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대안학교 운영 주민-학교 갈등

  ... 덕양구 대장동에서 교사와 학부모들이 모여 30여평의 전세 건물을 마련, 10여명의 학생들로 운영되다 임대계약이 끝나고 학생수도 30여명으로 늘어나자 학부모들이 지영동 땅을 공동 매입, 전원주택을 지어 이전했다. 한편 고양시는 주택 용도의 건물을 교육시설로 불법 용도변경했다며 산지관리법을 적용,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건물주로 등재돼 있는 학부모를 입건했다.=고양

  이종태 2005-11-11

• 대학병원, 농지 6천평 불법전용

  ...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불법전용 농지의 바닥에 건축폐기물및 재활용 자갈 수천여t을 깔아 원상회복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불법전용된 주차장은 차량교행이 어려울 정도로 협소하나 대형 ... 현재 택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일반인이 농지 몇십평만 훼손해도 고발이다 원상복구다 호들갑을 떠는 시와 구청이 대학병원의 불법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

  이종태 2005-11-10

• 

  농지 성토위장 불법형질변경

  ... 농지들은 오산시와 용인시 송전을 잇는 지방 4차선 도로변은 물론 도심지 곳곳에서 지가 상승을 노리고 성행하고 있다. 주민 안모(53)씨는 “도로변의 농지들이 합법 성토를 가장해 공공연하게 불법형질 변경을 하고 있다”며 철저한 단속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시는 “문제의 농지는 형질변경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 형질변경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오산

  오용화 2005-11-04

• 수원시-KT&G '이면합의설' 솔솔

  KT&G경기본부가 물류창고를 불법 임대한 뒤 수원시의 원상복구명령에도 아랑곳 않은 채 배짱으로 버티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11월 1일자 18면 보도) 수원시가 KT&G경기본부 일부 부지에 야구장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나 묵인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가 KT&G경기본부에 보낸 1, 2차 원상복구조치 공문에는 '미 이행시 관할경찰서 고발' 등의 문구가 ...

  이재규기자 2005-11-02

• 보상금 더 타려 부랴부랴 건축공사…얌체땅주인 법정서 '혼쭐'

  ... 보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공사를 시작한 것이다. 불과 2달새 배수로공사와 1층 바닥 타설공사를 모두 마쳤다. 분당구청은 이런 김씨에 대해 2002년 2월22일 건축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4월에는 원상복구도 함께 지시했다. 이후 판교개발시행자인 성남시가 지난해 말 김씨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가를 협의하면서 김씨에게 42억9천여만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김씨는 기초공사와 바닥공사가 끝난 땅은 ...

  왕정식기자 2005-11-01

• KT&G 경기본부 물류창고 '배짱영업'

  ... 창고용도로 허가돼 농업과 임업, 수산, 축산업 등의 창고로만 이용할 수 있어 S전자의 전자제품 등 일반물품 창고 용도로는 임대가 불가능하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8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계고장을 보낸데 이어 지난달에는 '건축물 무단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장'과 함께 오는 12월 23일까지 원상복구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원상복구 전·중·후의 사진을 각각 촬영해 ...

  이재규기자 2005-11-01

• 수원천 복원 이왕이면 제대로 하자

  ... 하천을 매몰찬 개발논리에 함몰되어 이루어진 근시안적이고 몰역사적인 결정이었다. 복개구간의 원상복구의 당위성은 그동안 각계에서 꾸준히 거론해왔다. 이번 수원시의 결정은 그 연장선상에 있지만, ... 비용을 들여 복개구간을 뜯어내고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기왕에 복구하기로 했다면 치밀한 고증을 통해 화성의 일부로서 수원천을 되살려야 한다. 이제 수원천은 수원시민만이 ...

