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한산한 고급식당 '몸사린 공직사회'

  ... 가게도 텅비어'혹시' 하는 마음에 선약도 취소관공서 구내식당은 '북적' 대조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첫날인 28일, 관공서 주변과 유흥가 ... 3만원 이하의 식당도 손님이 끊기기는 마찬가지였다. 1만4천원대 메뉴를 파는 남구 학익동 법조타운의 한 삼계탕집은 평소 주차장에 차를 댈 수 없을 정도로 손님이 꽉 들어차는 곳이었지만, ...

  /사회부 2016-09-28

• 

  줄서는 구내식당… 발끊긴 고급식당

  법저촉 우려 민원방문 자제공공기관 주차장 텅텅 비어"무조건 내 밥값은 내가…"28일 김영란법 시행 첫날 공직사회의 업무적인 분위기는 평소와 같이 차분했다. 다만 공공기관의 인근 식당과 ... 수원 시내 유명 갈빗집 및 고급 한정식집도 손님이 크게 줄어 한숨을 내쉬었다. 식당마다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3만원 이하의 점심 특선을 준비했지만, 구설수를 우려한 공직자 등이 아예 발길을 ...

  황준성 2016-09-28

• 당하면 분노 폭발 '문콕테러'…"좁은 주차장 탓"vs"얌체 매너"

  "주차장 너비 기준을 늘려도 자동차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탱크를 몰고 다니지 않는 한 '문콕' 피해는 계속됩니다"큰 맘 먹고 새 차를 뽑으면 행여나 흠집이라도 나지 않을까 하는 ... 보험처리된 사고는 2010년 230건에서 2014년 455건으로 97.8%나 증가했다.현재 주차장법시행규칙상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너비 기준은 2.3m(일반형)다.1990년 효율적인 토지 활용을 ...

  연합뉴스 2016-09-28

• 

  [경인칼럼] 예견된 서민주택 정책 실패

  ...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의 경우 건축법상 건물 간 이격(離隔)거리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민법 242조 1항에 의거 옆 건물과 50cm 이상 거리만 두면 얼마든지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 다변화했다.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의한 감리로 변경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도 제외했다. 주차장은 세대당 0.50~0.60대로 진입도로 폭 제한도 일반 공동주택의 6m보다 좁은 4m로 낮추었다. ...

  이한구 2016-09-27

• 병원·학교서도 '車 공회전 금지' 추진

  ... 대규모 점포와 호텔, 병원, 체육시설, 학교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3일 윤광신(새·양평2)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기존에 도는 터미널과 주차장, 차고지, 자동차극장 등만 도 차원에서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해 왔지만, 범위를 백화점·할인마트 등 대규모 점포, 호텔·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업소, 병원, ...

  강기정 2016-09-25

• 전국 30층이상 고층건물 1천500개… 지진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

  ... 아파트들도 내진 1등급 설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규모 6.0 이상 강진의 진앙이 건물 지하주차장 아래 땅속이 아니라면 건물 자체가 붕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미다. 고층 건물은 아울러 저층 ... 피해가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비구조재 안전을 확보할 내진 지표 등 관련 법령이나 안전 기준은 없다. 현행 건축법상 지진 등 기타 진동과 충격에 대한 안전 확보 의무는 ...

  연합뉴스 2016-09-22

• 부평구, 관내 주차장 안전 지도·점검

  부평구가 자주식·기계식 주차장 등 관내 주차장 690여 곳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점검에 들어가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2015년에 사용 승인된 136곳으로 ... ▲부설주차장 본래 기능 훼손 여부(물건 적치, 통로 폐쇄 등)를 중점 확인한다.자주식 부설주차장의 경우 타 용도 사용 등 주차장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시정명령을 내린 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

  윤설아 2016-09-20

• 檢,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표 의원·조병돈 시장 불구속 기소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정영학)는 수원지역 산악회 회원 수십 명에게 이천쌀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기부행위제한 ...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과 조 시장은 지난 2월 13일 이천시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수원 지역의 산악회원 37명에게 이천쌀 45포(81만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 ...

  문성호;신지영 2016-09-13

• '이천쌀 제공' 김진표 의원·조병돈 시장 기소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정영학)는 13일 수원지역 산악회 회원 수십 명에게 이천쌀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과 조 시장은 지난 2월 13일 이천시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수원지역의 산악회원 37명에게 이천쌀 45포(81만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 ...

  신지영;문성호 2016-09-13

• 

  성남중앙지하상가 "대부료 폭탄 해결을"

  ... 성남시는 마구잡이식으로 경쟁입찰을 진행했다"며 "리모델링을 약속했으나 이를 위한 용역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상인회는 성남중앙상가 대책으로 상가 리모델링과 대부료 인하, 주차장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상인들은 "석면을 머리에 이고 영업을 하는 데다 전기시설로 누전 사고가 빈발하며 스프링클러는 작동 여부를 알 수 없을 만큼 낡았다"며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냈다.특히 ...

  김성주;김규식 2016-09-12

• 의왕 복지관 셔틀버스 재시동

  의왕시는 어르신들을 노인복지관으로 실어나르다 올해 초 관련법 위반 등의 이유로 전면 중단됐던 통합셔틀버스 운행이 8일부터 재개됐다고 밝혔다.시는 이날 내손동 사랑채노인복지관 주차장에서 김성제 시장과 신창현 국회의원, 기길운 시의회 의장 및 복지관 관계자, 어르신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갖고 셔틀버스 재운행을 축하했다.의왕시는 지난해까지 의왕도시공사가 ...

  김순기 2016-09-08

• 

  [눈 뜨고 코 베일 수밖에 없는 중고차거래제도·4·끝] 제도 수정·계약 절차 강화 필요

  세금 관련 거짓 기재 '관행'피해땐 법률공단 도움 요청수원서부경찰서에서 발생한 '경찰서 주차장 BMW 강탈사건'은 차량 없이 발급 가능한 중고차성능·상태점검표, 위조 서류를 거르지 ... 있어, 사기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계약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대한법률구조공단 김석진 법무관은 "자동차 명의이전이 등기부로 공시되는 만큼, 인감증명서 상 인감을 날인하도록 한 부동산 ...

  신지영;문성호 2016-09-07

• '배짱영업' 북한강변 유명 카페 '봉주르' 대표 또 구속

  ... 대표가 또다시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개발제한구역 및 지정에 관한 특별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봉주르 대표 최 모(74) 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최씨는 남양주시 북한강변에서 카페 봉주르를 운영하면서 영업장과 주방, 주차장 등을 불법으로 증축 및 신축, 용도 변경을 하고도 시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

  연합뉴스 2016-08-31

• 

  '없는 게 없는' 예술품장터

  '제4회 경기문화재단 아트 플리마켓'이 오는 3일 낮 12시부터 재단 건물 및 주차장에서 열린다.'아트 플리마켓'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연과 문화예술 체험, 예술 창작품 전시 판매 등이 이뤄지는 복합문화장터다. 1층 로비에서는 주얼리·생활소품·도자공예·의류 등 여러가지 예술창작품이 전시 판매되는 '통통마켓'이 열린다. 전업 작가, 예비 창업자, ...

  민정주 201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