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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핵심인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그의 '비선실세' 최순실(62)씨의 항소심 재판이 24일 오전 진행된다.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2심 결심공판을 통해 1심과 같이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 원을 구형했다.검찰은 ...
송수은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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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 팔아치운 뒤 매매대금으로 받은 18억 원을 마음대로 사용했다가 기소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곽씨는 2016년 10월부터 18차례에 걸쳐 서울 강북구 수유동 등에 ...
송수은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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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인 2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여)씨 항소심에서 ... 상당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120억 원이 넘는 범죄 피해 재산을 부동산이나 고가품, 고가 자동차를 구매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했다"며 "피해 ...
송수은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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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귤현대교 일대 도로에서 80대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뒤 이렇다 할 조치 없이 달아난 60대 뺑소니 운전자가 사고 발생 13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계양경찰서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주치사)로 A(6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인천시 계양구 귤현대교 아래 왕복 2차로에서 ...
송수은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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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구급대원 폭행피해 564건가해자들 벌금형 '솜방망이' 그쳐가중처벌 등 법령개정 시급 지적지난 1월 용인에서 60대 취객이 임신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 자칫하면 유산할 ...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손성배기자...
손성배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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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로 수십억 원대의 탈세를 저지른 최인호 변호사가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변호사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벌금 50억 원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도 부과됐다.판결문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사건수임에서 ...
송수은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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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가 확인됐다. 러시아(측)와 확인됐다"며 서류 위조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관세청은 지난 10일 국내 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 등을 불법으로 들여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형법상 사문서위조 등)로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3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에 대한 금수 조치로 거래가격이 하락하자 매매 차익을 ...
디지털뉴스부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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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에서 비상 탈출용 망치로 난동을 피우고 운전기사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이천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김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께 이천 영동고속도로 호법분기점 부근을 달리던 동서울터미널발 경북 봉화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비상 탈출용 ...
서인범
201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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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 채택 시점 이후 한국에 반입한 혐의가 확인된 스카이 엔젤, 리치글로리, 샤이닝리치, 진룽 등 선박 4척이다.한편 관세청은 국내 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 등을 불법으로 들여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형법상 사문서위조 등)로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3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전상천
201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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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면 정부는 관세청에서 지난 10일 발표한 국내 수입업체의 북한산 석탄 반입 경위, 형사 처벌을 추진 중인 상황 등을 대북제재위에 보고하기 위해 번역 등 관련 작업을 진행중이다. 정부 당국자는 ... 결정하게 된다. 관세청은 10일 국내 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 등을 불법으로 들여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형법상 사문서위조 등)로 국내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3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
연합뉴스
201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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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쳤다"며 "앞으로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을 불러 체포 과정에서 부당한 폭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고소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한다는 경찰의 방침이다.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A씨가 도로포장 공사현장에서 불법 취업하고 있었다"며 "공무원의 정당한 ...
송수은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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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수원 갑·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형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법안의 주요 골자는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등에 대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
정의종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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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기일연기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오는 7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을 재개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부구속 수감 중 건강 악화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 ...
디지털뉴스부
201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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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직원을 협박해 1천억 원이 넘는 택지 개발사업권을 따낸 고엽제전우회 전 임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및 사기,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엽제전우회 이모(68)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2억9천여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또한 이들에게 수십억 원대 뒷돈을 ...
송수은
2018-08-03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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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정가]이찬열, 대형 인명사고 예방 위해 공중이용시설 관리위반 <span class="highlight">처벌</span>](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808/20180809010006264000276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