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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중처법 기소 여전히 2건…'인천 2호' 중처법 기소 원청·협력사 대표는 “혐의 부인”

  ...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35건이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것은 2건뿐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존의 업무상과실치사나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안전조치 미흡의 고의성,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며 “그러다 보니 검찰에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등을 수시로 지시한다"고 설명했다. 이 ...

  변민철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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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보다 싸요” 129명에게 4400만원 뜯어낸 중고거래 사기범

  인터넷 카페에서 중고 물품과 온라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중고거래 인터넷 카페를 통해 각종 중고물품과 온라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129명으로부터 4천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고거래 ...

  백효은 2024-04-15

• 인터넷 중고물품·티켓 판매 가장… 129명 4400만원 피해 20대 '구속'

  인터넷 카페에서 중고물품과 온라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인천미추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중고거래 인터넷 카페를 통해 각종 중고물품과 온라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129명으로부터 4천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중고거래 인터넷 ...

  백효은 2024-04-15

• 재판사례 고작 두 건 '중처법의 두 얼굴'

  ...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35건이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것은 2건뿐이다.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존의 업무상과실치사나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안전조치 미흡의 고의성,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며 "그러다 보니 검찰에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등을 수시로 지시한다"고 설명했다.이 ...

  변민철 2024-04-15

• 음주 과속 사망사고 낸 운전자, 유족 합의에도 法 '실형' 선고

  술에 취해 과속운전을 하다 60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3시4분께 인천 서구 가좌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B(61·여)씨를 ...

  변민철 2024-04-15

•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 16일 안산에 정치권 모인다

  ...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10주기에 당 차원의 일정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도부가 많이 참석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다만 이 대표는 이날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배임 및 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해 추모식에 참석하기 어렵고, 이 대표를 제외한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민주당은 설명했다.개혁신당과 정의당, 조국혁신당도 참석을 알렸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 ...

  오수진 2024-04-15

•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법정 최고 15년 구형

  ... '동탄 전세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임대인 A씨 부부 등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15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의 사기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 남편 B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에 대해서도 징역 15년과 징역 8년을 선고해줄 것을 각각 요청했다.검찰은 ...

  김준석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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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신고받은 전세사기, 완성될 때까지 기다린 경찰

  ... 후 피해가 현실화되면 고소를 접수하라는 취지로 안내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결국 보증금을 못 받은 A씨 등 임차인들은 최초 신고 3개월 뒤인 12월에서야 이씨·강모씨·김모씨를 사기 혐의로 정식 고소할 수 있었다.A씨 등은 지난해 8월 추가 피해 접수된 70억여원대 고소에 대해서도 훨씬 전에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씨가 소유한 수원시 권선구 다른 다세대주택 2채의 정보와 근저당 ...

  경인일보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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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20여명에게 임금 수천만원 미지급한 나쁜 업주 '실형'

  상습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50대 고용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께 노동자 12명의 임금 총 1천200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기도 성남 한 오피스텔에 가구 설치 업무를 하면서 ...

  변민철 2024-04-14

• 상습 체불 고용주에 '징역 6개월'

  상습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50대 고용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3월께 노동자 12명의 임금 총 1천200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기도 성남 한 오피스텔에 가구 설치 업무를 하면서 일용직 ...

  변민철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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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2년전 '수원 전세사기' 공범 지목했지만… 경찰 “보증금 만기 후 고소하라”

  “처음 신고했던 2년 전부터 조직적 일당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직접 수집한 자료들을 경찰에 제출했었어요." 지난 1월 강모(40대·여)씨와 김모(30대)씨는 1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4월9일자 7면 보도)받았다. 이 범행에는 또 다른 공범 이모(40대)씨가 있었다. 이씨는 당초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는데, 주범이 아니란 이유로 홀로 구속되지 ...

  김산;김지원 2024-04-14

• '일가족 전세사기'도 피해 눈덩이… 925가구, 1200억대 규모 추정

  ...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에 의해 형사 소송까지 이어진 피해금 규모가 검찰의 추가 기소로 기존 225억원에서 631억원까지 불어났다.14일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정화)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는 정씨와 그의 아내 A(53)씨, 아들 B(29)씨 등 3명을 이미 기소된 공소사실 이외의 피해자 19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30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추가 ...

  김준석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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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전 전세사기 공범 지목했지만… 경찰 "보증금 만기후 고소하라"

  골든타임 놓친 '수원 전세사기' 2022년 9월, 일당 3명 신고 접수 '바지 임대인 정황' 녹취 등 제출1명 해외도주… "초기수사 부실"警 "혐의점 찾기 어려운 특성" "처음 신고했던 2년 전부터 조직적 일당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직접 수집한 자료들을 경찰에 제출했었어요."최근 1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4월9일자 7면 보도=가게 ...

  김산;김지원 2024-04-14

• 함대 공사 수주대가 10억… 방산업체 대표 '징역 2년'

  ... 바라고 고위급 군무원에게 10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넨 방산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뇌물 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이에 불복한 철도장비 제조업체 회장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양형 요소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 과정에 드러났거나 원심이 ...

  김준석 2024-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