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이청연 교육감 '수뢰 관련자' 추가 기소

  ... 이 교육감에게 3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이 교육감의 선거 채무를 해결해달라"는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박모(59)씨의 요청을 받고 B씨에게 돈을 빌려 이 교육감에게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사립학교 기본재산 처분 허가 변경승인 및 담보차입허가 등 사업상 편의를 제공 받기 위해 뇌물을 건넸다"고 검찰과 법정에서 진술했다.A씨는 ...

  김민재 2017-02-12

• 선제타격 논란…"전쟁위험, 불가"vs"옵션에 넣어야"

  북한이 12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가 금지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했다. 이번 무수단급(사거리 3천~3천500㎞) 개량형 추정 ... 유도하는 압박수단이기도 하다. 문 센터장은 "그동안 북한의 핵 문제는 외교로 해결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었는데, 사실상 실패했다. 북한의 기만에 넘어갔고 북한에 시간만 벌어준 꼴"이라며 "미국으로서는 ...

  연합뉴스 2017-02-12

• 가평군, 2017 공직기강 종합대책 마련

  ...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나섰다.9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부패예방과 예방감찰을 골자로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 보건지소, 정·취수장, 시설관리공단 ... 복무점검 강화와 암행감찰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또 공직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차단을 위해 행정자치부, 경기도, 사법기관 등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며 고강도 상시감찰 및 특별감찰반을 운영한다는 ...

  김민수 2017-02-09

• 양평군, 투명한 세정으로 1800억 세수 확보 나선다

  ... 세정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세무과는 세금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공평 과세로 신뢰받는 세무 행정의 구현과 세수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업무 시스템의 변화를 2017년도의 세정업무 추진 방향으로 ... 세무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전문성 극대화를 위한 업무연찬회를 운영키로 했다 또한 세원 누수가 많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종교 시설과 농업 법인 등 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한 실사용 여부를 조사해 ...

  서인범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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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스토리]50대 젊은 주자들 정치 리셋 로드맵 '대권여지도'

  ... 위한 '3대 대압착 플랜'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심 대표는 "노동시장 내 '최고-최저임금연동제(일명 살찐 고양이 법)'를 적용하고,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초과이익공유제'를 실현하고, 노동시장 밖에서는 '아동·청년·노인 기본소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충남 엑소(EXO)'라는 별명처럼 50대 기수 중 젊은이들과 ...

  정의종;황성규 2017-02-02

• 부천시의회 본회의 케이블TV 생방송

  의회운영 투명·신뢰성 강화시민 알권리 충족효과 기대행정사무감사 앞당겨 실시효율적인 본예산심의 기대부천시의회가 지역 케이블TV를 통해 본회의 생방송을 실시해 시민 알권리를 높이고, 행정사무감사를 ... 본예산 심의와 집행부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매년 연말 제2차 정례회(11월) 기간에 실시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로 앞당겨 실시할 예정이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매년 7월 1일에 ...

  이재규 201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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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칼럼]문화권(權)과 평가제도

  ... 문화 불균형 해소 모델 삼아야<문화헌장>; 제정을 통해 '문화적 권리'를 시민의 기본 권리로 선언한지 10년, '문화적 권리'를 <문화기본법>;으로 법제화한지도 3년이 ... 공공 문화시설의 운영을 평가하는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현재 대부분의 공공문화시설이나 문화행정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문화시설의 경우 이용 관객수, 입장료와 대관료 수입, 시설가동률과 같은 ...

  김창수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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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黃권한대행 "사드, 가급적 조속히 배치…소녀상, 여러채널 협의"(

  ... 대해서도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또 다른 외교 현안인 소녀상 문제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초관심사항이기 ...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한미관계와 관련해서는 "이틀 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다"며 "한미동맹의 발전과 북핵문제 대처, 경제통상 관계 발전 등을 위한 정책공조를 ...

  연합뉴스 2017-01-23

• 평택시, '2017년 공직기강 감찰 종합계획' 추진

  ... '2017년 공직기강 감찰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감찰 종합계획은 공직사회의 기본 원칙과 기강을 확립해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적극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를 ... 한편, 내부 게시판에 '청렴 온도계 설치'와 '청렴 학습방 운영', '공직자 청탁금지법 및 청렴 교육' 등을 강화해 의식개혁과 함께 청렴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주력한다. 이밖에 '굿바이 ...

  김종호;민웅기 201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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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 인터뷰]김동오 인천지방법원 법원장

  ... 서초동까지 가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함과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잘 알고 있다"며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수도권 내 법원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개편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 있다"고 덧붙였다.인천지법은 2017년에도 1심의 집중과 조정제도 활성화, 주민 소통 등을 기본 목표로 세웠다. 김 법원장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합리적인 결론으로 분쟁을 1회적으로 해결하는 ...

  김민재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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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한 부분 많아" 최순실 첫 공판 모든 혐의 부인… "안종범, 사실상 대통령이 지시"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첫 공판에 나란히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최씨는 재판장이 ... 재판장께서 제지해달라"며 즉각 반발하기도 했다.오후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은 "세월호 침몰 당일 오전에 박 대통령이 기본적인 화장과 머리 손질을 한 채 오전 내내 ...

  문성호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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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심판 오늘 '역사적' 첫 변론 "국민 원하는 재판하겠다"

  ... 돌입한다. 헌재는 지난달 헌법재판관 3명이 전담하는 준비절차 기일을 3차례 지정해 양측의 기본 입장을 들은 뒤 변론기일에서 다룰 쟁점과 증인 등을 정리했다.이날 열리는 변론기일부터는 박한철 ... 본격화할 전망이다. 헌재는 2차 변론기일에 청와대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을 증인으로 불러 박 대통령의 권한남용 쟁점 등을 신문한다. 3차 변론기일엔 '비선 실세' ...

  연합뉴스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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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새로운 인천시대' 도약 門 열린다

  ... 동력으로 정하고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인천시는 입주 기관이나 업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올 상반기 인천시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 ... 전국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하게 된다.인천발 KTX 사업은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인천시는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까지 걸리는 기간을 최소화해 올해 ...

  이현준 2017-01-01

• <세법시행령요약>③공익법인 재산 1% 공익사업 지출 의무화

  ■분야별 세법시행령 개정안 요약◇ 상속·증여세법…기획재정부에 공익법인 회계기준 심의위 신설▲ 기업상속공제제도 합리화 = 기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 중 보유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명시.▲ ... 받은 회생계획·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및 특별약정을 이행 중인 사업자 추가.◇ 국세기본법…중대한 영향 예상되면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개최▲ 납부기한연장 사유 보완 = 납세자와 동거가족이 ...

  연합뉴스 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