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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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광장] '사람답게 일하자'는 선언

  ... 100시간 넘게 일해도 된다는 법은 이 땅에 존재한 적이 없다. 또 전체 노동자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근로시간 상한의 적용을 받지 않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해도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1주일에 52시간 넘게 근무할 수 있는 예외는 넓게 존재한다.그럼에도 '주 52시간 근로제'를 ...

  유은수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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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보다 못한 자회사" 캠코시설관리 노조, 회사 규탄 기자회견

  ... 규탄했다.노조는 자회사의 경영과 인사, 조직, 예산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과 통합 도급계약, 노동이사제·근로자 참관제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정명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석부본부장, 진보당 윤경선 ...지), 캠코양재타워, 나라키움여의도빌딩, 부산통합청사 등이다. 수원법조단지는 시설관리직을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유지해 노사 간 갈등(9월4일자 5면 보도)을 빚고 있다.노조는 캠코시설관리를 ...

  손성배 2020-10-06

• "캠코시설관리 근로자들 '감시단속적 근로자' 방치, 휴게공간도 없이 방재실 통합대기 부당"

  ... 진정을 접수했다.민주노총 공공연대 서경지부 캠코지회 수원법조타운분회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이후 야간 근무시 휴게 공간 없이 방재실 통합 근무대기를 지시하는 등 사측의 노동 관계법 위반에 대한 진정서를 냈다고 3일 밝혔다.수원법원검찰 시설관리직은 단속적 근로자(3월10일자 7면 보도=캠코시설관리, 시설관리직 1년째 '감단직' 방치 의혹)다.단속적 근로자는 ...

  손성배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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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1년·(2)]여전히 고통받는 감단근로자

  ... 공개하고 심지어 아파트 방송을 통해 직접 말하라는 요구까지 받았다는 것이다.전기 업무를 담당한 B씨는 감시·단속적 근로자(감단근로자) 인가를 받은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지난 2015년 2월부터 일을 시작했다. 경비원, 전기 기사 등 돌발적인 사고 발생을 대비해 대기시간이 긴 업무를 맡은 이를 감단근로자로 부르는데,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를 해선 안 된다. 하지만 B씨는 대기시간 동안 ...

  신현정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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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고양시장, "경비원 갑질, 인권조례 제정해 원천 차단할 것"

  ... 등 경비업 종사자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만 있을 뿐 이들에 대한 복지나 피해방지 조항은 전무하다"고 설명했다.실제로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도 적용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중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시간, 주휴일, 연장수당 규정의 예외로 경비원들은 이 예외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이다.경비원들은 ...

  김환기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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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코시설관리, 시설관리직 1년째 '감단직' 방치 의혹

  ... 건물 관리를 담당하는 (주)캠코시설관리가 비용절감과 주 52시간제를 회피하려고 시설관리직 근로자를 '감시·단속적근로자'(감단직)로 묶어놓고 1년째 방치(2019년 10월 23일자 7면 ...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에 동의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근로기준법을 보면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 ...

  손성배 2020-03-09

• 광교법조타운 시설관리직도 '꼼수계약' 처우 열악

  ...)의 시설관리를 맡고 있는 (주)캠코시설관리가 소속 소방·영선, 기계, 전기팀 직원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감단직)로 전환해 주 52시간제 적용을 피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캠코시설관리는 문재인 정부가 주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회사다.캠코시설관리가 맡은 전국 20여개 ...

  손성배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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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란 부르는 공동주택관리법·(상)잡무에 시달리는 아파트 경비원]부당한 지시 거부 못하는 '乙의 설움'

  ... 현장에선 '부당한 지시'에 대해 제각각 해석하는 바람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경비원은 '감시근로자'라 하여 특수하게 24시간 근무에 휴게 시간을 6시간에서 최대 11시간까지 넣고 있다. ... 지적이다.박문순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국장은 "부당한 지시라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인 법 조항인 데다가 감시·단속적 업무인 경비업은 법적으로 따지면 택배, 고지서 전달 등 잡무는 포함되지 않지만, 정작 ...

  윤설아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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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고용노동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 배포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김호현)은 아파트 경비원이나 학교 당직근로자 등의 휴식을 보장하고 노사 간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 근로시간을 둘러싼 다툼이 종종 발생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노사 간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 근로자와 용역업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

  김규식;김성주 2016-11-01

• 경비원 휴무비용까지 떠넘기고… 포기업체 입찰제재 '甲질 중학교'

  ... 인력경비운영 용역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것이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는 지침에 따르면 대체 인력 비용은 학교가 지급하는 노무비에 포함돼 있다"며 "A중학교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휴무를 유급으로 착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B사는 학교가 인정하는 이윤은 매월 10만원 안팎인데, 이 돈으로 한 달에 대체 인력을 2번 쓸 경우 적자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

  김명래 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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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전면적용에 아파트 경비원 2만명 해고 전망

  ... 우려되자 지난달 27일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지원기간을 2017년까지로 3년간 연장하는 대책을 내놓았으나 현장에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내년에 아파트 경비원을 포함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이 100% 적용되는 데다가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1% 오름에 따라 아파트별로 경비인력 감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두 요인으로 아파트 경비원 급여가 ...

  연합뉴스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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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와이드·정책 섹션]새해 달라지는 행정제도

  ... 8시간 기준 4만1천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월 108만8천890원이다.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외국인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 3개월 이내인 자와 고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비원·보일러 수리공 등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는 최저임금의 10%가 감액된 시급 4천689원을 적용받는다.▲임금피크제 지원금 ...

  박종대;황성규;신선미;강영훈 2014-01-03

• [새해 달라지는 노동행정]남편도 출산휴가 3일 간다

  ... 해 노동관계 법률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노동정책이 많이 달라진다. 최근 아이를 낳아 기르는 근로자와 중소기업 사용자 등이 눈여겨 볼 정책 여섯 가지를 소개한다. ■육아지원정책 시행배우자 출산휴가제도가 ... 212만4천여명의 저임금 근로자가 임금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단 아파트경비원, 물품감시원, 보일러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3천16원이다. ■주40시간제, 비정규직 차별시정제 ...

  김명래 2008-01-01

• 최저임금감액제로 고용부담 뚝

  ...제만 알았지, 감액적용은 몰랐습니다."올해부터 최저임금제가 확대 적용돼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이 불가피한 가운데 지역 노동청이 이들에 대한 대규모 실업을 막기 ... 따른 것으로 큰 폭의 임금인상보다는 고용안정이 먼저라는 판단에서다.또한 의정부지청은 이들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곳에 대해서 각종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장려금은 ...

  최해민 2007-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