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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대법원 최종 판단 받겠다” 경전철 주민소송 재상고 결정

  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 관련 주민소송에서 법원이 전임 용인시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2월15일자 7면 보도=“용인경전철 세금 낭비 책임있다" 전임 시장 등 '214억 배상' 판결), 용인시가 이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

  황성규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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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용 의정부시장 "경전철 소송 일단락…도약 기회로 삼겠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파산한 의정부경전철 사업자와 벌인 투자금 회수 소송이 항소심 법원의 조정으로 일단락된 것에 대해 "모든 논란을 종식하고, 의정부경전철이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안 시장은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이래 기존 사업시행자의 파산과 소송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원만한 합의로 관련 소송이 사실상 종결됐다"면서 이같이 ...

  김도란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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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경전철 투자금 수년 소송 '끝 보이나'

  1심 패소 市-사업자 '의견 제시'항소심서 절충 민사조정 진행중의정부시와 파산한 의정부경전철 사업자가 벌이고 있는 2천148억원대 약정금 지급(투자금 회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급 금액을 절충하는 민사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1심 때 '한 푼도 줄 수 없다'던 의정부시가 '전부 다 줄 순 없다'고 크게 한발 물러선 가운데, 원고...

  김도란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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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경전철 투자금 소송… 조정으로 마무리 되나

  의정부시와 파산한 의정부경전철 사업자가 벌이고 있는 2천148억원대 약정금 지급(투자금 회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급 금액을 절충하는 민사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때 '한 푼도 줄 수 없다'던 의정부시가 '전부 다 줄 순 없다'고 크게 한 발 물러선 가운데, 원고인 사업자 측이 응할 경우 수년간 끌어온 재판이 마무리될 수도 ...

  김도란 2021-06-23

•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 주민소송' 대법원 판결의 의미

  지자체등에 세금 환수의 길 열려소송단 "대법 전향적 선언" 환영지자체의 실패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피해 당사자인 시민들이 피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해석에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단은 일련의 잘못을 바로잡는 전향적인 선언이 나왔다며 환영했다.용인 경전철은 약 18㎞ 구간에 경량 도시철도 건설을 목적으로 초기 총사업비 6천970억원, 운영비 7천4...

  박승용;손성배 2020-07-29

• 의정부시 '경전철 소송' 전략 변경… 투자금 반환 책임 '일부 인정'

  의정부시가 1심에서 패소한 '경전철 해지 시 지급금 반환 소송'의 항소심에서 투자금 반환 책임을 일부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안병용 시장은 7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의정부경전철의 전 사업자 측이 낸 투자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 다음 주께 고등법원에 의견서를 낼 예정으로, 1심과 달리 해지 시 지급금을 주긴 주는데 청구한 금액 전부는 줄 수 없다는 취지로 ...

  김도란 2020-01-07

•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5명 중 2명 '경전철 소송 항소해도 실익이 없어'

  의정부시가 1심에서 패소한 경전철 투자금 반환 소송의 항소를 고심 중(11월 1일자 4면 보도)인 가운데, 시 고문변호사 5명 중 2명이 '항소해도 실익이 없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3일 시에 따르면 고문 변호사들은 패소 판결 후인 지난 10월 23일 법률 자문 회의에서 항소와 관련한 의견을 냈다. 회의에는 안병용 시장과 안지찬 시의회 의장을 ...

  김도란 201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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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의정부경전철 투자금반환소송' 시의회 경과보고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18일 집행부로부터 의정부경전철 투자금 반환소송(10월 18일자 4면 보도) 관련 진행경과를 보고받았다.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안병용 시장과 담당 공무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와 시의원이 참석했다. 소송 진행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질의·응답 후 향후 대응계획 등을 논의한 보고회에서 시의원들은 "시가 항소심을 진행할 경우...

  김도란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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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의회, 경전철 소송 진행 결과 및 대응방안 보고회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18일 집행부로부터 의정부경전철 투자금 반환소송 관련 진행경과를 보고받았다.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안병용 시장과 담당 공무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와 시의원이 참석했다.소송 진행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질의·응답 후 향후 대응계획 등을 논의한 보고회에서 시의원들은 "시가 항소심을 진행할 경우 더욱 효과적인 소송전략을 수립하고 법리...

  김도란 2019-10-20

• [의정부시 경전철소송 패소 왜?]법원 "파산도 적법 실시협약 해지 사유… 지급 근거"

  의정부시가 파산한 의정부경전철 사업자가 낸 약정금 지급(투자금 회수) 청구 소송에서 패소(10월 17일자 4면 보도)한 데에는 법원이 '파산도 적법한 실시협약 해지 사유이며, 해지 시 지급금의 지급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17일 의정부경전철의 출자사와 파산관재인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지급 소송의 1심 판결문에 따...

  김도란 2019-10-17

• 의정부경전철 지급금 거부선언… 파산 후폭풍 치열한 소송 예고

  市 기자간담 "적자주장 허구""실제 영업손실 400억원 그쳐"사업자 "법적문제 없다" 반박3월 말께 법원 선고 나올듯안병용 의정부시장이 경전철 파산 사태에 대한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다며 수천억 원에 달하는 해지시 지급금의 지급 거부를 공식 선언했다.그러나 의정부경전철(주)는 안 시장의 이번 기자회견이 법원의 파산 선고 이후를 위한 명분 쌓기에 불...

  김규식;정재훈 2017-02-06

• 의정부경전철 해지금 '막대'… 시·사업자 '소송전쟁' 예고

  市 파산신청시 2250억 책정중도해지권 발동 시점 이견사업자측 최소 2650억 추산기한 놓고 법정다툼 불가피의정부경전철 파산신청 이후 수천억원에 달하는 해지시 지급금에 대한 입장 차가 의정부시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시와 의정부경전철(주)가 보는 사업 중도해지권 발동시점이 서로 다른 탓인데 이를 사이에 둔 양측의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

  최재훈;정재훈 2017-01-30

• 1조원대 용인경전철 주민손배소송 첫 공판

  9일 수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장순욱) 심리로 열린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 첫 변론기일에서 원고 측인 주민소송단은 증인으로 참석한 이정문 전 용인시장에게 경전철사업 추진 취지와 수요예측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이 전 시장은 지난 2002년부터 5년간 용인시장을 지내면서 용인 경전철사업과 관련해 직무상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

  강영훈 2015-07-09

• 1조원대 용인경전철 손배소… 주민소송단 내달 16일 공판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이 다음 달 본격적으로 진행된다.수원지법 제1행정부 장순욱 판사는 12일 오후 열린 6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 달 16일 이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시작하기로 했다.이날 주민소송단 측은 이정문, 서정석, 김학규 등 전 용인시장 3명을 포함해 용인시청 공무원 등 모두 11명을 증인으로...

  강영훈 201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