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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환경·인력·안전관리계획을 갖춰 '허가' 받아야 하도록 강화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개별 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맞는 최소한의 사육 면적을 확보하고, 움직임이 제한된 곳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풀어줄 행동풍부화 시설도 마련해야 한다. 동물복지 관련 규제가 사실상 전무한 배경에서 동물원·수족관 내 동물방치·학대 문제가 지속되자 최소한의 동물복지 수준을 마련하도록 한 취지다.다만 ...
목은수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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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들이 운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낙농인을 양성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신규 목장창업의 진입장벽이 높다"고 낙농업계의 고충을 전했다. 한 관계자는 “축사 신축에 ... 진입장벽 중 하나라며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협회 관계자는 “기존 300m였던 사육제한 거리가 700m로 강화돼 신규창업에 부담이 크다"며 “기준을 가축별로 구별해 절충방안을 ...
서인범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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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인허가 '규제'를 '상생'으로 허가과 신설, 개발·농지·산지전용 한번에실무심의, 대면→온라인 14일서 5일 내외로관련 부서간 협업회의로 업무 내용 '공유'제출서류, 한 ... 무독성 랩을 개발한 주방용품 전문 제조업체인 (주)크린랲은 사업 확장을 위해 여주 흥천면의 가축사육 부지에 새 공장과 창고를 설립할 계획이었다. 환경문제와 진입로 등 여러 가지 걸림돌이 예견되는 ...
양동민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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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수도권 시민의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마련된 한강수변구역이 축사·가축분뇨 등으로 오염돼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30일 여주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남한강과 접한 여주 ... 전원주택 단지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복대리 절반가량이 한강수변구역으로 묶여 있어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 1권역 등 규제가 엄격하다. ...
양동민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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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이 막힌 것이다. 이때부터 반달가슴곰은 사육농가와 정부의 지루한 책임 공방에 갇혔다. 사육농가는 수익을 위해 불법을 감행했고, 정부는 보상 없이 규제만 했다. 처인구 농가를 탈출한 반달가슴곰은 ... 모르겠다. 하지만 돌아온다 해도 인간의 욕심과 제도가 만든 우리에 다시 갇힌다. 지리산 방사든 가축 사육이든, 야생동물에 대한 인간의 개입은 신중해야 한다. 앞으로 어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반달가슴곰은 ...
윤인수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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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병한지 1년여 만에 양돈농가들이 다시 돼지를 키울 수 있게 됐다.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강원지역 사육돼지 살처분·수매 농장 261호에 대해 재입식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고, 이에 경기도는 이달 안에 방역시설을 강화한 내용의 시행 규칙이 규제심사를 통과하면 다음 달 10일께 도내 200여 농가에 재입식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재입식은 접경지역 집중소독·축산차량 ...
김성주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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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할 경우 사전고지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사전고지 대상시설이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가축 사육·도축시설, 폐기물 등 자원순환시설, 묘지관련 시설 등으로 묶여 있어 다소 미흡하다는 주민들의 ... 공장이 생기는 것을 좋아할 주민은 없다"며 "개발이 가능한 남은 임야를 어떻게 활용하고 규제할 것인지, 환경을 고려해 기준을 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성·손성배기자 son...
김태성;손성배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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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로"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에 축산업 위축을 우려하는 한돈농가(9월 19일자 2면 보도)가 가축사육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2011년 정부가 '가축사육 제한구역' ... 제한을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농가의 어려운 상황은 이해하지만 가축 사육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현재로선 쉽지 않다"며 "환경부, 협회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
김준석
201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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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아지를 키우는 농가를 보호하고 번식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번식과 비육(식용으로 이용할 가축을 키우는 일)을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도 한우 송아지 개체 수가 ... 대책으로는 사료비를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립축산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한우 농가의 두당 사육비는 534만5천원으로 그 중 사료비로만 절반이 넘는 298만2천원(56%)이 투입됐다.장 교수는 ...
조영상;신지영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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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 가축분뇨·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와 이천시 율면 총곡2리 주민들과의 간담회가 최근 열렸다.4일 이천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 총곡2리 마을회관에서는 ... 혜택도 없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수도권지역으로, 각종 규제와 수질 보전을 위한 가축사육도 제한받고 공장 등 설치도 불가해 땅값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
서인범
201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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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군의회에 안건 부결을 촉구했다.구본선 협의회장은 "상정된 조례 내용에는 기존 축산농가들이 사육 가축을 증식하기 위해 축사를 증축하려 해도 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부모의 축산가업 승계를 위해 귀농하려는 2세 축산농민들은 사육규모를 늘려야만 수익증대로 인한 생활안정 등을 꾀할 수 있는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면 귀농한 젊은 층의 ...
오경택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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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어 가축을 기르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인근 주민들은 염소와 개 사육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불법 사육장이다 보니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마련돼 ... 매수를 신청했다"고 했다. 서구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돼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고, 불법 사육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라며 "개 소음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강제할 ...
공승배
201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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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총곡리 박다물 이장과 복수의 주민들은 "총곡리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 가축 사육도 제한되는데 바로 코앞에, 그것도 음성 쪽보다 이천이 더 가까운 곳에 처리시설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이해도 안될뿐더러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송 의원은 "수도권규제가 없어 공장 등 산업입지가 자유로운 음성 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를 모아 처리하는 시설을 ...
서인범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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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소하기 위해 축사 폐업 및 이전, 시설개선 등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민원유발 축사들이 규제가 허술한 인근 지자체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모양새다. 화성시 '장안뜰'지역도 ... 권고했는데, 이중 25곳(36.2%)이 도내 축사였다.실태 조사 결과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는 가축사육 제한 거리 지정 조례를 강화하고 축사 신축을 제한해 민원이 감소했다. 실제로 서울·부산은 ...
김학석;손성배
2018-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