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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지역사회 불안…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

  법무부가 김근식, 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에 따른 지역사회 불안감(1월 26일 7면 보도=성범죄자 거주지 '특별치안'… 기약 없는 행정력 낭비)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 학교 등 보육시설로부터 500m 이내 거주를 제한하는 방안이다.법무부는 2023년 정부 업무보고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6일 발표했다.고위험 성...

  신현정 2023-01-26