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견인차 운전기사 협박해 돈 뜯어낸 30대 징역형

  ... 공업사로부터 70차례에 걸쳐 수수료 7천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운전기사들을 일명 '청라렉카'라는 조직을 만들어 가입하게 하고 살해 위협을 하며 수시로 돈을 뜯어낸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공갈사건의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집행유예 기간 범죄를 저질러 죄의 책임이 무겁다"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김민재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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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항소심 첫 공판… "입이 열개라도 할 말 없어"

  골프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희태(77) 전 국회의장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16일 열렸다.춘천지법 제1형사부(최성준 부장판사) 심리로 ...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박 전 의장은 2월 24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다. 그는 이에 ...

  디지털뉴스부 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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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카의 여왕' 가수 계은숙, 마약 투약·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벌금 80만원

  가수 계은숙이 상습 마약 투약과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0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필로폰 필로폰(메트암페타민) 투약(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두 건의 사기 혐의로 ... 11월 각성제를 소지한 혐의로 현지 단속반에 체포돼 일본 도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같은해 12월 한국에 온 뒤 201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

  디지털뉴스부 2015-11-20

• 폭력 시달리던 부인, 남편 휘발유 방화에 끝내 숨져

  술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부인을 숨지게 한 50대 가정폭력 남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59)씨에게 징역 ... 담뱃불로 다리를 지진 혐의로 기소됐다. 심지어 전기톱으로 살해 협박까지 한 혐의가 적용됐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작년 9월께에도 부인 옷에 불을 붙였으나 부인이 옷을 벗어 화를 모면했다. ...

  연합뉴스 2015-11-18

• 보복운전자 살인미수 혐의 인정… 법원 '징역형'

  의정부지법 형사협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18일 상대 운전자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이모(3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는 법원이 최초로 보복운전자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한 사례다.이씨는 지난 9월 23일 의정부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레조 승용차를 몰다가 상대 운전자 홍모(30)씨와 시비 끝에 차로 ...

  권준우 2015-11-18

• 유통기한 지난 오돌뼈 판매… 육가공업자 징역형

  ... 160여t가량을 전국 각지의 식당에 판매한 혐의다. 또 수입산을 섞어 만든 오돌뼈 가공품을 100%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시중에 유통하기도 했다. 검찰에 구속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식품의 ...

  권준우 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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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중독균' 유기농 웨하스 유통 크라운제과 임직원 실형

  ...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제품을 5년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과 임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신모(53) 씨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부터 징역 1년까지의 실형을, 송모(54) 씨 등 3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또 함께 기소된 크라운제과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어린이 ...

  디지털뉴스부 2015-10-28

• '계열사 자금 횡령' 유병언 측근 징역형 확정

  ...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를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의 측근 4명이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 고창환 세모 대표와 오경석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도 각각 징역 2년6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이들은 청해진 해운 관계사의 대표나 임원으로 일하면서 컨설팅 비용이나 사진값 ...

  연합뉴스 2015-09-30

• KT&G등 세무조사 편의제공… 국세청 전현직 공무원 징역형

  세무조사 대상 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전·현직 국세청 공무원 5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손진홍)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세청 6급 공무원 ...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4명에게 각각 징역 6월~1년6월, 벌금 550만~2천100만원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8~11월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근무할 ...

  김민재 2015-09-30

• 미용실 원장·팀장,술취한 여직원 모텔 데려가 성폭행

  ... 일하는 여직원이 술에 취하자 모텔에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용실 원장과 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기소된 모 미용실 원장 A(32)씨와 팀장 B(32)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

  연합뉴스 2015-09-15

• 만취 女직원 차례로 성폭행… 미용실 원장·팀장에 징역형

  술에 취한 여직원을 번갈아 가면서 성폭행한 미용실 원장과 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김진철)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팀장 강모(32)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김민재 2015-09-15

• “드라마 캐릭터 상표권 총괄” 10억대 사기 디자이너 집유

  ... 캐릭터 상표권을 가진 업체 직원을 사칭해 의류 제작업체 등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의류를 납품받은 디자이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양철한)는 13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디자이너 정모(5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2011년 4월 8일께 A업체 의류사업부 사무실에서 의류 제작업체 운영자를 만나 “내가 ...

  조영상 2015-09-13

• [의왕] '유죄판결' 조합장(부곡가구역재개발조합)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업무상 횡령 혐의로 2심까지 징역형을 받은 재개발조합장이 조합장직을 계속 유지해 부적절 논란(경인일보 8월27일 자 20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장의 ... 조합으로부터 '위원장 고소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 지원'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아 1·2심에서 모두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의왕/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문성호 2015-09-08

• 공사 편의대가로 뇌물수수 인천 공무원 2명에 징역형

  ... 공사와 관련해 하도급 건설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중구청 ...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 팀장 B(57·5급)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 근무할 당시인 2012∼2014년 ...

  김민재 201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