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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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관계' 해군 중령과 공모해 대한항공서 수십억원 납품계약 따낸 40대 여성 실형

  연인 관계인 해군 장교의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에 자신의 부품 중개회사를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해 수십억원의 부품 납품계약을 따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한규준 2024-07-07

• 전월세 계약 전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의무화 '전세사기 방지'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

  문성호 20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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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조직하던 운송기사… 다이소와 계약관계 종료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와 물품운송계약을 맺고 10년 가까이 지입기사로 일한 김연수(54)씨는 지난 연말 회사와의 계약관계가 종료됐다. 김씨는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던 자신의 행동을 회사가 탐탁지 않게 여겨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김씨는 지난해 6월 동료 기사들과 노동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그 자리에서 대표자로 선출됐다. 이후 김씨는 용인시청에 '...

  배재흥 2023-01-12

• 시흥도시공사 '계약 서류' 존댓말 사용… 수평적 관계 정립

  시흥도시공사(이하 공사)가 인권경영·갑질 문제 개선 및 거래 고객과의 수평적 관계 정립을 위한 '계약 서류 존댓말(존칭) 사용'에 나선다.계약서 내용에 갑과 을로 구분되는 표현을 존칭으로 나타내 계약 상대자의 위축감을 없애자는 것이 도입 취지다.공사는 기존 계약서에 '~한다, ~해야 한다'와 같은 명령형 지시 문구를 '~합니다, ~해야 합니다'로...

  심재호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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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홍진영, 소속사와 전속계약분쟁 "신뢰 관계 유지할 수 없어"

  트로트 가수 홍진영(34)이 23일 법원에 소속사 뮤직K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홍진영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을 통해 "데뷔 후 지금까지 10년 넘게 가족처럼 생각했던 소속사와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고 알렸다.홍진영은 의리와 신뢰로 스케줄 펑크 한번 없이 일에 매진했지만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밝혔다.그는 "...

  이상은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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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NC, 최종훈과 계약 해지 "신뢰관계 이어갈 수 없어"

  불법 영상 공유와 경찰 유착 의혹을 받는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29)이 소속사에서 방출됐다.FNC엔터테인먼트는 21일 "지금까지 당사자 주장에 따라 진행 상황을 전달해 왔으나, 최종훈의 거듭된 입장 번복으로 더는 신뢰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FNC는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최종훈과 전속계약을 이미 해지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

  디지털뉴스부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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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제국, 서인영과 전속계약 만료 "재계약 안 하지만 관계 지속"

  가수 서인영과 스타제국의 전속계약이 만료됐다.스타제국 측은 10일 한 매체를 통해 "서인영과의 전속계약이 만료됐다. 논의 끝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지난 2002년 스타제국 소속 걸그룹 쥬얼리 멤버로 데뷔한 서인영은 2012년 스타제국과 전속계약 만료 후 1인 기획사를 설립한 바 있다.이후 서인영은 4년 만에 다시 스타제국으로 돌아가 연...

  이상은 인턴기자 2017-11-10

• '내연관계' 처조카에게 성노예 계약서 강요한 이모부

  어머니와 이혼한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혼자 남은 A(22·여) 씨는 18살이던 2013년 2월 인천에 있는 이모네로 거처를 옮겼다.이모부 B(44) 씨는 당시 미성년자인 처조카 A 씨와 같은 방을 쓰다가 그해 가을 처음 성관계를 했고 이후 용돈을 주며 내연관계를 유지했다.A 씨는 자신들의 관계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아도 당시에는 이모부를 따...

  연합뉴스 2017-01-22

• 원·하도급자 수평적 협력관계 정착… LH, 주계약자 관리 공동계약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원-하도급 업체간 수평적 협력관계 정착을 위해 주계약자 관리 방식의 공동계약을 확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주계약자 관리 방식의 공동계약은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원도급 계약자로 함께 참여하는 계약 방식이다.현재 전문건설업체는 일반건설업체의 하도급 형태로 건설공사에 참여하면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 전문건설업...

  이성철 2014-01-16

• "불륜관계 대가 아파트, 계약 불법 아니면 반환해야"

  내연녀에게 사준 아파트를 불륜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되돌려받기로 했다면 매매계약이 불법이 아닌 이상 상대방이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4민사단독 김기풍 판사는 A(63)씨가 내연녀인 B(48·여)씨를 상대로 "4천500만원을 달라"며 낸 아파트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판사는 "불륜의 대가로 지급된 ...

  연합뉴스 2013-05-19

• 김경준 "이면계약서는 李와 동업관계 확인위해 작성"

  BBK 전 대표 김경준씨는 "이면계약서는 LKe 뱅크에 내 지분도 포함돼 있다는 것을 동업자 이명박 당시 회장으로부터 보장받기 위해 계약서상 날짜와 달리 이듬해 3월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인 오재원 변호사는 6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이면계약서를 `위조'라고 결론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게 김씨의 입장...

  연합뉴스 2007-12-06

• 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무효

  363. 토지거래허가지역내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문=저는 지난 해에 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 있는 `갑'소유의 부동산을 매매대금은 2억원으로 하고 계약금 2천만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1억원은 15일후, 잔대금은 30일후에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금을 계약당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신청은 중도금지급기일 이전에 ...

  경인일보 200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