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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내년 5월말까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 운영한다고 밝혔다.이 특례법은 기존 ...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축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이다.신청방법은 소유자가 분할 합의서를 첨부해 시청 민원지적과 ...
이윤희
201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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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지역 뉴타운 지구가 전면 해제된다.김만수 부천시장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천시의 뉴타운 지구 지정 해제' 계획을 발표했다.김 시장은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으로 뉴타운 지구 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만큼 원미·소사 뉴타운 지구는 이달 중 해제 행정예고 후 오는 7월 지구 해제를 고시하고, 고강지구는 올해 하반기 해제를 ...
전상천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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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땅의 임목비를 계산한 것으로 허위계상이라고 볼 수 없고, 과다계상됐다면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부과할 일이지 조세포탈죄로 처벌할 문제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전 전 대통령이고, 피고인들이 조세포탈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며 "추징금을 순순히 내겠다고 한 만큼 양형에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
연합뉴스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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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판과 대나무자 등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한국형 스마트 지적의 완성을 목표로 삼고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사업은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 3분의2이상 동의를 받아 인천시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 사업지구가 지정·고시되면 일필지조사와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여 경계를 결정하게 된다./김주엽기자
김주엽
20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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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에나 정산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민 피해를 방지키 위해 도와 시행사가 이에 대한 안전장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경기도와 주민이 동의한 내용에는 토지 소유자들이 총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3천800억원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이 종료되면 산업용지가 모두 매각될 경우 금액과 이자를 돌려 받도록 돼 있다.평택/김종호·민웅기기자
김종호;민웅기
201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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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결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협약 체결 대상으로 사업계획신청서를 접수한 곳은 왕산레저개발(을왕동 산143일원·10만6천789㎡), 임광토건(무의동 산1의6 일원·128만8천692㎡), 토지소유자 L씨(을왕동 산70의1 일원·13만3천451㎡), 골든스카이(을왕동 773 일원·10만166㎡), 이토씨앤디(무의동 산14 일원·14만2천413㎡) 등이다.이들은 사업협약 전까지 경제자유구역지정·운영특별법에 ...
김명래
201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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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이다. 도는 재원조달 방안의 미비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으나 사업예정지 토지주들이 현물출자 방식을 통해 평택시 대신 사업비 3천80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도에 제안하면서 ... 단순계산하면 토지주 한 명당 평균 2억7천30만원씩 부담해야 한다.사업비 3천800억원을 토지소유자 수 1천406명으로 나눈 값이다. 토지주들이 마련하겠다는 사업비 3천800억원은 평택시가 갖고 ...
김민욱;민웅기
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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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9일 권선 113의2 구역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출한 조합설립 인가 취소 신청을 검토한 결과, 전체 토지 등 소유자 741명 가운데 375명이 조합해산동의서를 제출한 사항을 확인했다.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조합설립 인가 취소가 가능하다.해당 사업장은 ...
박종대
201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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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세대에 이른다.이 가운데 세입자 54세대(75%)가 4개월 주거대책비로 1천500만~1천600만원에, 토지 등 소유자 95세대(73%)가 보상비 1억5천500만~1억9천500만원에 합의했다.주민들은 애초 타 지역 같은 평수대 이전 가능 비용으로 주택 소유자 기준 1억8천만~2억원의 보상비와 위자료 5천만원을 요구했었다. 또 다세대주택 2개 동의 추가 편입도 요구, ...
김종찬
201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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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뒤 10년만에 백지화됐다.앞서 새마을지구 전체 토지 등 소유자 1천622명 가운데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490명(30.2%)은 지난달 14일 정비구역 ... 주민 30% 이상이 동의하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사업 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지난달 13일 사업성이 낮다며 시에 사업추진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안양/김종찬...
김종찬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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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농업인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이하의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의 소유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급방식은 가입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매월 연금이 지급되는 종신형과... 처분 잔여액은 상속인에게 상속되지만 부족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농지연금 가입자는 토지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농지의 경우 재산세를 면제하고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6억원에 해당하는 ...
장영우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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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한 조치로,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이와 함께 개발사업의 지구경계에서 30㎞ 이내에 거주한 토지소유자는 해당 지역에 살고 있지 않는 부재지주라도 현금(또는 영농)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내용의 ...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현재까지 공익사업으로 토지보상을 할 때 보상대상 토지와 토지소유자의 거주지가 같지 않거나 연접한 행정구역에 속해 있지 ...
송수은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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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혔다.고시안에 따르면 보정지구는 기흥구 보정동 1019의 542 일원 19만1천134㎡ 규모로, 유통물류단지와 상업시설·복합시설·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이 들어선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토지 소유자들로 구성된 보정동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도시개발사업 제안서에 대해 지난 4월 공람공고를 실시했다.환지방식으로 추진되는 보정지구는 경부고속도로·영동고속도로·국지도 23호·분당선 ...
홍정표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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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2011년 7월 서울 강남세무서에 허위 신고했다. 이 허위 계약서에 토지매매대금은 325억원, 임목비는 120억원으로 적어 실제 세금은 토지매매대금인 325억원에만 ... 전 전 대통령의 장인이 연희동에 증여나 상속한 땅"이라며 "계약서가 2차례 작성된 것은 실 소유자를 연희동 쪽으로 바꾸기 위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쓴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연합뉴
연합뉴스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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