  경인일보 2005-10-29

• 삼목도 평지화 사업 논란

  ... 용도로 사용해 오던 섬이다. 따라서 공항공사는 장애구릉사업이 끝나면 이를 다시 녹지 사업으로 복구를 할 예정이었으나 효용가치와 토지이용 가치가 떨어진다며 복구사업 대신에 이를 완전히 평지화한 ... 삼목도 바로 인근 신도시 주민들은 목적사업 즉 장애구릉제거사업이 만료되었으면 당연히 사업인가시 원상복구조치를 해야하며, 절토과정의 환경피해와 문화재 관련 훼손 부분 등 다양한 문제가 파생될 우려가 ...

  차흥빈 2005-10-27

• 

  남한산성 일대 무더기 쇠말뚝

  ... 아닌 것이 분명해 제거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내렸고 시에 도움을 요청, 이교범 시장이 현장을 답사한 후 지원을 약속해 30개의 쇠말뚝을 제거했다. (사)한배달은 당초 23일 쇠말뚝 제거후 원상복구와 민족의 안녕을 기원하는 정안기원제를 지낼 예정이었으나 주변에서 유사 쇠말뚝 27개가 또다시 발견돼 제를 연기하고 추가 제거작업을 하고 있다. 현장확인에 나섰던 소윤하 민족정기선양위원장은 ...

  윤덕흥 2005-10-25

• 道북부 5개 자치단체 GB 불법훼손 5,696건

  고양시·의정부시 등 경기북부 5개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가 지난 9월말 현재 5천696건이나 발생, 행정기관에 적발됐고 이중 4천361건(77%)만이 원상복구 됐다고 경기도 제2청이 24일 밝혔다. 자치단체별로는 고양시 2천946건(51.7%)으로 가장 많았고 남양주 1천665건, 양주시 562건, 구리시 481건, 의정부 42건 순으로 나타났다. ...

  김환기 2005-10-25

• 쇼핑몰, 녹지에 불법증축

  ... 건축물을 무단 증축해 말썽이 되고 있다. 서구는 18일 CA마트가 무단으로 건축물을 증축하고 녹지를 없앤 뒤 이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적발, 건축법 8조에 따라 건축주에게 원상복구하도록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CA마트는 당하동 53 일대 대지면적 4천76㎡에 연면적 814㎡의 1층 조립식 건물을 짓고 지난 달 16일 구로부터 준공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

  김장훈 2005-10-20

• GB내 불법영업 새우구이점 단속

  ... 영업행위 등의 민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하루에도 수건씩 제기되는 등 잇따르자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고발조치를 병행하는 등 강도높은 행정조치를 취하하고 있다. 새로 조성한 비닐하우스를 13일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당 7만4천원 정도의 이행강제금을 산정해 부과, 영업중인 비닐하우스 규모가 120~140㎡인 것을 감안할때 업소당 많게는 1천여만원 이상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와함께 ...

  안종선 2005-10-11

• 인천, 다중시설 불법증·개축 판쳐

  ... 고발된 옛 송도비치호텔(현재 라마다호텔)은 3천175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당한데 이어, 지난 2003년에도 불법증축으로 고발 및 138만원의 강제이행금 부과 처분을 받았지만, 현재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있다. 남구 주안동 소재 고려웨딩타운과 신성타워, 서구 연희동 한국아파트 등 10개 아파트단지도 불법 증축 및 무단 용도변경으로 시정명령과 강제이행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인천시는 ...

  이진호 2005-10-08

• 인천공항 삼목도 토지 20만평 훼손후 방치

  ... 불구, 현재까지 8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도 없이 20만평이 방치되고 있다. 사업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토록 돼 있으나 인천공항이 당초 24억원으로 예상됐던 복구비용이 130억원에 달하자 준공기간을 ... 오성산의 경우도 현재 27만6천평이 토취돼 훼손된 상태이며 내년 12월 허가기간이 만료돼 원상복구해야 하나 실제 토취 완료기간은 내년 3월이어서 향후 9개월 동안 방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

  정의종 2005-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