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인천시교육청-법원-경찰 '학폭 예방' 힘모은다

  인천지역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인천시교육청과 인천가정법원, 인천경찰청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인천시교육청은 21일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선도를 위해 인천가정법원, 인천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학교장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사건을 직접 접수해 문제를 해결하는 '학교장 통고제'와 우범소년 ...

  김주엽 2022-07-21

• 

  '발달장애 자녀 살해' 친모들… 같은 죄, 다른 벌 이유는?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살해한 친모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었을 어려움을 참작 요소로 들었다. 가정을 보듬지 못한 사회 시스템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며 법정 권고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기도 했다. 살인뒤 극단적 선택하려한 50대피해자 건강하게 자라온 점 참작일상생활 혼자 가능한 상태 지...

  이시은 2022-06-26

• 

  양육비해결총연합회 "감치판결이 제재조치 막아"… 가정법원 변화 촉구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이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정법원의 변화를 촉구했다. 양해연은 25일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성 없고 집행력 없는 감치 판결이 제재조치의 길을 막고 있다"며 "가정법원의 변화 없이는 생존권 침해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

  이자현 2022-03-26

• 신임 인천지방법원장에 정효채 부장판사 임명

  신임 인천지방법원장에 정효채(57·사법연수원 20기)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충북 괴산 출신인 정효채 신임 법원장은 청주 충북고등학교,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강영수(...

  김태양 2022-01-25

• 

  [프로필] 최종두 신임 인천가정법원장

  최종두 신임 인천가정법원장은 지난 1991년 3월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로 처음 임관한 이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골고루 담당하며 재판 실무가 뛰어나고, 신속하고 원만하게 재판 진행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면서 법원 구성원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해 신속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뛰어난 사무행정업무 역량을...

  김태양 2022-01-25

• 

  수원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마련… "이혼 후에도 부모-자녀간 교류 돕는다"

  수원가정법원은 29일 면접교섭센터의 첫 출발을 알렸다. 이로써 수원가정법원에는 전국에서 6번째로 교섭센터가 마련됐다.교섭센터는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교류를 돕는 곳이다. 수원가정법원 1층 케어 센터 내에 자리한 교섭센터는 면접교섭실, 관찰실 및 상담실, 대기 등으로 구성됐다. 교섭센터는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 사전 합의를 거친 ...

  이시은 2021-06-29

• 

  경기 북부도 '고등법원 설치' 정치권 움직인다

  윤호중·김민철, 오늘 행정처장 만나의정부고법·가정법원 등 공식 건의부지 '송산동 법조타운' 제시할 듯서울고법의 사건수 부담 경감 효과용인에 지법… 화성·시흥 지원 등道 곳곳 승격·신설 개정안 발의중경기도의 인구와 사건 증가로 사법 수요가 확대되면서 원거리 재판과 시간·공간적 불편 해소를 위한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포함)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

  김연태 2021-03-31

• 

  수원가정법원 '2년 더부살이 끝' 영통 신청사서 업무 개시

  수원가정법원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1의 5에 10층 규모 신청사로의 이전을 완료하고 18일 업무를 개시했다.지난해 11월 준공을 완료한 신청사는 지하 1층∼지상 10층(대지면적 1만1천㎡·건축면적 3천398㎡)에 높이 52m, 주차면 수 173면의 규모이다.2019년 3월 개원한 수원가정법원은 지금껏 기존의 수원지법 가정별관 건물을 사용해오다가...

  손성배 2021-01-18

• 

  수원가정법원 영통 신청사 완공…내년 1월 18일 정상업무

  수원가정법원은 신청사 공사를 착공 2년6개월 만에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수원 영통구 영통동 961의5에 들어선 수원가정법원 신청사는 지난 2018년 5월 착공해 8일 준공(사용승인) 허가를 받았다. 현재 청사와 신청사의 거리는 도보로 약 5분 거리(300m)다.총 사업비는 약 394억원을 들였다. 신청사의 대지면적은 1만1천㎡, 건축면적은 3천398.8...

  손성배 2020-11-08

• 

  수원가정법원 영통동 신청사 준공…내년 1월부터 정상 업무

  수원가정법원은 신청사 공사를 착공 2년6개월 만에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수원 영통구 영통동 961의5에 들어선 수원가정법원 신청사는 지난 2018년 5월 착공해 8일 준공(사용승인) 허가를 받았다. 현재 청사와 신청사의 거리는 도보로 약 5분 거리(300m)다.총 사업비는 약 394억원을 들였다. 신청사의 대지면적은 1만1천㎡, 건축면적은 3천398.8...

  손성배 2020-11-08

• '아버지 살해후 방치' 수원 20대 징역 25년형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안방 화장실에 5개월간 방치한 20대 아들(5월 31일자 7면 보도)이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송승용)는 존속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26)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홍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의 다세대주택에서 아버지(52)와 술을 마시다 "(살인죄로...

  손성배 2019-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