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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주택 낙찰 뒤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11일 LH에 따르면 LH는 경·공매를 통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 경매차익(LH 감정가 - 낙찰가액)을 활용해 임대료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 동안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

  윤혜경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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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째 선한 경매… 부평옥션 '화이트 세일'

  낙찰자 명의로 절반 어려운 이웃에 기부김민서 경매사, 매끄러운 진행으로 열기올 41점 출품… 유찰작, 24일까지 판매"120만원, 120만원, 120만원…. 낙찰입니다!"지난 7일 저녁 인천 부평아트센터 갤러리 꽃누리에서 '스타 경매사' 김민서가 미팡 김상숙 작가의 회화 '바라보다'(2024, 캔버스에 아크릴, 60㎝×72.7㎝)의 호가를 세 번...

  박경호 20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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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집이라도 반대땐 경매도 못해"… 벼랑끝 공동 운명 [수원 전세사기 그후 1년·(中)]

  사기범의 담보로 묶여있는 피해자들 "셀프 낙찰이외 수단 없기에…""이미 대출 많아 낙찰 버거워…"세대별 담보땐 전체 동의 필요세입자 사정 달라 개시 어려워 기본적인 건물 유지·관리조차 제대로 안 되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주택에서 여전히 피해자들은 기약 없는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계약만료 기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언제 열릴지 모르는 경매만 기...

  김지원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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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 대신 찾아오는 '경매꾼'… 세입자들 삶은 폐허 [수원 전세사기 그후 1년·(上)]

  그 집엔 여전히 피해자가 살고 있다 건물엔 '사회적 재난현장' 전단지'경매시 입찰 말라' 경고 문구도"좋은 신축 소문, 외부인 자주 와"통째로 대부업체에 넘어가기도"본 건물은 전세사기 피해 건물입니다. 이는 참혹한 사회적인 재난현장입니다."지난해 9월 수원과 화성 일대에서 전세사기 폭탄이 터졌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정모(59)씨와 그 일가...

  김지원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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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매주택 장점

  최근 법원 부동산매각공고를 보면 최저가 매각가격이 눈에 띌 정도로 저감된 경매주택은 대부분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주택들이고 이 경우 심하면 주택의 최저매각가격이 5% 이하까지 저감된 사례도 적지 않아서 이런 물건을 매수하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닌지 망설이게 되지만 실제로는 위험성보다는 더 큰 장점이 있다.장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최소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

  정수웅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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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셋집 경매 낙찰되자 범행… 인천 '폭발물 설치' 낙서 사건의 전말은

  건축왕에 보증금 7800여만원 떼여전세대출 상환에 '고금리 신용대출'정부 특별법 저금리 대환은 거절당해 인천 미추홀구 한 공동주택 복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낙서를 한 남성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근 전셋집이 경매에서 낙찰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2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오피스텔 복도에 '전세사기 피해의 집...

  백효은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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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 경매 취득세 누락 전수조사… 13억원 추징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경매 취득 부동산 탈루세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 신고 225건을 적발해 총 13억원을 추징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와 취득세 과세 자료를 비교해 임차권 및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 매각 물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 감정가액과 낙찰 금액에...

  이영선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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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아파트 경매로 건지자, 인천 신축 '10억 낙찰' 늘다

  수도권 중심 부동산시장 회복세 매수심리 확산 지난달 매물 298개로 월간 기준 '최다 기록'2017년 준공된 '송도더샵퍼스트…' 10억2500만원용현동 인천SK스카이뷰 응찰자 33명 몰려상가·오피스텔 낙찰률 29.9%… 경기·서울 앞질러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인천 아파트 경매시장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낙찰된 신축 아파트가 늘고 있...

  한달수 2024-08-14

• 피해자 95% 이상 넘는 '다세대 공동 담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경매 시기 단일화해야

  전세사기 道대책위, 정부에 호소대출 20년 분할 상환 등도 요구경기지역 다세대 공동담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는 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세대 공동담보의 경우 여러 세대가 묶여 있어서 한세대라도 경매가 끝나지 않으면 전체 세대가 끝나지 않는다"며 "경매가 끝...

  이영선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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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유언 지키려" 경매유예 거절된 유족

  숨진 피해자 보증금 채권 상속 불구法 "본인 아냐 안돼" 절차 복잡임대주택 자격까지 잃을 위기도"언니 유언을 꼭 지키고 싶었는데…."박지선(28·가명)씨는 지난해 4월17일 인천 미추홀구 전셋집에서 세상을 등진 언니 효선(사망 당시 31·가명)씨의 하나뿐인 여동생이다. 그의 언니는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건축왕' 남헌기(6...

  백효은 2024-08-05

• '피해주택 낙찰받아 제공·경매차익 지급'… 국힘 '전세사기지원법 개정안' 당론 발의

  108명 전원 서명안 국회 제출 10년간 임대료 못 미칠땐 추가재정다양한 주택 지자체 안전관리도국민의힘은 15일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지난해 4월 제정법이 시행됐음에도 LH 매입조건, 임대료 부담 등 사각지대의 신속...

  정의종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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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난 입지에 쏠린 눈 '경기 아파트 경매 활기'

  6월 낙찰률 전월 대비 5.3%p↑ '전국 1.7%p 상승 대비' 하남·광명 강세 경기지역 아파트 경매 낙찰률이 지난달보다 5%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최고 낙찰가는 물론 가장 많은 투자자와 실수요자가 몰린 물건 역시 경기도에서 나와 시장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8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4년 6월 경매...

  이상훈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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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변제권이 있어야 한다. 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관련하여 논쟁이 있는 것은 우선변제권을 가진 최선순위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거나 배당액이 부족한 경우에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인이 두 번에 걸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가이다.앞선 선행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했지만 배당순위가 안되는 등의 사...

  박재승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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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거 위기 전세사기 피해자들… 법원 '경매 유예' 눈물 하소연

  일부 채권자 속행요청 받아들이자대책위 기자회견·법원장에 호소문"정부 대책 시행까지 기다려달라"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원에 요청한 '경매 유예'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강제 퇴거할 위기에 놓였다.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은 지난 21일 오전 9시께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피해 지원 대책이 나오기 전까...

  백효은 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