것”이라며 ...

  이성호 2003-11-04

• 검단 하수종말처리장 '책임은 누구에게?'

  ... 사태를 빚으면서 책임공방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행자부와 인천시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둘러싸고 견해를 달리해 마찰이 예상된다.인천시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검단 하수종말처리장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도록 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검단개발부 직원들은 감사지적 사항이 부당하고 처분요구(경징계)가 너무 가혹하다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지난 10월7일 기각결정을 받았다.당시 ...

  장철순 2003-10-24

• 성남시 ·분당서방서, 부당행정 104건 적발

  성남시와 분당소방서가 경기도가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위법·부당 행정건수가 100여건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도는 10일 지난 6월 23일부터 7월4일까지 이들 두 기관에 대한 ... 계상된 과태료, 공사비 등 12억5천여만원을 추징 또는 감액하도록 했으며 관련 공무원 14명을 징계하도록 시에 요구했다.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시는 서울공항의 효율적인 이용방안 연구용역을 특정대학에 ...

  김두현 2003-10-11

• 감사원, 감사처분 불평등

  ... 감사원감사에 앞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감사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중앙단위기관의 경우 경징계를 요구,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반면 지방단위기관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 '징계'를 요구했다. 올 5월에는 C세무서에 대해 법인세 세무조사업체의 미공개 주식(2천여만원)을 부당 취득한 2명에 대해 '징계' 조치한데 이어 1월에는 국유재산 대부계약업무를 부당처리한 모 지역 ...

  이재규 2003-10-08

• 고건 총리, 경인운하 사업성왜곡 엄정조치

  ... 막을 수 있도록 국책사업 추진때 용역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것을 아울러 지시했다.국조실 관계자는 “감사원이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경제성 평가 용역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를 징계토록 요구했으므로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관계자 문책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감사원은 최근 건교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경인운하의 경제성 ...

  경인일보 2003-09-29

• 이력서 불성실 기재 직원..해고 가능

  ... 나왔다.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대구 S택시회사 전 직원 황모 씨가 회사 대표이사 C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경북지노위는 "황 씨가 올해 3월3일 이 ... 누락시킨 점이 인정된다며 "더구나 황 씨는 98년부터 2000년말까지 A택시회사에 근무하다가 징계 해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력을 단순히 '2000년 A택시회사 근무'라고만 기재했다"고 ...

  경인일보 2003-09-02

• 市감사 저지 공무원 벌금형

  ... 인천시 동구지부 사무국장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정씨는 지난해 4월 12일 오후 2시 25분부터 3시 30분까지 동구 송림동 109 동구청 정문앞에서 '공직사회 개혁과 부당징계철회 인천지역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시 종합감사를 거부하는 등 모두 4건의 불법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정씨는 법원의 벌금 선고에 불복,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송병원 2003-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