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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방 사각지대에 방치된 주거용 컨테이너](https://static.kyeongin.com/img/1X1.png)
... 아찔한 사고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천과 고양 화재 모두 전기적 요인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컨테이너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분류돼 임시 창고, 임시 숙소, 임시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려면 지자체에 축조 신고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는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없다는 커다란 맹점이 있다.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화재 발생 시 초기에 ...
경인일보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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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경기도 화재 99건·사망 10명고양 외노자 숙소 등 사고원인 추정가설건축물 분류 진압장비 구비안해구조 취약 "아크차단기 의무화를" 주거용 컨테이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해서 ... 임시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축조 신고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는 관련법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없어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화재 ...
한규준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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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고 탈출했지만, 남매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채 사망했다.이들이 살던 주거용 비닐하우스는 농막(가설건축물)으로 농지법 시행규칙 상 주거 목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런 농막은 소방시설법 등 안전과 관련한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물론, 지자체에선 지난 2022년 4월 가설건축물 등록 신고 이전에 세워진 농막의 경우 정확한 수요조차 파악하지 못해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
김지원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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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을 방관하는 사이 (주)마트킹은 경기도에서만 연간 최대 5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등이 적발됐으나 시정 조치는 잠깐일 뿐 사실상 대규모점포로서 받아야 할 규제 ... 이어 하나의 매장으로 운영하는 수법으로 대규모점포 규제를 피하고 있다. 사진은 분리돼 있는 건축물과 내부에 숨겨진 가설통로(작은 사진). 2022.1.25 /김금보기자 artomate@k...
김준석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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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울타리는 보행로와 맞닿아 있지만 20도가량 기울었다. 도는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가설 울타리를 건축물보다 높게 설치할 것과 기울임 현상을 시정 요구해 보강됐다.경기도 내 공사현장 ... 언급했다./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경기도가 최근 안전점검에 나서 적발한 A건축물 철거 현장. 해당 철거현장은 부적정 건으로 분류, 도가 과태료 처분을 시군에 요청했다. /경기도청 ...
명종원
20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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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의회 의장이 도로를 무단으로 성토(3월 27일자 22면보도)한 것도 모자라 자연보전 녹지로 분류된 임야(산)에 불법 건축물을 짓고 산장 등으로 활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5일 광주시에 따르면 ... 등에 가설건축물을 지을 경우 지자체의 개발행위 및 건축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시도 이 가설건축물에 대해 사실상 주택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골격이 컨테이너인 가설건축물이더라도 ...
심재호;황준성
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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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310건에 달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윤 의원에 따르면 분당구청에서 관리하는 불법건축물은 3천500여건으로 증축·대수선·용도변경·가구분할·주차장훼손·조경훼손·불법가설건축물·공개공지훼손·불법데크 ... 납부됐다.윤 의원은 "불법행위를 한 곳은 법과 형평성의 잣대로 엄격하게 해야 한다"며 "불법건축물을 유형별로 분류, 관리하고 양성화가 가능한 것은 제도를 개선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중앙정부에 ...
김성주
201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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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등급이 D등급이면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 E등급이면 즉각적인 보강조치가 필요한 시설로 분류된다.도의 경우, 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학교 시설은 없지만, 전체 노후 학교시설 6천294개 ... 대규모 현장이 143곳(37%), 1만㎡이하인 현장이 244곳(63%)이었다.국토부는 방치건축물 443곳에 추락방지시설과 가설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지자체에 ...
조윤영;강기정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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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에서 사용한 동바리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립식인 것을 확인했다. '콘크리트 교량 가설용 동바리 설치지침'에 따르면 조립식인 시스템 동바리는 10m이상 높이의 건축물에서는 설치할 ... 설치기준과 대조해 개수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 현장이 콘크리트 더미와 철근, 가설물 등이 뒤섞여 동바리를 모두 수거하기 위해서는 최소 5일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거푸집 동바리 ...
홍정표;김범수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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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신고제 시행 2개월째 불구처벌 유예기간… 이행업체 없어규제보완·업주의식 개선 목소리“건축물 분류부터 잘못” 의견도강화 캠핑장 화재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미신고 야영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 폈다 하는 일반 텐트가 아니라 바닥에 기둥을 고정하고 천막을 덮은 형태이기 때문에 일종의 '가설건축물'로 구분했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가설건축물은 전기·가스 시설이 들어설 수 없고, 숙박도 ...
김민재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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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건축주가 건축대지안에 공개공지 확보할 경우 공개공지 비율만큼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이 완화된다.현재는 공개공지를 확보할 경우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지방자치단체의 ... 시설은 규모를 기준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1천㎡ 미만) 또는 판매시설(1천㎡ 이상)로 분류돼 입지제한을 받을 수 있고 용도변경 절차도 이행해야 하지만 부속용도로 인정되면 '판매시설'로 ...
박희송
201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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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건축주가 건축대지안에 공개공지 확보할 경우 공개공지 비율만큼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는 공개공지를 확보할 경우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지방자치단체의 ... 시설은 규모를 기준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1천㎡ 미만) 또는 판매시설(1천㎡ 이상)로 분류돼 입지제한을 받을 수 있고 용도변경 절차도 이행해야 하지만 부속용도로 인정되면 '판매시설'로 ...
박희송
201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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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푹 파였고, 배수로는 제 역할을 못해 오히려 빗물을 토해냈다.고철과 폐플라스틱 등을 수집해 분류하는 입주업체의 사정은 더욱 심각했다. 각종 장비는 물속에 잠겨 300여명에 이르는 근로자 상당수가 ... 인천항만공사(IPA)로 임의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유재산법에 따라 각 업체는 가설건축물 이외에는 지을 수 없다. 다시 말해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업체로 ...
강승훈
201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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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 조치로 커질 수 있다. 나머지 땅을 소유한 약 30% 역시 올 연말로 허가기간이 만료된다.가설물로 규정된 컨테이너 또한 마찬가지다. 다만 가설물은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으로 처벌규정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렇지만 총 300여 개에 달하는 컨테이너 중 절반은 이미 위반 건축물로 구분,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연수구는 물건이나 가설물 모두 추가적으로 허가 또는 ...
강승훈
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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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방 사각지대에 방치된 주거용 컨테이너](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4/20240423010002708_1.jpg)
![[긴급진단] 인천 캠핑장 시설 안전사고 무방비(해설)](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503/952587_513741_1948.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